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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9 09:32

문재인 정부규탄,약속과 반대로 달리는'김용균법'

글쓴이 : 버드나무향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고 이한빛 PD와 김용균씨의 유족과

현장 노동자들은 이날 ‘정부여당이 산안법 하위법령에 보완책을 담겠다고 약속해 놓고

오히려 역행하는 시행령·규칙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구의역 김군과 고 김용균씨가 일하는 업장도 ‘도급승인’ 업무에서 빠졌다.

도급승인은 원청이 하도급을 줄 때 노동부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시행령은 도급승인 업무 범위를 4개 화학물질의 설비보수해체철거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산안법은 이런 위험한 현장이 사라지게 해야 하는데 시행령은 오히려 법 취지를 후퇴시켰다”고 했다.

시행령은 산안법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종을 9개로 한정했는데, 영화드라마 스태프와 화물운송노동자,

운수노동자 등은 여기에서 빠졌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안법이 통과됐는데, 누가 하위법령을 이렇게 쓸모 없게 만들어놨는지 모른다

이것으로 어떻게 산업재해를 막을지 모르겠다.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은 아직도 당연하다는 듯

목숨이 버려지는데,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노동자가 들어가지 않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예리 기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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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13 19-05-29 09:49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법안이 국회을 통과한 거면, 최소한 회의록을 뒤지면, 내용은 알 수가 있어요. 파고들어야지... 행정부에다 입법을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면, 답하기가 어렵죠. 이런게 아직 이 나라 사람들이 정치가 돌아가는 과정을 잘 이해 못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제 어느 게시판 보니까.. 최근의 택시조합과 타다 문제에 관해서.. 사실.. 카플법을 통과시킨 사람은 자칭보수당인데.. 나베인것 같던데... 분신도 하고, 난리가 나고 나서...정치권에서 사람들이 오니.. 자기들 어렵게 만든 범인에게는 박수치고.. 문제을 해결해보려고 오는 여권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아쉬워하던데요.. 국회욕만 할 줄 알지.. 국회를 다룰 줄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처구니 없는거죠... 당했으면 최소한 왜 당했는지는 알아야 해결이 되지.. 범인 따로 있고, 해결 따로 있고.. 해결이 되냐고요... 물론, 해당건은 여권 정치인들의 잘 못 일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법은 최소한 입법 먼저 털어야.. 모가 되지..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법안이 국회을 통과한 거면, 최소한 회의록을 뒤지면, 내용은 알 수가 있어요. 파고들어야지... 행정부에다 입법을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면, 답하기가 어렵죠. 이런게 아직 이 나라 사람들이 정치가 돌아가는 과정을 잘 이해 못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제 어느 게시판 보니까.. 최근의 택시조합과 타다 문제에 관해서.. 사실.. 카플법을 통과시킨 사람은 자칭보수당인데.. 나베인것 같던데... 분신도 하고, 난리가 나고 나서...정치권에서 사람들이 오니.. 자기들 어렵게 만든 범인에게는 박수치고.. 문제을 해결해보려고 오는 여권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아쉬워하던데요.. 국회욕만 할 줄 알지.. 국회를 다룰 줄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처구니 없는거죠... 당했으면 최소한 왜 당했는지는 알아야 해결이 되지.. 범인 따로 있고, 해결 따로 있고.. 해결이 되냐고요... 물론, 해당건은 여권 정치인들의 잘 못 일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법은 최소한 입법 먼저 털어야.. 모가 되지..



		마르소 19-05-29 10:13 하루 2개 에서 3개가 가생이 할당량인거 같은데 조금이따가 한개 더 올리고 잠수탈 애라... 하루 2개 에서 3개가 가생이 할당량인거 같은데 조금이따가 한개 더 올리고 잠수탈 애라...



		이러럴수가 19-05-29 11:23 정확하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정확하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개정 19-05-29 10:59 본문 보시면 아직 국회심의로 넘어가지 않은 행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 심의 들어가기전의 날것이란 말이죠. 본문 보시면 아직 국회심의로 넘어가지 않은 행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 심의 들어가기전의 날것이란 말이죠.



