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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4 11:19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지원.송금액 68억불 파헤치기.........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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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C%A0%EC%8B%9C%EB%AF%BC-%E2%80%9C%EA%B9%80%EB%8C%80%EC%A4%91%C2%B7%EB%85%B8%EB%AC%B4%ED%98%84%EC%A0%95%EB%B6%80-%EB%B6%81%EC%97%90-%EB%8F%88-%ED%8D%BC%EC%A4%AC%EB%8B%A4%E2%80%A6%ED%8C%A9%ED%8A%B8%EC%B2%B4%ED%81%AC%ED%95%B4%EB%B3%B4%EB%8B%88%E2%80%9D/ar-BBSd6sX


지난 2017년 4월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당시 대통령


후보)가 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지


금의 북핵 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70억 달러 이상 북에 돈


을 퍼줬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대북 퍼주기설’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켰다.  


이날 천 이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7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북한에


줬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매우 설득력 없는 이야기”라고 했


다. 다만 70억 달러라는 수치는 근거 없이 나온 말은 아니라고 했


다. 천 이사는 “김대중·노무현 시절 보냈다는 70억 달러의 실체는



현금과 현물을 합친 68억 달러(7조6300억 원) 상당을 지칭하는 것



으로 추정한다”면서 “두 정부를 모두 묶으면 현금이 39억 달러(4조


3800억 원), 현물이 29억 달러(3조2500억원), 합쳐서 68억 달러가


갔다. 또한 간 게 있다는 건 온 게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정부의 액수와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어떻게 쓰였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가를 확인해봐

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천 이사는 현물 29억 달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현

물에는 인도적 지원 차원의 옥수수, 밀가루, 의약품 등을 말한다.

나머지는 정부 차관, 즉 빌려준 것으로 식량(쌀), 철도 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현물로 갔고, 돈

으로 환산하면 29억 달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으로 전달된 현물 들을 핵 개발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라면서 “만약 북한 밖으로 팔아서 바꿔왔다면, 그 규모가 워

낙 크기 때문에 국제 사회 눈에 띄었을 것이다. 현물을 핵 개발에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이 “차관, 즉 현물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2001년 때부터 시량, 도로 자재들을 빌려줬기 때

문에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따라 2012년부터 돌려받아야 했던

게 맞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북한을 주

적으로 표현하는 등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고, 전면 단절됐었다. 북

한은 자신을 적으로 부르는 상대에게 꾼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

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

다.


이어 천 이사는 “현금으로 넘어간 39억 달러는 남북이 교역한 내역

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고받은 '거래'”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은 39억 달러의 1만 분의 1(0.001%)

뿐이며, 40만 달러(4억4900만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현금은

딱 한 번 노무현 정부 때 갔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모두가 갈 수

없으니 북한에 화상 상봉센터를 만들자고 해서 우리 쪽에서 지원

했다. 당시 북한 5개 지역에 상봉센터를 설치하고, 센터까지 이산

가족 수송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40만 달러를 전달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39억 달러의 99% 이상은 모두 민간 교역에 해당

하는 비용이었다. 개성공단 임금, 사용료 등으로 분명한 대가가 있

는 것들이었다. 우리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이 가공한 옷 등을 받은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남북한 기업 사이의 상거래 실적”이라고 덧붙이며 “여기까지가 '대

북 퍼주기설'에 대한 사실관계”라고 마무리했다. 

..................................................................................

남북 교류가 원할해지면 당연히 남북 교류액이 늘어난다..

민간 차원 교류액은 물품과 용역의 거래에서 벌어지는

무역과 다름없는 거래액이다..일방이 퍼주네 마네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돈벌이 차원외에는 의미가없다...


남는건 정부 차원의 현물과 현금이다..

현금은 앞서 말한것처럼 북한 5개지역에 이산가족 상봉센터

건립 목적이어서 빼고...남는건 정부 차원 현물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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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제 국제 현물 시장에서 북한이 지원받은

식량과 비료를 팔아서 핵무기 개발에 전용했다는


증거만 찾으면 되겠는데 ,어떤 검색을 해도 그증거를

발견못했다...국제 현물시장에 현물을 내놓자마자

포착된다는것만  팩트다.....거래 규칙상 드러난다는것이다...

불법 거래도 적발될뿐만 아니라,판매를 해도  제값을 못받아서

핵개발 비용엔 턱없이 부족하단다.......


이자체가 터무니없고, 국제 현물거래를 모르는 상상이란다....


퍼주기..퍼주기..민간 기업이 손해보면서 퍼주기했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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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19-06-14 15:30
   
무역거래까지 퍼주기운운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일본, 중국등에 겁나게 퍼주기 하는 셈. ㅋㅋㅋ
구급센타 19-06-14 18:09
   
이리 말해야
시간지나면 또 들고옴
닭교라  금방잊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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