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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24 16:59
투표 이후에는 어찌 될것인가...무상급식 지금까지 정리
 글쓴이 : netps
조회 : 865  

대부분 이런 결과를 예상했겠지만 투표는 아마 투표율 미달로 끝날테고.
 투표불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미 알고있었겠지만 과연 그 운동에 동참하며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들 또한 이건 알고 있었을라나...이 투표 무산되도 무상급식이 시작되는게 아님...

이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이는  초중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 당시 이 전면무상급식의 필요예산은 교육청예산만으로 충분히 커버할수있다고 주장했음 (서울시교육청전체예산규모를 볼때 가능하기는 함...다른데 가는 예산이 줄어서 그렇지-_-실제로 곽노현은 예산세이브의 방법으로 방과후학교의 축소를 주장...여러분 방과후학교 이용하지말고 학원 다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서민 피말리는 소리ㅤㅇㅑㅋㅋ)

 그러나 교육감 당선 이후...곽노현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함. 그 이상은 왜 안했냐면
예산...당선전에는 교육청예산만으로 커버할수있으니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없는 것처럼 주장했으나 정작 당선 후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초교 고학년-중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요청한것임.
애초 서울시는 전면무상급식을 부정적으로 본데다 자기들 예산만으로 가능하다며 일 벌여놓고 이제와서 예산절반을 부담하라 요구하는...그러면서 예산 지원안하면 니들은 나쁜놈-_-이라고 몰아가는 교육청에게 빡침. 예산 지원 거부

 그러자 민주당이 반발.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라 서울시의 사업을 중단시키며 오세훈을 압박 .대표적인게 양화대교 공사...시의회에서 공사하다말고 중단시킴 ㅋ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의회는 양화대교 공사 예산을 없애버리는 김에(?) 초등학교 5-6학년의 저소득층 무상급식예산도 없애버림(왜?!)
이것들은 서울시가 예비비를 풀어서 자체해결 ㅋ

 오세훈은 하위30% 무상급식을 주장했고 민주당+교육청은 100%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맞섬
오세훈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타협안으로 하위 5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 민주당+교육청은 타협 거부
투표 ㄱㄱ

투표는 오세훈 안(2014년까지 50%)과 민주당 안(2012년까지 전면급식)중 하나를 택하게되어있음.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이 투표용지의 안건표시에 문제가 있다고 태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2014년까지 전면무상급식이었는데 투표용지의 민주당 제안은 2012년까지 무상급식으로 되어있다며 교육청의 입장을 반영하지않았다고....오세훈을 깜.(어????)
곽노현이 왜 오세훈을 깠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 교육청과 민주당이 짝짜꿍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데 자기들끼리 의견일치를 하지못해서 그런걸 왜-_-; 아무튼 이게 초반에 투표용지문구논란

투표의 결과
1. 오세훈 안이 시행됨 - 2014년까지 하위50% 무상급식
2. 민주당 안이 시행됨 - 2012년까지 초중 전면 무상급식
3. 이미 보이는것처럼 투표가 무산될경우- 혼돈의 카오스가 시작됨 ㅋ
투표의 결정사항을 시행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있음. 그런데 투표자체가 무산되면
투표이전의 상태로 돌아감. 지금처럼 그냥 서울시 vs 교육청 모드가 지속되는것.
다만 오세훈이 사퇴의사를 밝혔기에 사퇴이후 새 시장(?)이 들어서면 민주당과 타협(이라고 쓰고 전면무상급식 수용이라고 읽음. 50%도 거부한 민주당이 타협같은걸 할리없지) 어찌될지 모르겠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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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동 11-08-24 17:17
   
오세훈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다가 고양이한테 잡아 먹힌 형국이 되겠죠

설마설마 했는데 그것도 당의 의견도 아닌 자기 의견으로 시장직 걸다니, 그렇게 무모하고 생각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속내가 나온것이죠  봐라 나만 자치장 선거에서 선거했으니까  내가 왕이다란 생각이요

한나라당도 민심 읽는데 아직 부족하죠

언론에서는 안 나오지만,  분명 이명박 대통령 선택할때, 자신들도 겸혀히 받아들여 정치 하겠다고 했죠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는 것.....

