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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2 17:14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글쓴이 : 칼리S
조회 : 378  

 그냥 선거법 때문에 원내대표(특히 야3당)들이 시간에 쫓겨서(내년 총선)합의한거지, 이게 각당으로 돌아가서 추인을 받아야 할텐데, 결국 바미당 때문에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바미당은 사실상 2당으로 나눠진거나 다름없이, 서로 나가주길 바라면서 그냥 대치중인 상황으로 사실상 분당됬다고 봐도 무방하죠(왜 버티냐 하면 그래야 나중에 당에 남아서 접수하고 당대당 통합으로 지분을 얻을 수 있으니깐요 ㅋㅋㅋ)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필요한데, 사실상 바른미래당내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 출신들은 사실상 거의 결별수준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감소를 전제로 해야되서(총원 300명을 넘겨야 하지만, 국민정서에 너무 반하는 짓이라 ㅋㅋㅋ) 현 지역구 국회의원들(특히나 시골 국회의원님들)이 지역구 축소통합으로 인해 반대할 의원들이 많은게 현실이라서 쉽지 않을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민주당내 국회의원들도 솔직히 탐탁치 않아하기에 이게 결국 무산될거라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의당이나 소수 정당들만 좋은것이지, 민주, 자한 양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각당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좋은게 아니니깐요.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최대한 협조했다는 생색만 내면 그만일뿐이고요. 자한당은 반대스탠스만 강하게 취하면 결국 흐지부지 되겠죠.


 애당초 총원 300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하겠다는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수이고, 사실상 양당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길 의원수 자체가 적거든요. 그리고, 이건 대통령제 국가에서 어울리지도 않는 제도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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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러브 19-04-22 17:40
   
네, 사실 선거제도 개혁이 된다는 보장따위는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실패하면 양당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고...자한당은 예전처럼 이름만 바꾸면서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노무현이 말한 합의의 정치는 물건너가고 예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싸움의 정치만 일삼을 것이고(양당체제 하에서는 상대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신이 속한 당 지지율이 오름)

청년들의 정치무관심은 더 심해질 것이고
예전과 똑같이 식물국회가 반복되겠죠.

이 와중에 기성 정치인들은 자기 배때지나 불릴 것이고

너무 뻔해서 몸서리가 쳐지네요.
     
표독이 19-04-22 18:37
   
나베와 담마진의 희망사항
그림자13 19-04-22 19:06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아직도 쉽진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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