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어디서 줏어 들었는지 성장이란 단어가 좋기는 한가보다.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세금주도 성장, 포용주도 성장......
하지만 이런 분배 정책은 성장정책이 아니다.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느라 에너지만 소비할 뿐 성장하지 않고 에너지 소모로 퇴보하는 정책이다. 솔직하게 소득 평준화 정책을 펴려고 하니 국민과 기업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동의할 부분은 있다.
뻥구라 성장정책이 안 먹히는 것을 참모들이 깨달았는지 이 앵무새한테 혁신주도 성장을 입력해서 요새는 혁신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한다, 그러나 이 혁신은 낫과 망치의 노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은 혁신이 뭔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떠벌이고 있다. 고급 두뇌의 기술혁신, 경영자의 경영혁신, 자본가의 투자에 의한 시설혁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고도 혁신 성장에서 나오는 열매는 노동자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생각이다. 문재인 식으로 하면 인센티브가 없는데 어떤 고급두뇌가 열심히 혁신을 하겠는가? 혁신성장의 인센티브는 혁신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고 노동자의 소득 증대가 아니다. 물론 그 열매의 일부를 분배정책으로 노동자가 나눠 갖는 것 정도는 나도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