		그림자13 19-05-29 11:37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604254 작년 참여 연대 논평입니다만.. 2018.12.27. 개최된 제365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20대 국회가 산업재해를 줄일 법제도 개선에 첫발을 내디뎠다.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 내용보다 후퇴되었지만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 보면 정부안 보다 후퇴됐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 이미 최초에 통과됐을 때 정부안보다 후퇴된 사안이고, 행정부에서는 보완책을 내놓겠다 했으나..안 됐을 수 있습니다. 부족했을 수도 있구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이게 행정부 털면 될 일이... 맞는지 부터가.. 전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604254 작년 참여 연대 논평입니다만.. 2018.12.27. 개최된 제365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20대 국회가 산업재해를 줄일 법제도 개선에 첫발을 내디뎠다.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 내용보다 후퇴되었지만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 보면 정부안 보다 후퇴됐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 이미 최초에 통과됐을 때 정부안보다 후퇴된 사안이고, 행정부에서는 보완책을 내놓겠다 했으나..안 됐을 수 있습니다. 부족했을 수도 있구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이게 행정부 털면 될 일이... 맞는지 부터가.. 전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개정 19-05-29 15:52 본문 기사에서는 예로 올리신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산안법 개정안이 아니라 현재 행정부가 낸 시행령 입법예고를 문제시 하고 있으니 '절차상' 행정부를 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기사에서는 예로 올리신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산안법 개정안이 아니라 현재 행정부가 낸 시행령 입법예고를 문제시 하고 있으니 '절차상' 행정부를 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자13 19-05-29 16:04 전 기사에 사람들이 문제시 하는 걸 문제시하는 겁니다.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근본적으로 시위자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최초 원안을 입법한 것도 행정부고, 국회에서 짤려 나간거.. 보완하겠다 했으나 보완이 안 됐다고 하면.....그렇다고 상위법 무시할 수는 없잖음.. 행정부탓 하는게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후퇴시킨 범인은 국회잖아요... 전 기사에 사람들이 문제시 하는 걸 문제시하는 겁니다.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근본적으로 시위자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최초 원안을 입법한 것도 행정부고, 국회에서 짤려 나간거.. 보완하겠다 했으나 보완이 안 됐다고 하면.....그렇다고 상위법 무시할 수는 없잖음.. 행정부탓 하는게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후퇴시킨 범인은 국회잖아요...



		개정 19-05-29 16:49 뭐 당연히 모든 법안은 최종적으로 국회심의를 거치니까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이건 작년에 통과된 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행정부 시행령 개정입법 예고잖아요? 현 시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을 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수정, 보완되서 국회로 넘어가서 다루게 되면 그쪽을 향하시겠죠. 사안의 성격을 봤을 때 저분들은 여냐 야냐 정부냐 국회냐가 중요한게 아니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모든 법안은 최종적으로 국회심의를 거치니까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이건 작년에 통과된 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행정부 시행령 개정입법 예고잖아요? 현 시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을 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수정, 보완되서 국회로 넘어가서 다루게 되면 그쪽을 향하시겠죠. 사안의 성격을 봤을 때 저분들은 여냐 야냐 정부냐 국회냐가 중요한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림자13 19-05-29 17:32 풀어 말하자면, 사안을 보면.. 사실상 행정부는 오히려 같은 편으로 봐야한다는 거죠.. 원안을 낸 것이나.. 국회에서 후퇴가 되었지만, 핑계되지 않고, 보안해보겠다 했던거나.. 실패했나 보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국회에서 후퇴되자마자.. 국회탓을 정부가 해버렸어야 했을 지 모르지만... 그와중에도 그렇게 안했잖아요.. 시위의 대상으로 잡는 것 자체가 아쉽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위하는 꼴이라는 거죠 진짜 범인은 딴 곳에 있는데.. 카풀법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죠.. 여냐 야나 정부냐 국회냐 할 것없이 온통 저렇게 시위로 일관해서야.. 누가 도와줄 사람이고, 누가 방해세력인지 기본 구분조차 없이.. 전체 프로세스 이해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 처럼보여서.. 아쉽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럽니다..어휴... 뜻이 같은 사람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또 기분이 좋지만은 않겠죠... 도와주고, 욕 먹는 꼴이니... 그러면, 다음에는 복지부동하고, 적당히 더 책임 전가하고 싶어하겠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들이.. 보다 명확하고, 적절한 상벌을 해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지 않을까... 아쉽잖아요... 풀어 말하자면, 사안을 보면.. 사실상 행정부는 오히려 같은 편으로 봐야한다는 거죠.. 원안을 낸 것이나.. 국회에서 후퇴가 되었지만, 핑계되지 않고, 보안해보겠다 했던거나.. 실패했나 보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국회에서 후퇴되자마자.. 국회탓을 정부가 해버렸어야 했을 지 모르지만... 그와중에도 그렇게 안했잖아요.. 시위의 대상으로 잡는 것 자체가 아쉽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위하는 꼴이라는 거죠 진짜 범인은 딴 곳에 있는데.. 카풀법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죠.. 여냐 야나 정부냐 국회냐 할 것없이 온통 저렇게 시위로 일관해서야.. 누가 도와줄 사람이고, 누가 방해세력인지 기본 구분조차 없이.. 전체 프로세스 이해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 처럼보여서.. 아쉽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럽니다..어휴... 뜻이 같은 사람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또 기분이 좋지만은 않겠죠... 도와주고, 욕 먹는 꼴이니... 그러면, 다음에는 복지부동하고, 적당히 더 책임 전가하고 싶어하겠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들이.. 보다 명확하고, 적절한 상벌을 해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지 않을까... 아쉽잖아요...



