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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5 23:27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는 자유 시장 경제가 아니다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312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 체제는 자유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 경제이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1 의견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규제는 우리 헌법에 부합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유 시장 경제를 경제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자칭 우파들의 주장은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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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19-06-15 23:33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과점이 심해진 거대기업은 해체하여 여러개로 분리시키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AT&T 분리해체였죠..
거대 Oil Company도 여러개로 분리해버렸었고..
현재 FACE Book, google, apple, amazon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소비자 보호 및 중소 기업 보호죠.
자본주의 경제가 존립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경쟁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표본인 미국의 전례를 우리가 따른다면 재벌들을 해체하는 것이 맞겠지만,
재벌해체론을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좃중동과 재벌들은 펴고 있죠.
자본주의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쟁을 저해하는 재벌을 존치해야한다는 논리인데..
분명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도요...
     
초록바다 19-06-15 23:43
   
독과점은 시장의 자유를 왜곡하는 가장 큰 문제이지요~
지유 시장 이데올로기로 대기업의 독과점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자칭 우파들의 주장은 자기 모순입니다~
ijkljklmin 19-06-16 00:24
   
헌법 제 119조는 상충되는 2개의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기본 규정이고
2항은 1항의 자유시장경제에 제한을 둔 조정 규정으로 자유방임주의가 아님을 천명하고 법률에 의한 적정한 규제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1항은 명확히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헌재의 판결문의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항의 사회적 제한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도 완전한 자유방임주의는 문제가 많으며 당연히 적절한 헌법과 법륭에 의한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항의 조항에 대한 적용의 정도가 좌우쪽 모두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초록바다 19-06-16 00:29
   
헌법재판소는 119조 1항과 2항을 종합해
대한민국이 자유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잘 경제 질서를 지향한다고 본 거다~
          
ijkljklmin 19-06-16 00:38
   
1항은 명확히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원칙 조항이다.
2항은 부속조항으로 1항의 기본규정이 법률에 의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한 조정조항이다. 사회적 시잘 경제 질서를 지향한다는 표현은  없다.
어떻게든 사회주의 경제로 몰아가려는 원글 작성자의 의도가 보인다.
               
탈곡마귀 19-06-16 00:44
   
중사가 또 헛소리하고 있네. 이명박근혜 하에 행해졌던 게 정말 자유경제라고 생각하냐?
                    
ijkljklmin 19-06-16 01:03
   
나는 중사가 아니다 중사라 하지 말라. 내 글에 댓글이라 적는다.

원칙은 시대와 상황이 버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못 지켰으면 원칙을 위반한 것이지 못 지킨 것이 원칙이 아니다. 자유경제란 말은 없다. 자유시장경제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디.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현재 중국의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은 <헌법> 15조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사회주의의 기본 제도를 기초로 정부의 거시적인 조절 아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자원 배분에 기초적인 작용을 하는 경제체제다."
중국에서는 사회주의가 원칙이고 시장경제가 조정조항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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