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 당시에 박정희의 선택은 옳았다고 본다.
키신즈가 말한것처럼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동시에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은 러시아가 보여줬다고 생각된다.
소련붕괴이후 러시아는 막대한 국토와 엄청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시행했었다.
그결과 둘다 실패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의 역사에서 배울수 있는것 처럼 중산층의 성장없는 잘못된 시스템아래서의 민주화는 결국 나라를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
미국은 세계 폐권국이 되었지만, 멕시코 은화라는 세계 기축통화를 가졌던 멕시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유전지대를 보유했던 멕시코는 미국에 다 빼앗기고 지금도 불안한 나라로 남았다.
한국의 경우에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았어며, 자본을 형상할 자원은 거의 없었다.
이상황에서 처음 박정희가 구상했던 동독식의 자립경제는 불가능했다. 없는 자본에 먹고 살기에 적당한 한국에 적합한 경제정책을 제대로 시행했다고 본다.
단적인 예로, ,사회간접자본 늘일때, 제3세계 경제 자문해주던 영국 옥스프드나 캠브리지 출신이 많은 자문 그룹은 한국에 철도증설을 권했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도 별로 없어면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이유는 고속도로 건설도 수출해야하고, 고속도로 만들기 위한 정유공장에서 아스팔트도 자동차 배를 위한 가솔린 경유 중유도 만들어야 하고, 그당시 별로 없던 자동차도 만들어야하고, 건설과 자동차 등을 만들기위한 철강공장도 필요했고, 건설 기계도 필요해졌다. 수요가 생기니 한국의 자본가들은 그것을 만들어냈다.
결국 어너정도 성공했다. 철도를 만들어서 생기는 부수적인 이익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거두어 들였다고 생각된다.
그후 한국의 경우에 중산층이 증가하였고, 중산층들의 민주화 열망은 결국 성공했다.
한국의 발전 과정중에 큰 역할을 한 박정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수는 없는것인지 왜 맨날 지엽적인 일본군 장교니 뭐니 이런것으로 그를 평가하려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시대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을 한 유능한 지도자였지만 독재자였다. 이정도로 라도 인정을 하는것이 그리 어려운지... 참..
작성일 : 19-05-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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