		개정 19-05-29 17:57 13님 요지대로라면 정부에서 어련히 잘 보완했을것이 자명하거나 최소한 후퇴한 개정안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시행령을 맞춰놨을게 분명한데 저 분들은 왜 저러는걸까요. 13님 요지대로라면 정부에서 어련히 잘 보완했을것이 자명하거나 최소한 후퇴한 개정안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시행령을 맞춰놨을게 분명한데 저 분들은 왜 저러는걸까요.



		그림자13 19-05-29 18:05 저도 궁금하네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렇게 길게 글을 적고 있는 셈이죠... 추정컨데.. 1. 정확히 어디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른다.. 2. 정치권이 돌아가는 모양에 대한 이해 없이.. 모두 한통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가.. 3. 직접 반대한 의원들 찾아가서 싸우는 것보다.. 그냥 두루뭉실 정부나 욕하면 편하다. 등등... 심지어 이런 케이스가 한두번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카플관련이나... 민노총이 입법이 안되는 걸 반대하는 야당은 냅두고 찬성쪽인 여당에 오히려 더 난리치는 거라던가... 만만하니 더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싸움은 니들이 대신해... 우리는 구경만 할께.. 그것도 좋다 이거에요... 그럼 상벌은 제대로 해야죠... 저도 궁금하네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렇게 길게 글을 적고 있는 셈이죠... 추정컨데.. 1. 정확히 어디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른다.. 2. 정치권이 돌아가는 모양에 대한 이해 없이.. 모두 한통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가.. 3. 직접 반대한 의원들 찾아가서 싸우는 것보다.. 그냥 두루뭉실 정부나 욕하면 편하다. 등등... 심지어 이런 케이스가 한두번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카플관련이나... 민노총이 입법이 안되는 걸 반대하는 야당은 냅두고 찬성쪽인 여당에 오히려 더 난리치는 거라던가... 만만하니 더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싸움은 니들이 대신해... 우리는 구경만 할께.. 그것도 좋다 이거에요... 그럼 상벌은 제대로 해야죠...



		그림자13 19-05-29 10:21 그리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어느 방송에서 누가 이야기을 하던데.. 참여정부때는 90점짜리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보니.. 결국 다 무산되고 아무 것도 못했다.. 결국 다 막히고 욕만 잔뜩 먹고,.. 한게 없으니.. 이번 정부에는 그런 실수을 하지 않기 위해서... 60점짜리라도 통과시키고, 차근차근 개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한다고 하더만요... 정부 개정안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날아갈 수도 있고, 결국 의회에서 일어납니다.. 청와대 아무리 족처로 그들 권한 밖임... 이 나라가 왕조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어느 방송에서 누가 이야기을 하던데.. 참여정부때는 90점짜리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보니.. 결국 다 무산되고 아무 것도 못했다.. 결국 다 막히고 욕만 잔뜩 먹고,.. 한게 없으니.. 이번 정부에는 그런 실수을 하지 않기 위해서... 60점짜리라도 통과시키고, 차근차근 개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한다고 하더만요... 정부 개정안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날아갈 수도 있고, 결국 의회에서 일어납니다.. 청와대 아무리 족처로 그들 권한 밖임... 이 나라가 왕조국가가 아닙니다.



		크림순대 19-05-29 10:43 좌파의 문제가 뭐냐면 독재와 우파를 까면서 정작 자신들도 정권 바뀌면 정부가 모든걸 해줄수 있을거란 왕조시대 생각을 가지고 있음. 저번에 국회에서 논의하다 사측이랑 자한당에서 딴지 걸어서 칼질 해댄걸로 아는데 거기가서 따져야지 민노총도 그렇고 피아식별 못하고 비판이 아니라 강경 집회하는거 보면 노답임. 좌파의 문제가 뭐냐면 독재와 우파를 까면서 정작 자신들도 정권 바뀌면 정부가 모든걸 해줄수 있을거란 왕조시대 생각을 가지고 있음. 저번에 국회에서 논의하다 사측이랑 자한당에서 딴지 걸어서 칼질 해댄걸로 아는데 거기가서 따져야지 민노총도 그렇고 피아식별 못하고 비판이 아니라 강경 집회하는거 보면 노답임.



		이러럴수가 19-05-29 11:24 좌파의 개념이 없구만 ㅋㅋㅋㅋㅋㅋ 좌파의 개념이 없구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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