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했지요.......
아주 상세하게 기사에 나옵니다.
주로 현행법 내에서...실현가능한 알찬 내용이 주류입니다만..ㅎㅎ

김종인 안을 안따라 줬다고 경제민주화 안되는것도 아니고...
김종인 방안이 무슨 답도 아니고....
팽당하고 영감 혼자 삐쳐서 저리 날뛰는 것이고~~~

그리고 제목부터..... 확대. 과장이 되겠습니다.

포기는 무슨 포기입니까?
김종인안을 안받은거 뿐인디용...

경실련, “박근혜 후보 기존 순환출자 유지, 경제민주화 포기”

2012-11-16 17:21
[뉴스핌=이기석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기득권을 온존시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후보가 재벌들의 순환출자에 대해 신규 출자만 못하게 하고 기존의 것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실련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금지가 제외됐다”며 “결과적으로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벌 총수일가 지분은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었으며, 이 기간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는 0.6%에 그친 반면 계열사 출자는 62.52%에 달했다.

경실련은 “재벌 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인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지배가 가능한 것은 순환출자에 그 원인이 있다”며 “재벌총수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은 재벌 총수의 사익추구와 골목상권의 침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재벌의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재벌로 인한 경제력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를 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1116000912

말만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다 같은건줄 아시는 단순한 분들...참

기존 순환출자 유지. 그리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경제민주화가 먼디용????

이 경제 민주화에 무슨 답이 있나요???
사람마다 선택의 기준이 다른것을.

한번 알려줘 보세요...ㅎㅎ
경제민주화가 먼지.......????

문재인처럼... 재벌 똥구녕을 푹 쑤셔야.... 경제민주화 되는건가요??

글고 문재인도..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자기 임기내에 안하겠다는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만...ㅎㅎ

경실련은 “오늘 발표 내용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기존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박 후보는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재벌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

위 기사내용중 일부입니다..

서민을 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 ㅡ.ㅡ

난 김종인 득세했을때 박근혜지지안하다가 김종인 짤릴것 같아서 박근혜 지지하는데요~

'경제민주화'는 경제용어에도 없는 허구이며, 누구말대로 경제적 xx행위입니다.

카이저님....
기사 줄줄 복사해서 오지말고....
님생각을 말해보삼~~~

현실적으로 박근혜의 경제민주화가 최선이구만......

님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체 먼지... 궁금하군요.
재벌거 다뺏아서....
서민에게 뿌려 주는것인가요???

새누리는 당대표도 모르고 대선후보도 잘 모르던 경제민주화를 위해 김종인이를 불렀던거 아니던가요??

그래서 나온게 대선공약이랍시고 경제민주화 정책이 나온건데 이제 김종인이가 내놓은 안은 물거품이 되었으니 새누리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당췌 뭔지는 불꽃님이 한번 말해보세요.. 난 당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군요.

김종인을 불러드렸으나...... 지나치게 급진적이라
최종발표시 몇개 커트 시킨게 먼 잘못인지요???

아..박근혜식 경제민주화... 기사에 상세히 나와있구만..
퍼다 드려요????

주내용이... 기존것은 어쩔수없이 그대로두고...
현행부터는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 활성화.
서민들의 상권보호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들로요^^

현행부터 순환출자금지??? ㅍㅎㅎㅎㅎ

기존것은 어찌하나요???

기존것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근거로다가 현행부터 순환출자는 금지할런지???

당장 경실련이 바라보는 시각은 실질적인 포기라고 보는데???

님은 잘도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시나 보군요..ㅎㅎ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불꽃님의 주관에는 서민을 위하는 성공적인 정책이신가 봅니다 그려..

그럼 기존건 다 몰수 하나요??

네..제가 보기에...
서민을 위한 공약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물어보죠...

카이저님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최소한 문어발식 확장구조를 가진 순환출자부분은 칼을 대야한다고 봅니다.

이거 그냥두고 무슨 재벌구조 혁신이 나옵니까?

신규부터 칼을 대는거죠..

그럼 기존 순환출자한거 다 몰수하나요???

현행법에 그런거도 있나요?

그네짱...

역시 입만 살았었어.

