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예전부터 왕이나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어온 일이 대다수라, 중앙은행은 권력자와
정부의 입김으로부로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됩니다..(미국의 FRB도 마찬가지이고요)
중앙은행은 첫번째 목표가 물가안정이고요, 두번째 목표가 원활한 경제성장과 그에 맞는 화폐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원활한 경제성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정책으로 볼수 있고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안정이지만, 위에 언급한 경제성장도 중앙은행의 중요 목표라고 볼수 있죠..
환률안정과 민생경제보호는 님한테 처음듣는 얘기네요..
우리나라가 왜 대기업을 위하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기업친화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난 대선때 그 공약이 왜 일반인들에게 먹혔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기업이 망하면 그냥 대기업만 죽는게 아닙니다.
종업원들 싹다 잘리고, 하청업체 싹다 부도나고, 하청업체 직원 싹다 잘리고, 채권 부실화로 신용경색 일어나서 건전했던 다른 기업들까지 돈맥경화로 줄줄이 사탕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은이 대기업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대마불사" 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미국도 금융위기 당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GM, AIG등 대기업에 쏟아 부었죠.
"Too big to fail" 이라면서요.
망하면 그 자체로 재앙이기 때문이지, 그들이 봉건적 귀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면 대기업이 잘 되면 고용이 늘죠.
결국 대기업 살리기도 민생 관련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는 취해야 하지만, 망해도 별 상관없다는 관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정책은 고환율로 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양적완화 때문이죠.
양적완화가 사실 달러 약세를 노린 것이지만, 그거 막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고..
저환율 가다가는 핫머니가 마구 몰려들어와서 유럽의 그리스화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독일의 무역흑자는 통합된 EU 덕분에 독일에서 거품을 일으키는 대신 남유럽으로 흘러가서 거품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지금 독일이 맞아야 할 불황을 대신 맞고 있죠.
달러가 무한대로 풀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고환율로 핫머니 유입을 방어해야지, 저환율 갔다가는 거품만 잔뜩 끼고 미국 희생양이 될게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