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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6 22:17
여야 고소/고발전은 어떻게 해결?
 글쓴이 : sangun92
조회 : 414  

채널을 돌리다가 방송중인 판도라를 잠깐 보게 됐음.


이번의 패스트 트랙 지정 투표와 관련하여

왜구당이 저지른 투표 방해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고발한 것과

이에 대해 왜구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맞고발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잠깐 토론.

  

출연한 왜구당 국개 김학용은

국회내에서 벌어진 일을 검찰이나 법원에 들고가는 것은 후진국스러운 일이라고 주장.


그러면 국회에서 표결을 방해하려고 바닥에 드러누운 것은 선진국스러운 작태인가?

더구나 고발의 근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인데?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은 왜구당이 만든 것이고

그 법을 만들 때 김학용이도 있었는데?

 

정두언은 과연 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회내에서 타협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며 발언.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뭐하러 만들었어?

그 법을 만들 때 정두언이도 국개로 있었는데?

지네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면, 국개들의 존재 의미는 뭐야?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고치는 것이 국개들의 존재 의미인데

지들의 존재 의미조차 내팽개칠 것이라면 저것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고소/고발건을 계속 진행하면 국회는 계속 공전할 것이라고?

국회 공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개들의 존재 의미 찾기.

국회 공전 때문에 당장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번의 고소/고발 건은 법대로 확실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봄.


당장의 국회 공전은 잠깐의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겠지만

국회의 기본을 확립하는 것은 두고두고 남을 일.

이번에 법대로 처리함으로써,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겪어봐야

다음부터 저런 지랄들을 하지 않게 될 것임.

이번에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퇴색되다 못해 아예 사라질 것임.


그리고 당장의 국회 공전을 걱정한다지만

언제는 왜구당 국개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었나?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왜구당 국개들은 일을 하지않고 땡땡이치고 있는 판인데.

이럴 때 후일을 위해 기강이나 잡아야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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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미쳤어 19-05-06 22:22
   
고소 취하 해줘도 어차피 수사는 들어 갑니다!!

그리고 자한당 놈들은 어차피 일 않함!!
수정아빠 19-05-06 22:27
   
고소 취하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끝까지 가야죠.
     
sangun92 19-05-06 22:35
   
고소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 할 수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다시피 대한민국 검찰에서 무한정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 끝내는 일도 비일비재한지라
여야가 뒷구멍에서 합의하고 검찰에 적당한 압력(?)을 넣어 유야무야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음.
SUVroad 19-05-06 22:31
   
자한당이 아니라 자뻑당이죠.

하는 짓이 늘 자기들한테로 자뻑되는 당.
제나스 19-05-06 22:32
   
고소 취하 해도 수사는 하는 걸로 알지만

만약에 이번 사태 이후 어떤 발의나 상정에 의해 처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선례를 남긴다면...

뭐만 하면 다 드러누울 듯

국회선진화법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대로 헀으면 좋겠네요
     
수정아빠 19-05-06 22:34
   
그렇죠.
정치적인 셈으로 합의를 본다면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지지층에서 역풍 불겁니다.
민주당은 그냥 강력하게 나가야죠.
수정아빠 19-05-06 22:46
   
민주당 홈페이지에 글쓰고 왔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소고발 취하하면 지지 철회하겠다고..ㅋ
     
sangun92 19-05-06 23:05
   
저도 글 하나 남기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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