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나베가 패스트트랙되면 자신을 포함한 자한당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꼭 약속을 지키길 바랍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08500054&wlog_sub=svt_100

2019. 3. 8일 기사니까 한달 보름전에 말했네요.
잊었다는둥, 주어 읎다는둥의 헛소리는 안하겠죠.....  ㅋㅋㅋㅋㅋ

반가운소식..

야당놈들 발목 잡기에 혈안되 있어서 초안과는 다르게 누더기 되버렸네
자유당도 대통령선거때 찬성해놓고 이제와서 반대만하고

하.. 바미당 끝내 기소권에 칼질을 했네.. 그래.. 깨끗한 사회고 뭐고 당신들 밥그릇 하나가 더 중요했겠지.

바미당은 물론 정의당마저 밥그릇 먼저 챙기고 보자는 행태를 보인 것은 두고두고 지적을 받게 되겠죠.

바미당의 발목잡기로 공수처 기소권이 칼질됐고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칼질됐죠.

바미당은 물론이요.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서 당론을 번복하고 대통령 공약까지 스스로 폐기시킨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받고 지적되겠죠.

민주당 당론에 대한 가짜뉴스들은 이미 해명된 거 아니던가요? 언제적 이야기를..

찬란하게 빛나야 할 선거제 개혁이 실은 밥그릇 싸움의 성격이 강하다는 걸 참지 못하는 모양이군요.

사람들이 선거제 개혁을 찬성하는 건 그게 밥그릇 싸움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을 만들 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지요. 눈가리고 아웅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해 지세요.

민주당 당론에 대한 가짜뉴스는 민주당의 거짓말로 이미 다 해명이 됐죠.

찬란하게 빛나야 할 선거제 개혁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킨 기성정치인들을 옹호하느라 정신이 없군요.(청년 예산 삭감하고 자기 지역구 챙긴 이해찬)

개인적으로는 현재 타결된 선거제도도 부족하고 네덜란드식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거짓말로 해명이 됐다니.. 참 일방적이네요.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나 봅니다.

바미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의당마저 자기들 밥그릇 챙기려고 기소권 칼질을 받아서라도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입장이었어요. 선거제 개혁에 착수한 건 잘된 일이지만, 그 과정과 내용에 부끄러움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해도 별로 얻는 게 없습니다. 바꾼 선거제도에서도 악덕의 그림자는 존재할 테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기존의 제도에서 변화를 꾀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에요.

거기다 대고 뭐 맡겨놓은 사람마냥 더 내놔라 더 내놔라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은..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이익을 봐야죠.

눈 앞의 이익(기득권)을 내려놓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하고 내려놓은 사람에게 칭찬은 못할 망정 비난은 하지 마셔야죠.

그런 모습 보이실 때마다 새로 유입될 층의 정치적 탐욕과 옹졸함을 보는 것 같아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오히려 무색해집니다.

정의당도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양보하고 내려놓아
50%준연동형으로 서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칭찬은 못할 망정 먼저 비난한 쪽이 누굽니까?

그런 모습 보이실 때마다 기성 정치인들의 정치적 탐욕과 옹졸함을 보는 것 같아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기본적인 덧셈 뺄셈의 개념도 없으십니까..?

이 제도로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군소정당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인지 정녕 이 간단한 것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까..?

군소정당들이 꼭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석패율제가 있기 때문에...

딱히 민주당 편들맘은 없으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도 1여당의 밥그릇을 꽤나 줄이는 편이라
바미당의 공수처 칼질과 같게 취급할 내용은 아니고

또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30% 기본 가져가는 자한당에 의해
얼마나 이상한 인간들이 국회에 더 들어갈지 걱정이 드는 지라..

어느 정도 인간다운 구성원으로 국회가 채워질때까지 천천히 연동형으로 가는게 좋을듯...
비례대표라는게 진짜 정당을 믿고 가는 건데, 믿을 정당이 그다지 없는지라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독일처럼 국민이 정하도록 해야죠.

차라리 모든 지역구를 폐지하고 완전비례대표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제1야당인 자한당이 그걸 할거라 보나요?

국회법을 그 수준으로 고치는 것에 동의할 정도로 구성원이 정리되면야
완전 연동제가 좋겠지만, 몇년안에는 요원할 듯하지 않나요?

자한당이 반대하니까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또 그것대로 견지할 일이지요~

지역구의 폐해를 고려하면 지역구는 더 줄이는 게 맞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100% 비례대표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없애기 어려우니까
지역구 절반 비례대표 절반 정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회를 폐지하고 풀뿌리민주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민주주의도 필요하지만 대의 민주주의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자가 상호 보완할 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대의제를 없애고 직접민주주의를 원하다니....
놀랍네요.

대의 제도를 기본바탕으로 두고, 시민의 참여와 감시, 감독 기능 강화 정도에
주장 정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계일터인데 국회 폐지를 주장하면
극좌 취급 받기 딱 좋을듯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정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원화되는 상황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특정한 정당이 과잉 대표되는 것을 막고
정당 연합 정치를 정착시켜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회에 20대 정치인은 한 명, 30대 정치인은 두 명... 청년의 운명이 기성세대에게 맡겨진 현 상황(청년정치인 비율 OECD 최하위)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밥그릇 챙기기로 보이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현행(50% 연동형)도 부족하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부족하며, 네덜란드식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의 정치적 역량 제고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승자독식에 가까운 현행 선거제도를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년 정치인이 무슨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양성 측면에서는 모르겠으나 좋은 정치인인가의 문제는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문이 좁았던 탓도 있으나 지금까지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제시했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이준석? 손수호? 신지예? 신보라? 배현진? 아니면 안철수 키즈들? 이들이 좋은 정치인이었던가요?

계층적 다양성 확보라는 당위 이외에, '청년이라서' 라는 이유는 설득력도 당위성도 부족합니다.

<청년 정치인이 무슨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식으로
타인의 입장을 왜곡하시면 건전한 토론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리 느꼈으므로 그리 이야기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입장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지요.

<청년 세대의 정치적 역량 제고도 필요하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청년 정치인이 무슨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까요?

가생이 댓글에는 구분선이 있습니다.

그 구분선을 잘 보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꼬마러브님이 한 말도 다를 바 없습니다~
<국회에 20대 정치인은 한 명, 30대 정치인은 두 명... 청년의 운명이 기성세대에게 맡겨진 현 상황(청년정치인 비율 OECD 최하위)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라고 썼는데,
이 말을 <청년 정치인이 무슨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해석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가 이유를 논하는 것은 호연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곳 가생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하겠다는 호연님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할 말씀이 있다면 하셔야지, 프레임 운운하며 물을 흐리고 가시는군요.

네 미안합니다.

제가 호연님 입장이라면
상대방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냉엄한 정치 현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현실의 기반 위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적 나이가 좋은 정치인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이들 또한 '청년' 이라는 타이틀만 달았을 뿐, 계층의 대변자라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지요.

그렇기에 생물학적 나이에 기반한 분류나 기대만으로는 좋은 정치인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저도 호연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호연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첨언하자면 정치도 전문 직종인지라
유망한 청년 정치인들에게 일찍부터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이들이 성장해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개혁으로 새로 유입되는 인물들이 처음에는 많은 실망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엉망인 다당제도 고착된 양당제 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고, 기회를 주어봐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인물들을 발굴할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호연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주제는 본글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