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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2 11:26
모든 것은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글쓴이 : LikeThis
조회 : 1,395  

오늘 새벽 워싱턴 ICSID에 접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차별적 과세"

소송액 수조원 달할 듯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은 ICSID에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6개월 시한이 끝나면 바로 제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곧 소송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112211030317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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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2-11-22 11:26
   
아마... 반띵 약속 받으신듯...
오마이갓 12-11-22 12:02
   
이소송건은 한-벨기에간의 ISD이므로 한미FTA와 상관없음. 그리고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건은 김대중-노무현정부걸쳐서 행해진 뇌물사기극임.  제목의 그분은 노무현?
자폭하고 난리네.
     
LikeThis 12-11-22 12:39
   
1976년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지난해 3월 개정됐는데, ISD 규정이 더욱 강화됐지요.
ISD의 위험함을 국민들이 우려했지만, 그분께서 날치기로 통과시키셨습니다.
ISD에 의해 한국이 제소될 일은 거의 없을거라고 말끝을 흐리셨지요.
그리고 한미FTA가 체결되기도 전에, 론스타가 한벨ISD를 이용해 대한민국을 제소할거라는 론스타의 ISD협의요청서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다면 참 문제있음...
          
오마이갓 12-11-22 12:47
   
http://m.asiae.co.kr/view.htm?no=2012110911325148582

정부는 론스타 주장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는 만큼 승소를 자신하고 있지만, 협정문만을 따져 옳고 그름을 따지는 ISD 특성상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2008년 이후 맺거나 개정한 투자보장협정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하는 조항이 있지만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2005년 개정된 탓에 이 같은 내용이 없다.

2005년의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문제있죠?
               
LikeThis 12-11-22 13:06
   
노무현 김대중의 잘못이 없다고 하지 않았지요.
제가 무슨 좌빨이라도 되서 노무현 김대중 일이라면 무조건 빨아줄것으로 생각하셨나본데 오해하고 있으시네요.
현정부는 2009년에 BIT FAT의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에 관해 논의한적이 있고, 표준문안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한벨BIT 개정 효력이 2011년부터 발효된다는걸 알면서도, 한벨BIT에 페이퍼컴퍼니 배제 조항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에 대핸 대처를 하지 않있습니다.
알면서도 안한거지요.
론스타로부터 온 ISD협의요청서를 비밀로 숨겨두면서 까지요.
왜 그랬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정부가 취할수 있는 행동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노무현이 싼 똥이면 이명박은 구경만 해도 되는 뭐 그런 보호막이라도 있나요??
                    
좋은날 12-11-22 13:36
   
노무현이 왕창 진 똥을 싸놨는데. 이명박이 못치워서 제소당했다는 논리신가요? 못치운 죄보다 애초에 싼죄가 더 큰거 같은데요?
                         
LikeThis 12-11-22 14:30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론스타가 한국을 제소하기 전에 저지할 타이밍이 있었으나 일부러 하지 않은것 같은 정황이 보이니까 까는겁니다.
노무현의 싼 똥을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챙긴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는 말이지요.
                    
오마이갓 12-11-22 13:42
   
이건은 노무현-김대중과 그똘마니들 잘못이 99%인 사건입니다. 이사건을 반성은 안하고,
뭐? '그분이 반띵 약속받은듯?' 어이가 없군요. 행동이 완전 좌빨이네요. 그 쓰레기 인간들.
                         
LikeThis 12-11-22 14:32
   
새누리당과 이명박을 욕하면 무조건 좌빨 종북이라고 생각하시는 오마이갓님이시니 충분히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는 좌우 상관없이 욕하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똘마니들이 싼 똥이라도, 언젠간 저 똥을 밟게되어서 낭패를 보게될게 뻔한 상황임에도 대통령으로써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면, 현정부에게도 잘못이 분명히 있는거지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노무현 김대중에겐 잘못이 없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오마이갓 12-11-22 14:36
   
본인은 부인하지만, 완전 좌좀인듯,

론스타는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벨기에 아니더라도 소송걸나라 많다는 사실도 모름?
노무현 싼똥치우느냐, 이번정부 다음정부 소송비 예산잡고 난리피우는것 안보임?  내가볼땐 노무현 똥싸놓은데 문재인똥도 있을거란 의심이 더 신빙성있어보이는데?

오유나 아고라가서 아무렇게나 반띵어쩌구 유언비어 쓰면 맞장구 치고 좋아하니, 아무데서나 다통하는줄 아나? 

"아마... 반띵 약속 받으신듯.." 이게 얼마나 건방진 소린지 본인은 모르지?
                         
LikeThis 12-11-22 14:45
   
네... 수꼴눈에는 좌좀만 보인다는걸 알기에 이해합니다. 제가 좌좀이겠지요.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론스타는 다국적기업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페이퍼컴퍼니의 상태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 비보호 항목이 있다면 isd 제소를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추가되었지요.
물론 미국에 있는 론스타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닙니다.
다만 론스타 입장에서는 벨기애를 통하는게 가장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것 뿐이겠지요.
마침 페이퍼컴퍼니 비보호 조항도 없거든요.
소송도 하기전에 간단히 저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는걸 몇번이나 강조하지만 들리지 않으시는듯 하군요.
그리고... 노무현이든 김대중이든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똥을 싼다면 깝니다.
걱정마세요.

그리고 유머를 유머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걸 보니 이명박을 매우 존경하시나 봅니다.
새누리당이나 수꼴들이 전직 대통령들 비하하는 발언에 비하면 애교수준인듯 합니다만...
                         
오마이갓 12-11-22 14:53
   
좌좀들은 본인은 하나같이 본인은 중도라고 주장을 하지.

본인은 "노무현이든 김대중이든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똥을 싼다면 깝니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을 보면 안그렇지.  당신이쓴 본문읽어봐 그게 노무현 까는글인가

"아마... 반띵 약속 받으신듯.." 어이없는 유언비어 날조하는 줄쌍한 좌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못하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변명으로 유머였다고? 헐ㅋ
                         
LikeThis 12-11-22 14:55
   
이글은 이명박 까려고 쓴건데, 난데없이 노무현은 왜 깝니까??
논술시험에 그런짓하면 감점당합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만 해야지요.

그리고 저런말은 유머로 해야지 진지하게 했다간 고소 먹습니다.
새누리당 특기지 않나요??

뭐 말씀은 안하지만, 제가 하려는말이 뭔지 대충 이해하신것 같으니 여기까지 하지요.
오늘하루 수꼴짓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오마이갓 12-11-22 15:01
   
난 당신같이 인터넷에서 유언비어 퍼뜨리는 인간을 젤 싫어해.

하는짓은 좌좀인데, 본인은 스스로 유머라 생각하지.
오마이갓 12-11-22 12:49
   
론스타건 나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입닥치고 조용히 해야할 사안임.
건방지게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것임?
오마이갓 12-11-22 12:57
   
론스타 음모 발가벗긴 다큐멘터리
http://blog.daum.net/manage-invest/5271402

2003년에 어떤일들이 있었는지 똑똑히 확인하길 바람.
가랭이닷껌 12-11-22 22:03
   
라잌디스님이 쓰신 글 많이 봤는데...이명박 새누리만 까는 중도이신듯..
쓰신 글들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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