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48638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한국 수출규제 등을 두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여당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을 재차 밝힌 반면, 한국 측은 한일 양국 모두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지 국제기구 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일단 정면돌파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가용 가능한 전략적 수단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일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3천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과 제조단계 실증 사업 등 수출규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지원예산을 확충한다.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제고 현황을 파악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시점을 추산하고,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입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에서는 지난 11일 첫 전체회의를 했던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가 한일 외교갈등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특위는 외교와 경제.통상, 전략 등 세 가지 분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특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은 특위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해관계국들의 동향과 전략 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는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이번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대법원의 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무역보복 카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내정간섭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 행정부나 입법부도 대법원의 판단에 왈가왈부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이라며 "게다가 경제 문제와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을 경제 문제와 연결 짓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이유가 어찌됐든 이번 외교갈등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경제 문제를 더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자유무역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봐온 경제가 우리 경제"라며 "이 체질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그만큼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큰 축이었던 외교 분야가 위기를 맞는 형국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자칫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이뤘던 외교적 성과를 한일 외교갈등으로 깎아먹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작성일 : 19-07-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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