그냥 알맹이는 다 빠져있구먼. 효과 전혀 없겠네

카이저님........
안철수는 요기에 대한 공약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문재인은........ 재벌을 겨냥한 발표를 했으나....

유예기간을 3-5년 둔다고 하자나요???
그럼 5년뒤에 다 몰수할거임????
그게 가능이나 하나요???

그리고 결국 지 임기내에 손안대고...
차기정권으로 넘기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의 의지가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포용한답시고 김종인이 데려다 놓고 이제는 팽시키고.. 정책은 뒤바뀌고... 네네

불꽃님 말대로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면 이제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만큼 심도있게 고민도 안하고 정책을 만드나 보죠.

결국 747이나 이명박이가 말하던 반값등록금등과 별반 다르지 않을걸로 보이네요.

데려다 놨는데...너무 급진적인걸 우짜나요...

대통령 됬을때를 대비해서...
실현가능한 걸로 해야지....

누구처럼 기존거 유예걸어 놨다가....
나중에 우찌 손댈라고 그러나요...

꿈보다 해몽이네요,,,ㅎㅎㅎㅎㅎㅎ

아니 그리 빈정대지 마시고...........

한번 님이 대안을 내 보세요....

문재인도 손 못대는 순환출자를..
우찌 손댄단 말인가요?????

그냥 투정대는거에 불과하네요.

...
원래 재산권 제한같은거에는 저런 법 만들 때 유예를 둬야 합니다...

우찌 손댈라고가 아니라,
아예 법에 박아 둡니다...

그니까요...티노님...

그 유예기간 지나고.... 이제 우찌 할건데요???

재벌들이 유예기간 지나고도 안내놓으면..
이제 몰수 합니까????

...
문재인이 몰수한다고 했나요?

우리나라에 많은 규제들이 있지요.
가령 오염물질 규제.. 안지키면 공장 몰수하나요?

왜이리 소설을 써대는지... 에휴..

갑자기 카이저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깐요...

그 유예기간 지나고
그후는 우찌하는 건데요???

소설이 아니죠..
그이후의 방안을 어쩌자는건지...
말도없고....
그냥 툭 찔러 보는겁니까???

5년후는 문재인이 물러나는데...
그럴 의지나 있는 건지요..ㅎㅎ

먼 장난치자는 것도 아니고....
대선주자가 이리 대안없는 걸 발표하다니요.

다들 투정만 하고 있네요..

...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이 몰수한다고 했냐구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법들이, 안지키면 몰수하고 있나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안지키면 과태료같은 벌금을 물리는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게 헌법상 위헌판결을 피하는 흔한 방법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심한 경우 주식의 주주권의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방법도 있구요.
... 역시 전례가 있는 거구요.

아예 재산권을 박탈하는건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시기에나 존재했던 거구요.
현재로서는 유예두고 바로 몰수 때리면 위헌 판결 받겠죠.


불꽃님께선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모른다"=>"몰수한다"
어떻게 단번에 논리가 이렇게 튀어오르냐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규제들이 있지요?
그걸로 추정을 해보면 되죠.

박근혜도 결국 기존은 건드리지 않고, 앞으로의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는건데
과거의 기득권은 인정하고, 미래의 기득권 행사는 제한한다면
오히려 평등권 침해될 소지가 높구요.

그리고 박근혜도... 그럼 미래의 순환출자 규제한다고 했는데
재벌들이 안지키면
몰수한다는건가요?

어휴...
카이저님이 몰라서 대답안하고 피하는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피하는 것 같은데
좀 생각을 일단 해보시면 안될까요?

열정도 많으신 분인데,
무조건

규제->몰수
라고만 보시지 마시구요
(게다가 이 도식이 어떻게 박근혜에게는 적용 안되는지 의문임)

님이 말씀해 주시니...
이해는 갑니다만............

기존순환출자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게 법개정 되었다 해서....
기존의 순환출자를 죄다 제재하고
과태료 물려요????????????????????

또다른 혼란거리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런 법이 대체 존재나 하나요???

현실적으로 ..
신규출자를 제안하는게 답입니다.

이제 법이 개정되어 있으니...
신규출자를 하게되면...
위법이되고.... 과태료든 몰수든 할수 있는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맘에 안드는 후보의 발표라고
무조건 깔라고만 하지 말고요.


