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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15 17:24

여야의원들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 부족하다

글쓴이 : 요플레

다이어트를 한반도 안 해본 여성은 없을 것이다. 요즘 사회에서 통념되는 여성들의 미의 기준이 점점 마른 체형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중도포기를 선언하고 실패담을 늘어놓는다. 실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의지 부족이 아닐까?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눈에 띄게 보이는 성과가 없거나, 주위의 유혹에 이끌려 놓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이어트 실패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어렵게만 여겨 맥없이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여야 간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방개혁안 처리가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의 지휘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방부가 합참의장의 군령권과 각군 총장의 군정권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 구조의 일원화를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전쟁수행의 기본원칙인 지휘통일을 이루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영향력 있는 군 원로의원들이 각군 총장의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어떤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실제 그것을 못해서가 아니라 미리 겁먹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국방개혁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일까? 문제가 있다면 국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 시정하면 될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국방개혁안 심의조차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국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략적 이익을 위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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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동 11-09-15 17:58 조직을 슬림화 해야 되지만, 거기엔 장군 이라는 자리와 직책이 있고, 또 직책에 병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느냐 등이 있어서 그리 쉽게 되지는 못할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육군조직도 조직이지만 그나마 자리 없는 해, 공군은 저렇게 지휘권마저 없으면 굉장히 박탈감등이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장군들 자리 없애기가 기득권층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라 힘들겠죠 조직을 슬림화 해야 되지만, 거기엔 장군 이라는 자리와 직책이 있고, 또 직책에 병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느냐 등이 있어서 그리 쉽게 되지는 못할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육군조직도 조직이지만 그나마 자리 없는 해, 공군은 저렇게 지휘권마저 없으면 굉장히 박탈감등이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장군들 자리 없애기가 기득권층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라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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