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8-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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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400만 실업에 외노자100만!!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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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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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firstandbest
아래 xx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
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부서 관련해서는 저 역시 예전부터 지적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의 불체자-다문화
선동은 어찌보면 결과물이고 그를 유발하는 첫 꼭지라 할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저 노동부, 그 중에서도 외국인력 정책 담당 부서라
생각합니다. 오늘자 신문에서도 400만명이 사실상 백수이고 이 수치가 95년 이래 최대라는 보도가 있던데,,결론적으로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해 십만명 이상의 외노자를 들여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국민우롱인 것입니다.
400만명 백수라는 참담한 단상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것은 단순히 힘들고, 더럽고, 돈 적게 받는다는 결과로 인해 대졸 청년들이 대기업만을 고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그러한 3D를 가속화시키고, 영세업체의 영세화를 더욱 부추기는 산업형태이며, 그 한가운데에 외노자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이제는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싼임금을 주며
손쉽게 부릴 수 있는 외노자 제도가 버티고 있는데 그 어떠한 업체가 기술개발에 투자하며, 비싼 임금 줘가며 한국인을 고용하려
할까요? 이는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처사이며, 그로 인한 사회 병폐가 곳곳에 녹아들어 이제는 썩어 문드려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전 노무현도 그렇고 현재의 이명박도 그렇고 이점에 대해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작
업 환경 개선, 실질적 임금 지급,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재고 여건만 조성되도 저 400만명의 백수 중 중소기업을 택하는
이들이 절반이상을 넘어설 것이라 단언합니다. 더 이상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쥐꼬리 월급의 중소영세업체가 아닌 성장하는
기업으로 인식할 것이고 가능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기업 절대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임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생각하더라도 더 이상의 저가임금 따먹기 외노자 정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고용대란이 취업시장을 강타한 현 상황에서조차 수백만의 청년대졸자들이 중소업체행을
꺼려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회가 심각한 병폐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 구조적으로 그만큼 양극화되고 그
부작용이 곳곳에 속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MB는 대기업 총수만을 모셔놓고(?) 고용확대하라는 단발마나 내뱉으니..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400만 청년 백수문제를 대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의 논점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한 방편으로, 그런 식으로는 수백만 청년실업 문제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에게 고용확대하라는 엄포아닌 엄포를 늘어놓기 이전에, 수십만의 중소업체
먼저 우리 국민이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외노자 정책으로 임금의 하향화, 작업환경의 영세화는
갈수록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당신들이라면 저개발국 출신의 외노자와 임금 경쟁하는 회사에서 일하라면 하겠습니까? 한국구직자들이 돈
많이벌고, 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만을 고집한다는 몰상식한 고용주의 발언을 아무생각없이 인용하기 이전에, 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우리 정치인들이최소한의 생각이라는 것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백만 백수 문제야 이미
10여년전부터 이어져온 것이기에 새삼스러운 것도 없지만, 문제는 그러한 실업문제가 크나큰 사회문제가 있는 국가에서 한해 십만명
이상의 외노자를 아무렇지 않게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체자 문제도 극심하지만 그러한 외노자의 수가 실질적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현실에서 중소업체는 경쟁력보다는 저가임금의 유혹에 매달리는 손쉬운 선택을 하게 되며, 종국에는 한국인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수 없는 불모지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그러한 적나라한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산 공단, 구로 가리봉동, 대구 성서공단 등에서 외노자 쓰는 업체가
부지기수이며, 결국 도산하는 업체도 한해 수천이라 합니다. 자국민에게 실질적인 임금조차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 그들 업체의
장래를 감안하더라도, 아니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화를 생각해서라도 외노자 도입은 이제는 그만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우리 400만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그 첫 시작은 부실기업 퇴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측의 전폭적인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저 400만 실업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만 4조 1164억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는데요..국민이 일할 수조차 없는 낙후된 작업 여건, 비현실적인 임금의
3D중소영세 업체에서 근무하는 외노자가 자국에 송금하는 액수만 해도 한해 수조원이라고 합니다. 이들 금액을 합치면 왠만한
대한민국 중소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기술개발, 시설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를 통한 하이테크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400만 청년실업문제의 첫 시작은 이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무분별한 외노자 충원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진정 혈세처럼 쓰는
위정자들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부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진정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외노정책을 입안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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