저 본문.... 카이저님이 그런투로 글을 세운 것입니다만...

자의적 해석으로 희안한 결론이 도출되는군요..ㅎㅎ

왜 이게 자의적인지 알려 주십시요.

근혜쨩

뜬금포 ㅋㅋㅋㅋㅋㅋㅋ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내건자체가 말이 안되는일이었지요..

당연한 수순..

기존의 순환출자가....
합법.... 또는 편법은 될수 있을지언정..........
분명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법개정이 되어 유예기간을 거친뒤....
기존 출자를 제재를 가한다?????????????

대체 어느나라에 이런 제재를 가하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문재인의 방식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겁니다.

무슨 법이 바뀌었으니.....
님들이 과거에 한걸.... 이제와서 불법이니...
과태료 내라하면... 이게 수용이나 할수 있는 문제입니까????


현실적으로.... 기존 순환출자 인정 이외에....
대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법개정이 되고 신규출자가 불법이 되면........
이제서야 막을 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분들... 지나치네요....
이걸 모르는게 아닐진데....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시는군요.

뭐 카이저님 말투가 약간 공격적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불꽃님이 말투가 좀 부드럽긴 한데요.
가끔 너무 비약이 심하세요.

"그런 법이 대체 존재나 하나요??? "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법 굉장히 많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환경오염 규제, 독과점 규제 같은게 그 예가 되겠구요.
우리나라보다 유럽이나 미국, 특히 미국이 이런거 빡세게 아주 잘합니다.
그런법 아주 많습니다.

가령 순환출자가 되 있다는 건, 그 상태로 정적으로 유지되는게 아니라,
순환출자로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과거의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미래의 순환출자만 규제한다는건,
환경문제와 비교해 드리면,

A음식체인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甲플라스틱 제질을 사용하는데,
甲의 유해성이 사회문제화 되자,
"앞으로 음식점을 차리는 사람들은 甲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단, 과거에 이미 이것을 행사해온 사람들은 계속 써도 좋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러면 일단 미래에 음식점을 경영할 B와 A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두번째로 환경보호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겠지요.

박근혜가 말하는 기존의 순환출자는 인정한다는게,
'과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순환출자가 계속되면 결국 '미래'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결국은 순환출자로 인한 경영권 행사(=플라스틱 사용)을  인정하겠다는 건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니죠....... 그 플라스틱용기...
어느시점부터 전면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100년 1월 1일부터 금지한다"
고 하면, 그 이전의 플라스틱 사용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재산권 제한을 가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2013년 3월 1일부터 순환출자 금지한다"
고해서, 과거의 순환출자로 의결한 내용들이 모조리 불법이 되는 건 아니겠죠.
과거의 순환출자 행사는 규제하지 못합니다.

현대 법체계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구요.

만약 문재인이
"과거의 순환출자도 처벌하겠다!"
("과거의 플라스틱 사용도 처벌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위헌 나옵니다.

불꽃님의 혼란은,
제 생각엔
머릿속 깊숙히 어딘가에
"규제=몰수"라는 도식이 각인돼 있으신게 아닌가 합니다.

현대 법에서 대통령이더라도 그렇게 하긴 어렵구요.

뭐... 전시라든가... 예외가 아주 없는건 아닙니다만,
정상적인 상황에선 저렇게 못하죠.

그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덧글...

님도 기존순환출자를 인정하는것 아닙니까..
과거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못한다고.

저는 아까부터 이걸 물어본것이고...
이게 아니면 먼 대안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결국 신규순환출자 금지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문재인도
과거 순환출자 행사한걸 처벌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순환출자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래의 순환출자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음식체인A의 사장이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기계를 이미 구입하였더라도
미래의 플라스틱 용기를 음식체임에 사용하는걸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면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기계나 공장을 처분하든지 외국에
팔든지 하겠죠.

박근혜는,
이미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공장을 가진 회사들은
(이미 순환출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플라스틱을 계속 써도 좋다,
(계속 순환출자 권한을 행사해도 좋다)
단 앞으로 음식점을 개업하는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사용해선 안된다
(앞으로는 순환출자를 해서는 안된다)

로 읽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규제하나마나라고 김종인이 빡친거구요.

