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6-14 17:34
인혁당 사건 피해자 두번 죽이기
 글쓴이 : 미쳤미쳤어
조회 : 411  

몰랐는데 지금 이거 좀 알려야겠네요!!

2008년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전부 무죄선고 받은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사자와 가족들 수십명이 배상금을 받았는데

명박 근혜지나면서

배상금이 과하게 나갔으니 일부 환수를 한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답니다!!

그런데 이미 도와준사람들 보답하고 이런 저런 단체에 기부하고 하신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라 바로 환수를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자가 붙어서 배상금 환수 금액이 어떤분은 배상 받은거 보다도 많은 상황이 되버렸네요!!

판결을 뒤집으려면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해야하는데

4명이서 소부로 판단해서 뒤집었고 그와중에 양승태도 있었다네요

또한 배상금은 보통 사건 당시부터 배상금에 이자를 처서 주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라고 이걸 걸고 넘어진건데

이게 이상하다고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처음 배상금 줄때는 연5%로 이자를 계산했는데

환수에는 연 20%...10억 배상 받으신분이 지금 환수되야 할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황..

집과 선산이 경매에 몰리는 상황이고 이게 무슨 개판인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구급센타 19-06-14 17:51
   
이게 사법농단  적폐들이 싼똥이죠
바람아들 19-06-14 18:08
   
북한인권 타령 좋아 하시는 분들이 나서 주시면 해결 가능해 보입니다.
탈곡마귀 19-06-14 18:28
   
돈에 환장한 이명박과 지 애비의 거짓 명예에 환장한 박근혜의 합작품.
부르르르 19-06-14 18:30
   
미쳤다미쳤어 정말.
동네 코흘리개 패거리들도 룰이 있는데...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51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801
218502 '조국의 시간' 주요 내용...제1장 '시련의 가시… (2) 강탱구리 05-28 656
218501 이재명으로는 역부족이군요ㅠㅠ (8) 문솔이니 05-28 825
218500 국힘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울 듯 (3) 호연 05-28 705
218499 이번 국적법개정은 공상정같은 경우에 맞춰진것 (4) 대한사나이 05-28 460
218498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운 이유 (2) VㅏJㅏZㅣ 05-28 564
218497 백신 접종 71만 명 '하루 최다'..병원마다 접종 행… (7) 강탱구리 05-28 582
218496 솔직히 이준석이 이정도까지 된건 시사하는바가 크긴하… (1) 밍구리 05-28 542
218495 오후5시까지 520만명 접종완료 (5) 검군 05-28 539
218494 진중권 "이준석 이기면 국민의힘 망해..언제적 나경원?" (9) 강탱구리 05-28 756
218493 검, 원전수사 의뢰한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 (10) 강탱구리 05-28 704
218492 민주당 입장에서야 이준석이 대표하면 개꿀이지 양산한주먹 05-28 473
218491 일본 올림픽 취소 시 손실액이ㄷㄷㄷㄷㄷ (10) 문솔이니 05-28 666
218490 민주당 입장에서 이준석 참 두렵지 (14) 광개토경 05-28 660
218489 (뉴스펌) 홍문표 "주호영, 나경원 쉬어야...탤런트 선거야 (6) 나물반찬 05-28 611
218488 정치는 혼자 하는게 아니다..ㅋㅋㅋ (6) 기타맨 05-28 497
218487 중국, 일·EU 정상의 대만언급에 전쟁불사 수준 경고(종합 (5) 막둥이 05-28 640
218486 한국 가정서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정책 독거노총각 05-28 434
218485 미군 철수 환영~~ (11) 청량고추 05-28 639
218484 (뉴스펌) 민주당,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이용자 평가점수… (4) 나물반찬 05-28 527
218483 국적법 아무리 봐도 개운치가 않네요. (28) 미친둘리 05-28 697
218482 이준석이 일등이란거 이해가 안간다. (6) 양산한주먹 05-28 690
218481 좋은 일본 문화 받아들입시다..왜왕도 천황 폐하로 부… (17) 청량고추 05-28 748
218480 악랄한 허위 기사 (9) VㅏJㅏZㅣ 05-28 824
218479 역대급 만평 (5) LikeThis 05-28 921
218478 국민의힘이 해냈다!! (6) 포스원11 05-28 1089
◀  1  2  3  4  5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