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이전에 이미 저소득층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구비되있었는데
마치 그전에는 복지고 자시고 없었던 60년대마냥 아이들이 쫄쫄굶었다고 생각하며
무상급식에 거창한 가치를 부여한다는것.
정작 무상급식되서 바뀐건
기존에 돈내고 먹던 사람과 급식업체 사이에 정부가 껴서
업체에 직접 돈내고 먹던 사람들이 정부에 돈을 내면(세금)
정부가 그돈을 업체에 내주는 시스템으로 바뀐것일뿐.
복지가 절실한 소외계층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복지라는거
아니, 복지라고 부를수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