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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7 19:20
좀 이해가 안가는데
 글쓴이 : 버럭오바마
조회 : 278  

개인 vs 개인 혹은 집단간 법적 소송에서 왜 국가가 지랄이야?


위안부나 강제징용이나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왜 멋대로 국가가 합의를 하고 협정을 맺는거냐??


이게 법적 효력이 있다는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냐?


예를들면 니가 교통사고 나서 반신불수가 됫는데


갑자기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랑 100만원에 합의보자 끝! 이런거랑 뭐가다름?


문돌이들 생각좀 들어보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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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둥이 19-07-17 19:26
   
아베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거죠..위안부 부정 강제징용 부정 하니 남의 나라 사법권 까지 부정 하는 짓

까지 하는 것이죠..
검군 19-07-17 19:56
   
우리나라는 엄연히 삼권분립이 작동하는 나라죠...얼마 안됐죠(명박이 근혜시절은 아니었죠) 일본은 그런적이 원래 없었고 사법부마저 뒤에서 조정하는게 당연한 걸로 아는거죠? 내가 x묻은개니 상대방도 당연히 x묻은 개다...이거죠..그런데 일본이 상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이었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겠죠...강자에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일본의 종특이죠.
그림자13 19-07-17 20:26
   
정부와 정부간에 합의를 한 것이라고 봐야 할 듯 한데요..
물론, 그 협상이 엄청 시원치 않게 해버렸지만..

그것과 별도.. 개인이 가진 피해보상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이건 일본 정부도 이미 인정한 사실이라고 하네요..
아베가 모른척 하고 다 한거라고 우기려는 거죠..
검군 19-07-17 21:01
   
개인의 피해보상문제를 과연 국가가 개인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 할 수있느냐?이건 어려운 문제네요...국제법 전공하신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ijkljklmin 19-07-18 06:28
   
노무현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찬, 위원이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당시 위원회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한국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시작했고  6184억원이 지급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문재인, 이해찬이 지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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