권력이라는 것에 심취하면 이상하게도 비판이나 자기 성찰을 안하죠 

아첨이 이 세상 제일의 무기 라는 것....    실력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죠

수많은 충신들이 간신의 혀에 목이 날아가는 것....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인데...        뭐 나만 아니면 되아란 것과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세상에 뭐를 바라겠읍니까?

그리고 , 너무 한다 싶으면 또 정권이 바뀌겠죠     

무슨 신이 저울 처럼    균형이 맞는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군사정권에서 민주 정권으로    권력이동 시킨  그것도 힘과 투표로 이룬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netps 11-08-24 17:20
   
이게 오세훈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오세훈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오세훈이 좌파나 노빠의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될것같습니까? 좌파나 노빠는 죽었다깨나도 한나라당에겐 표를 안줄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오세훈에게 투표할 사람들은 보수+중도에요.
민주당의원들이 왜 그렇게 햇볕정책에 목을 매고 한나라당하는 일에 자기과거 주장까지 뒤집어가며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까? 민노당은 왜 그리 친북적 행태를 보일까요?
그래야 표시가 나거든요. 선명성이라고 하죠.
장기적으로 봤을때  보수층이 자기의 선명성을 확실히 보여준 오세훈에게 표를 결집시킬수도 있습니다 ㅋ
...그리고 시장이 당의 꼭두각시여야합니까? 당의 의견이 아닌 자기의견로 시장직을 걸었다는 것을 문제삼는 사고를 이해할수가 없네요.
          
호호동 11-08-24 17:41
   
오세훈이 이번에 여러가지 더 보여 줘서  지지 세력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투표하신 분들도 자기 재산 지킬려고 하는 것이지 오세훈 밀어서 투표하는 것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강남3구 시장인데,  이미 예상이 처절히 된 부분이었읍니다

이번에 독선 적인 것 때문에 적도 당 내부에 많이 생겼을 것이구요 

같이해선 안될 사람으로 찍혔을지도 모르죠   

뭐가 되면 나몰라라 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잖아요    남의 이야기도 전혀 안 듣고,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뽑고 싶으시겠어요
               
netps 11-08-24 17:46
   
전 대통령중에 아래에서 네번째줄까지 해당되는 분이 한분 계셨죠...
성함이 노..뭐 였던거 같은데. 당내 경선도 힘들거 같아보였는데 어찌어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그다지 공감이...뭐 민주당쪽에선 자기네들 무상급식 주장 안들어주면서 투표까지 끌고갔으니 남의 이야기도 전혀 안듣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혔을수도 있겠는데 그건 민주당 생각이고...
띵구 11-08-24 22:39
   
3. 이미 보이는것처럼 투표가 무산될경우- 혼돈의 카오스가 시작됨 ㅋ

그건 한나라당 생각이시고........
     
netps 11-08-25 00:35
   
무식하면 이런 댓글 달죠 ㅋ 아이디가 띵구네요. 값한다능.
투표가 무산되면 1.2번안 모두 폐기됩니다.
그럼 다시 현재 초교1-4학년만 무상급식하는 상태가 될뿐이라구요 ㅋ
서울시가 급식비예산을 지원하라고강제한 서울시의회 조례안대로 진행된다면 시간을 두고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되겠지만 현재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조례로 서울시장에게 급식비지원을 강제했다는)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ㅋ
          
띵구 11-08-25 20:31
   
무식한놈.... 조례대로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다..

대법원 제소야 사세훈이가 딴지거는거고.... 그게 성공한다고 해도.. 조례에서 다시 예산편성하고 시행하라고하면 끝..

이미 방송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별 효용이 없을거라고 지적........ 알간?
카오스는 무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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