[이코노미21] 인구 급감, 10년 뒤의 파국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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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왼쪽) 연도별 출생아수와 출산율(오른쪽) / 이코노미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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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10년 뒤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상하거나 그 상상을 입 밖에 꺼내기에는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다. 우리는 이제 성장의 정체를 지나 급격한 둔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2015년, 예견된 파국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 시작된 파국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준비하기에 따라 그 충격을 줄일 수는 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편집자 주>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겨우 19만2천55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8천명,2004년과 비교하면 3만8천명이 덜 태어났다. 10년 전인 1995년의 72만1천명과 비교하면 28만3천명이나 덜 태어났다. 39.3% 줄어든 셈이다. 출산율은 1천명당 16.0명에서 9.0명으로 줄어들었고 사망률을 감안한 자연증가율은 10.6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까지 떨어졌다.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08명의 절반 수준이다. 사상 최저 기록이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의 1.25명보다도 낮다.
■ 2800년에 한국인 멸종? = 올해 1월, 일본의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으면 일본의 인구가 올해 1억2천800만명에서 2050년에는 7천만명으로, 2250년에는 1천만명으로 줄어들고 3300년이 되면 마지막 일본인이 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욱 낮다는 이야기다.
최근 발간된 UN미래보고서에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도 2050년에 3천만명으로, 2200년이면 500만명으로 줄어들다가 2800년이면 완전히 멸종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 산술적인 계산일뿐이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흡수 통합될 것이라거나 인구 1억명 미만의 언어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등의 전망을 마냥 흘려듣기도 어렵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4천995만6천명을 기록한 뒤 꺾이기 시작해 2050년이면 4천234만8천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15세에서 64세까지,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일하는 25세에서 49세까지만 놓고 보면 당장 2008년부터 줄어든다. 머지않은 바로 2년 뒤의 일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71.7%에서 2016년 73.2%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 시작해 2030년이면 64.7%, 2040년이면 57.9%, 2050년이면 53.7%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노인 인구는 지난해 9.1%에서 2020년이면 15.6%, 2030년이면 24.1%, 2040년이면 32.0%, 2050년에는 37.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