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다 새끼들아 ㅋㅋㅋㅋ

우리 대법원 판결은 고노가 헛소리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상의 민사상 개인청구권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결문보면 이부분(미지급 임금등은 논쟁을 의식해 기각했죠.)은 기각하고 오직 식민지배의 불법성(대한민국의 건국 정당성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을 들어 당시 징용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겁니다.

과거 고노가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국회에서 인정한 개인의 청구권문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노가 빡대가리거나 사기치고 있는거죠.

아무튼 이문제(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한번도 인정한적 없습니다. 1965년에도 그래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거론하지 않고 민사상 청구권만을 협정한것입니다.)는 다루지도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문제임에도 고노가 헛소리하는겁니다.

군함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조선인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것
이라는 조건으로 유네스코 지정해줬더만
아직까지 강제징용피해자들을 숨기고 있는게 일본이고 
포경을 금지한 국제법도 지들 이익을 위해 위반하다가
최근엔 탈퇴까지한 넘들이 누구보고 국제법 지키라고 지롤하는거지?

제 아비의 반의 반쪽자리도 못 되는 놈...

https://news.v.daum.net/v/20190718195213528?f=m

고노 새.끼가
작년 11월까지도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고 해 ㅋㅋㅋㅋㅋ

고래나 잡지마라
국제협약 그런거 알긴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