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아 아마추어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란.
저소득층에게 그냥돈을쥐어주거나 의미없는 공무원 노인일자리 왕창늘려 소득을늘려주면
소비가일어나고 경제활력과 기업의공급확대로 성장이일어난다보는데
그러나 이미 근로능력이없거나 보유자산도낮은 저소득자가 돈이생기면 소비보다 손에쥐고있을가능성이크다는사실이고
최저임금인상과 퍼주기복지의 수혜자의 반대편에있는 세금공여자 또는 소득주도 피해자?
즉.중산층(중소 사업자 자영업자 연봉5천이하 하우스푸어) 에게는 소득감소 또는 소득정체 (보조금받고세금내고) 상황에처하게되 전체 소비가 올라갈수없는구조가 고착된다는점이고
소득주도정책 지속시. 중산층붕괴- 퍼주기복지 확대- 대다스 중하위층 정부 보조금에 의존될수밖에없는 상태로 소비둔화 성장하향 도덕적해이 활력을잃은 전형적인 공산 사회주의 배급문화사회. 바로 여기에 도달한나라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남유럽 피그스좌빨국가들 +남미 좌빨 아르헤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 볼리비아 + 아프리카
이런데도 법인세 상속세 폭탄도모자라. 종부세 .금융소득세 융단폭탄투하.
네가 볼때 문좌빨정부가 의도적으로 중산층붕괴시켜 소득구조를 중간이없는 상위 하위 모래시계? 구조로만든다음 국민들의 소득수단을 최대한 줄이고 정부보조금 의존형으로바꿔서 정부에무비판적 노예화사회로 계속 해먹겄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