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4-26 22:27
#사보위 사건 죄송 ... 김관영의 후회?
 글쓴이 : Dedododo
조회 : 753  





※오신환 사보위 사퇴의 진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16년 전 국회의원의 사·보임, 즉 위원회 강제 교체와 관련해 국회의장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의원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 말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지도부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을 보건복지위에서 사·보임한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상임위 사보임은 의장 권한이고 김 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정당 내부질서에 대한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고, 사보임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조직자율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성급하게 위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16년 전 결정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법이 개정돼 임시회 회기 중에는 상임위나 특위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노희범 /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임시회가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위원이 직접 사임 신청을 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원내교섭 단체에 의해 강제교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헌재가 현행 국회법상 사보임 규정과 국회의장·국회의원의 권한을 놓고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Dedododo 19-04-26 22:35
   
개정된 국회법에 근거해서 헌재의 양심적이고
 순수한 법률적인 판단을 촉구합니다.
     
진명2 19-04-26 23:41
   
뭐래~  이 븅딱은...  알바 시키가 알바 답게 응가 자료나 퍼날르지...
무슨 구호 외치냐?  아니 구호 개그인가?  ㅋㅋ
따식이 19-04-26 22:42
   
채널 A와

새누리당 청년위원 출신 ㅋㅋㅋㅋ
     
sangun92 19-04-26 22:49
   
김병민 저 놈이 나와서 떠들 때마다
옆에 있으면 한대 쥐어박고 싶었다는.
두루뚜루둡 19-04-26 22:49
   
사보임;

사보위는 어디 위원회냐
     
Dedododo 19-04-26 23:02
   
국회법사위원회 사보임 사건

실수 인정  님도 인간이지여?
          
sangun92 19-04-26 23:11
   
#사보위 사건 죄송 ... 김관영의 후회?

==> <사보위>는 뭐야?
사회보건위원회 쯤 되나?
               
Dedododo 19-04-26 23:14
   
김관영이 죄인이죠잉

오신환 임은희 지 꼴리는데로 사보임 시킴
글고 반인 반신  sangun92님 죄송해여 사과함
이래도 부족하심?
                    
sangun92 19-04-26 23:25
   
임은희는 또 누구여?

그리고 반인반신?
누구더러 반인반신이라는 거야?
반인반신이라고는, 난 닭까지 마시오 밖에 모르는데?
          
두루뚜루둡 19-04-26 23:47
   
님만 실수했으면 모르는데
김병민 저 동영상  제목도 사보위였어요
아마 유투브 설명란 긁어 오셨겠죠
저 김병민의 수준을 한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ultrakiki 19-04-26 22:57
   
유투브로 날조하는 것에 심취한 버러지들이 있다고 하더니만...
Dedododo 19-04-26 23:06
   
조.중.동 폐간 연합뉴스 SBS MBC는 폭파 시켜부러 ㅋ

한겨레 오마이 노컷이 진정한 문빠들과 진보인사들의

여론이다.  개비에스도 있네여 풉 

언론노조들중 좌파들이 장악해서
여론조작 하는 매체들은 꺼져라잉
     
난나야 19-04-26 23:11
   
토왜도 좀 너네나라로 꺼져주라~
     
부르르르 19-04-26 23:44
   
드럽게 촐랑거리네....
Dedododo 19-04-26 23:10
   
     
난나야 19-04-26 23:15
   
너님 김변임??????????  아님  채널A 관계자???????  여기서 구독 구걸하시면 안되요~~~~~~~
          
Dedododo 19-04-26 23:19
   
난 나야님
너님도 유튜브에서 김관영이가 잘했다고 두둔하는 영상올리면
되지요 풉  나는 채널A 편성국장인디  어쩔겨?

되도 않은 매도질은 이제는 넘 지겨워서 화딱질 나
 그만해주심 안될까?
               
진명2 19-04-26 23:37
   
왜? 뭐를? 매도? 뭐래~  ㅋㅋㅋ  너 알바븅이니까..  당연히 맛사지 들어가는거지.. ㅋㅋ
안그래?  사람대접 바라니?  ㅋㅋㅋ
     
표독이 19-04-26 23:19
   
안봐요

토착왜구벌레들한테 1원이라도 쓰기 아까워
     
부르르르 19-04-26 23:46
   
이건 알바의 알바? 사이드 알바?
싯끼... 문어발이네
그림자13 19-04-26 23:19
   
동영상 보기는 귀찮고..
그래서 통과가 된다는 거임 안된다는 거임 ??
     
Dedododo 19-04-26 23:24
   
개정된 국회법 위반 이라잖아?

"임시회가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위원이 직접 사임 신청을 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원내교섭 단체에 의해 강제교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헌재 재판관님들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  정치색을 배제한 판단이
내리기를 저는 믿습니다.
          
진명2 19-04-26 23:39
   
헌재 재판관님들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  정치색을 배제한 판단이
내리기를 저는 믿습니다//  븅 딱 같은 멘트 보소...  ㅋㅋㅋ
  너 연기학원 다니냐....  ㅋㅋㅋ
          
구급센타 19-04-27 00:06
   
내 믿으세요 

두번 믿으세요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하긴  또 퍼나르겠지만

님은 아무도 안믿어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59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602
218602 나중에는 해고 자유화 이것도 백퍼 나온다 (1) 주먹이 12-01 2218
218601 주둥아리를 확.. 편돌이11 06-03 3063
218600 게시판 교체되었습니다. 가생이 05-30 2798
218599 이준석, 尹에 또 러브콜 "입당하면 여권의 부인·장모 공… (2) 포스원11 05-30 3627
218598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1) 포스원11 05-30 3046
218597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577
218596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676
218595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승하는법~ (7) 아쿠야 05-30 3083
218594 조중동이 (2) 느끼는대로 05-30 2707
218593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패하는 방법.. (3) 포스원11 05-30 3001
218592 민주당은 김종인을 연구해야 합니다. (6) 포스원11 05-30 2450
218591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6) 포스원11 05-30 2113
218590 이준석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7) 포스원11 05-30 2289
218589 나경원을 이을수 있을까?? 독거노총각 05-30 1964
218588 [LIVE] P4G 국제 정상회의 - 증강현실(AR) 기술 구경하세요 (4) 호연 05-30 2184
218587 킹석열 여론조사에서 격차 더 벌려 (21) OO효수 05-30 2705
218586 (뉴스펌) 이번 주중 얀센 백신 100만명분 도착...김 총리 "… (3) 나물반찬 05-30 2103
218585 신세계 정용진 "미안하고 고맙다"..논란 확산 이유는 (6) 그냥단다 05-30 2466
218584 동작동 왜구장교 묘똥 왜국으로 이전은 언제 ? (2) 아차산의별 05-30 2081
218583 야 핑쿠당 이놈들아. 작작해라 ㅡㅡ (3) 쥐로군 05-30 2137
218582 디씨에서 낚시질 성공 ㅋㅋㅋ (10) 강탱구리 05-30 2727
218581 "어떤 백신 맞고 싶나" 묻자, 세계 전문가 '이구동성 … (8) 강탱구리 05-30 2915
218580 고깃집 여목사 모녀 사건......ㅋㅋㅋ (1) 강탱구리 05-30 3021
218579 홍준표가 썼다 화급히 지웠다는 페북........ (6) 강탱구리 05-30 3097
218578 종교 하나 만들어라 (14) 달의몰락 05-30 5809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