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재용이 따까리 문재인 지키려고 발광이구나.


정부 "엘리엇 8000억대 투자피해 주장 근거 없다"..답변서 제출

 2018.08.17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 정부 대리 하는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와 법무법인
광장은 제출된 답변서에서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 되지 않았다"라고 반박 했다.

 정부 측은 "한국 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정부 구성원,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합병이 제안되거나 합병이 통과 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이어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했다"라고 부연 했다.

 정부 측은 또 "엘리엇은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삼성이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엘리엇이 언급을 회피한 한국 민사 법원들은 삼성 합병
및 그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에는 합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7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