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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7 17:11
한국당, 反日 기류 속 文에 '3국 중재위 받으라' 타진
 글쓴이 : 음치킨
조회 : 733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79&aid=0003250008&sid1=100&mode=LSD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강경 대응에 나서기보다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기할 내용 중 '제3국 중재위' 설치안을 수용하라는 요청을 담을지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재위' 요구를 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무엇보다 당장 국익이 우선돼야 하고, 삼성의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말로 제안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국당이 '중재위' 제안을 선뜻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역풍'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중재위 불가' 입장을 밝힌 직후라 당장 반론을 제기하기 부담스럽다. 반일(反日) 여론이 거세질 수 있는 조짐도 걸림돌이다.

'중재위' 제안은 일본 정부의 요구사항이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외교 협의→양국 지명의 중재위→제3국 중재위'의 분쟁 해결절차를 차례차례 밟고 있다.

청와대 회담이 예정된 18일은 일측이 우리 정부에 '제3국 중재위' 설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제시한 시한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가 '중재위' 카드를 받지 않을 경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이날도 "한국은 중재위 개최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으로선 사실상 일본의 요구를 문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가 대안으로 낸 '한국 기업+일본 기업(1+1)'이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하는 방식에 한국 정부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기로 수위를 낮췄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도 이 같은 조언이 있었다고 한다. 의총에는 신각수 전 일본대사가 참석해 강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지금 같은 보복 조치 의도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이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큰 우려가 제기됐다"며 "정부가 외교적 해법에 더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 한국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가 무너져가고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일본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리라 생각했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돌파구를 마련해 봐야 한다는 생각에 회담을 제안했다"고 회담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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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둥이 19-07-17 17:12
   
싫타~~
으하하 19-07-17 17:14
   
떠나자 19-07-17 17:15
   
육갑들한다..
대법원이 판결한 내정문제를 뭔 3국 타령이야 토왜 ㅄ 들아
마이크로 19-07-17 17:15
   
제3국중재위는 일본입장일텐데.?

제3국중재위에 들어가는것 자체가 한일청구권협정내용(보상금)프레임으로 들어간다는 의미 

대법원 판결은 국가적보상과 개인적배상금은 다르다는 입장.

사전적의미로도 보상과 배상은 다릅니다.
B형근육맨 19-07-17 17:16
   
음치킨
Papageno 19-07-17 17:16
   
이번 왜란으로 자한당은 우리나라 당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됐음
이건 아베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함
이강토 19-07-17 17:18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벽공 19-07-17 17:19
   
역시 싸질르는 놈들이나 그걸 긁어오는 놈이나 더러븐 토왜인 건 어쩔 수 없구만..ㅉ
총명탕 19-07-17 17:21
   
진정 매국당 인증
그림자13 19-07-17 17:21
   
결국 일본 중재안 안 받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조네.....

이와중에도.. 대다나다 토착왜구...햐...
표독이 19-07-17 17:22
   
또한번 아베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너희 토왜당 국개의원님들
pilgrim4 19-07-17 17:33
   
이딴 것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건 '국가의 치욕'이다.
mymiky 19-07-17 18:06
   
일본 앞잡이들...
강탱구리 19-07-17 18:20
   
왜놈들은 늘 피해자 의견 무시.....
목마탄왕자 19-07-17 19:22
   
3권분립이 안된 독재 쪽국이야 가능하겠지만
사법부에서 판결한 걸 제3국에서 어떻게 중재하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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