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7-17 18:37
제3국 중재위가 뭐? 뭐라고?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271  

제3국 중재 조항은 정부간의 협상에서 합의점이 없을 때 사용할 수도있는 방법일 뿐이다...

 

어떤 맹구들은 지금 한일간에 합의점이 없으니까 사용해야 되지 않냐고 묻는다...

 

강제징용 관련 판결은  한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관한 것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국제법상 정부간의 견해차가 아니다.....


즉, 일본이 지들을 위해서 한국한테 범정부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바꾸라는 것......

 

한마디로 3권 분립을 흔드는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다.....

 

그러니 제3국 중재위는 주권침해 과정에 제3국 하나를 더 끼워넣는 것이지


궁극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음.

 

해결책이 뭐냐고?  뭐긴 뭐야 개사발....


한 국가의 사법부가 일 한건데 뭔 해결책이 있어?


해당 기업도 가만있는데 왜 일본 행정부가 지랄하는건데?


내정간섭 안하는게 해결책이다.........ㅆ 바를 넘들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174,86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재난재해 조롱성 게시자 강력조치 가생이 04-05 1901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532077
174862 양아치 같은 자한당 김재원 무덤지기 09:53 40
174861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중대한 위법” (4) OOOO문 09:47 58
174860 알바가 빨아주는 정경심영장 태클건 판사정체 (1) 무덤지기 09:40 97
174859 지랄염병 이라는 말. (6) 별명11 08:34 205
174858 이언주tv 신인균 대표_ 北 서울 불바다 ? 크게 걱정 안해… (3) 조지아나 08:31 323
174857 공군, 北이 두려워하는 F-35A로 ICBM 가상 타격하는 영상 공… 조지아나 08:20 280
174856 공지영이 반대하는,,총리임명 강행 청와대~ 정세균 (ft.유… (13) 조지아나 00:50 1053
174855 홍적욱 딸 LSD 3KG 집유가 가져올 후폭풍~ (14) 보혜 00:06 1101
174854 자칭 보수에게 몰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8) 초록바다 00:00 615
174853 왜좃들은 좃쭝똥 채널A같은 종편만 보니 대굴빡이 점점 … (5) bts4ever 12-11 350
174852 기밀 노출-자한당의 선거 전략 실패 (3) 초록바다 12-11 540
174851 [채널A] 경찰 선거개입 의심되는 전울산시장 고발장? 건… (13) 조지아나 12-11 290
174850 (청와대발) 소방 항공 대원들에 대한 합동 영결식 (1) 2019사역자 12-11 155
174849 전광훈 “헌금 운용 방법, 황교안 장로가 알려줬다” (2) 초록바다 12-11 318
174848 [채널A] 송병기 청와대 하명으로 첩보문건 전달 ....... ? (3) 조지아나 12-11 191
174847 한 소방관의 트윗 글 2019사역자 12-11 369
174846 "국X 등장"..나경원에 고소당한 누리꾼, 검찰 "불기소 처… (4) bts4ever 12-11 522
174845 현 징병제의 문제점은 의무가 불평등하다는것이죠. 코우스 12-11 57
174844 [팩트체크] 권총 소지한 국회의장 경호원, 있을 수 없는 … (3) 초록바다 12-11 343
174843 검찰개혁.. 아슬아슬하게 국회 통과 못될 가능성이 높을… (4) 보혜 12-11 583
174842 전직 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중대한 위… (24) 조지아나 12-11 1302
174841 매국당, "나를 밟고 가라" (12) 째이스 12-11 668
174840 자유 한국당 나경원 공천 (3) 칼까마귀 12-11 1149
174839 문재인 대통령이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실패의 이유로 (11) 울개는물어 12-11 639
174838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13) 바람아들 12-11 29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