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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1 00:01
다문화정책을 보는 다른 관점
 글쓴이 : 갈나개비
조회 : 1,246  

현재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원인을 저는 미래 경제인구
부족이라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 명의 국민이 결혼했을 때 1.3명 이하의 아이를 놓는다고 볼 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경제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지금 낳아서 대처하기는 늦은 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쉽게 출산을 할 수 있는 현실도 아닙니다.
아래의 기사 링크를 보시면 그래프와 문제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하고자 다문화정책을 통해 경제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다문화정책이 야기하는 문제점보다 현재의 출산율이 야기할 문제점이 훨씬 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진행한 것이라면?
통일 등의 외부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면
결국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젊고, 출산에 대한 정신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박 후보, 문 후보,안 후보가 다문화 정책을 대놓고 폐기할 수 없는 이유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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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12-11-21 00:12
   
다문화정책은 필요하죠...
단지 정부가 다문화우대책을 쓰고 있으니...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반발이 있는것이고...

문제는 불체자 인데..
이들을 같은 외노자와 다문화..의 범주에서 해석하니....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매우 큽니다.

제가보기에는... 외노자 및 불체자의 범죄 및 추방만
제대로 해도 다문화의 반감이 많이 줄어들거 같습니다만.
걍놀자 12-11-21 00:54
   
다문화 정책과 인구정책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인구문제는 저출산과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수가 줄어드는 점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출산장려정책이 가장 좋은 거죠. 문제는 이 장려정책이 먹히지가 않는 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많은 돈이 드는 복지정책과 연관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거죠. 그리고 점점 이런 복지정책의 시행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다자녀 가정인 경우 서민들이 느끼는 아이들의 육아비용과 교육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고 있죠. 이런 어려움을 정부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한다면 점점 다자녀 가구수가 늘어나겠죠. 결론은 인구정책은 다문화 정책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출산장려정책만이 해결책입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위한 일시적인 외노자 사용은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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