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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15 16:36
임채민 장관내정자, 법무법인 광장 그리고 의료민영화
 글쓴이 : 호호동
조회 : 1,930  

임채민 장관내정자가 키코(KIKO) 소송 당시 은행 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읍니다

차관으로 근무하고 나서 퇴직하고 광장에 2달간 있었다네요

근데 키코 소송당시에 광장에서 아무일도 하지 않았고, 돈은 받았다 납득이 안되네요

어떻게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열심히 출근해서 일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고선, 무엇을 했는지 확실히 알려지진않고,

그때 손해 보셨던 분들 보시라고 올렸읍니다

국민들도 알건 알아야죠

이런분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이된답니다 더욱이 차관 재직시절

지경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대책을 만들었읍니다

왜 문제냐구요 퇴직하자 마자 은행측 소송하는 광장에 가서 자기가 세운 정책의 반대되는 일을 돈을 위해서 서슴없이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보건복지부에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MB 정권이 이런 사람 복지부 장관 올려놓고 의료 민영화 추진하고, 다시 퇴임하면 또 돈을 위해서 기업에서 일하고 , 아주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의료민영화랑, 민영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게 지금 현 정부의 공무원 엘리트들이 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임채민 내정자는 22살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공무원생활을 한 공무원중 초 엘리트입니다

한마디로 22살에 행정부처 과장했다 이말입니다 대기업으로는 부장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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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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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르 11-09-15 16:43
   
의료민영화는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결사적반대가 필요한 사안...

한국이 그나마 살기 좋은건 의료비 부담이 적기 때문인데...의약분업부터 시작해서 점점 규제를 풀기 시작하는 느낌...


의약분업전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으면서도 실제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3000원정도였는데

지금은 병원비+약값하면 만원정도 부담
     
호호동 11-09-15 16:46
   
이번 임채민 내정자 이야기론 국회에서 빨리 통과해 주었으면 하고 했답니다

정말 의문시 되는 것은 차관일때 정책 입안해 놓고, 키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을 시행했읍니다

근데, 퇴임하고 나서 은행측에 선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했다는것입니다  소송중에요

이런 사람이면

민영화 된 의료시스템에...  거기서 근무하면서 죽을때 까지 돈 받고, 할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한 사람이 두번 못하겠냐 이거죠... 게다가 돈도 들어오고,    한숨이 다나와요
호호동 11-09-15 18:20
   
운영진측에 이의 제기 합니다  두글이 취지는 비슷하지만,  고위 공직자 중 특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추는 일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잡답게시판에 올린것인데 왜 이게 정치색이 들어가나요  ? 

이런 문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  아무리 장관이 좋은 자리라지만, 이런 사람의 인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색이 아닌 본인 자질과 그래야 하는 것등등    그래서, 잡답게시판에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올린것인데 문제가 되나요 ?

두글 차이를 안 읽어 보셨나 보네요 귀찮이즘이 발동해서 많은 부분은 같았지만, 질문의 내용은 달랐는데요
호호동 11-09-15 18:29
   
KIKO 보완책 만든 장본인이 임채진 내정자 랍니다   

문제는 은행측 법률법인에 자기도 모르게 도와 주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법률적인 문제를 물은게 아니니까요  ...

이건 나중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자리 없으면  ...  또 이런 일이 가능한것이니까요


즉, 의료 민영화 해 놓고선 그쪽에서 죽을때까지 일할수 있는 기회, 즉 80세까지 위촉이라든지의 형태로 뭐 고문도 가능하구요      수입원이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의료민영화 당시 관련된 사람들 연봉 수백만 달러짜리로 그런 시스템으로의 이직을 했었읍니다

전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전례가 있는 사람을 과연 써야 하는지...    의문이 많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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