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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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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은 연일 한국이 약속을 깼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지난 3일)]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서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 됐으니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건 과거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을 보면 "한일 협정으로 한국정부의 외교 보호권은 포기됐지만, 개인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가와카미 시로/일본 변호사(2013년)]
"국회에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