뭐 좀더 양측의 공약이 구체화 되면 상세한 검토가 가능하겠죠.

본인이 비판하는 부분

1) 포용정책이라며 김종인이 초빙

2) 김종인을 부른이유??==> 경제민주화라는 명제아래 대기업 규제강화

3) 현재??===> 김종인이 팽 ===> 대기업규제???/어디로??? 정책이 뒤바뀜..

4) 남경필이등이 추진하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등은 유명무실..

기존 정책 언론플레이 한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바뀌는 정책

뭐하러 김종인이 부르고 정책만든다고 시간을 보냈는지??

그냥 대기업이 원하는대로 정책 만들면 간단한걸...

그리 비꼬지 마십시요.
김종인 팽은....... 박근혜나 새눌이 수용하기 힘든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리 생각 안하나요?

대기업규제를 안한다는게 아니라...
기존거 인정.
신규 금지.... 이것입니다.

말을 확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이저님이나 발렌티노님이...
나름 진보입장에서 좋은말들 했기때문에.,..

최대한 매너를 갖춰서 토론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독수리5형제들 이었음....바로 욕 쳐 날라 갑니다^^

그 신규금지와 기존거 인정에 대해 기존것에 대한 보완사항은 어디에 있냐는 말이죠..

기존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게 효력이 있냐구요?

님 말대로 유예라든지 다른 규제방법등은 어디로?

기존것에 보완사항이 없으니... 걍 인정이죠.

이건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법개정하여 신규부터 중지하겠다는게
나쁜게 아니죠.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게 누구입장에서요??

서민??? 중소기업?? 대기업??

그러니 알맹이가 쏙 빠진 무늬뿐인 정책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럴꺼면 뭐하러 김종인이 부르고 경제민주화에 대기업 규제한다고 언론플레이 했냐고 비판하는거란 말입니다.

카이저님...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건.......
새누리의 입장입니다.
갸들 생각이 그러니.... 이제부터 순환출자 막겠다는 것이고.

알맹이가 빠진게 아닙니다.
순환출자 이외의 내용들이 제가보기는 좋더군요.

서로 판단이 다른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보다는...

안철수의 공약 부재와
문재인의 비현실적 공약남발을 머라하고 싶네요.


아....... 김종인 팽 건은.......
솔직히 저도 좀 그렇네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잘 구슬렸어야 했습니다.

독수리 5형제는 누군가요?

카프.리어리.애국.호랭이.BY뚱
이라는 드르븐 늠들이 있습니다만..ㅎㅎ

대책없이 2년 비정규직 통과 시킨 정당인데 무슨 대책이 그 대책이란게 있던 정당이던가요
아마추어들 집단인데

남경필이가 발의하려했던 ?? ‘경제민주화 3호 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순환출자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이다.]

이 통과되면 기존 순환출자로 생긴 가공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되고 이로인해 삼성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1,101만2,709주를 타 계열사에 매각할 경우 매각비용은 13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겁니다..이게 이번에 박근혜 정책대로 간다면 삼성이 세이브하는 돈입니다.

이런게 친재벌정책이 아니면 뭐라고 말할건가요?

남경필이는 새누리가 아니고 딴나라당이었죠?

역시 박그네... 이번에도 왔다~ 갔다~ 그네 짓 하네요.... 수구꼴통은 근본부터 글러먹었네요.

ㅋㅋㅋ 전략에 일종 입니다..

머 좌빨은 잘하고 있음??
공약도 없고...그넘에 단일화..
한달남았는디 머하는 짓임...ㅋ

x카이저x
순환 출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뭐 그렇게 어렵게 가나요 대기업 국유화 시키시지,,
기업한테 공익적 역활을 해라고 강요하는 이상한 사회..
정부는 있는 법이나 제대로 지키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기존에 있는 법도 운영 못하는 정부 시스템에서 뭘 만든다는게 참 웃김

순환출자 금지한다고 대기업 국유화라고 하는 무식함은 당최 어디서 나온겁니까? 모르겠으면 경제학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일이지 무식하면 용감하다 더니... 순환출자 금지가 대기업 국유화라는 출처가 도대체 어디인가요? 근거를 가져오세요...

우리나라 기업이 어찌 순환 출자를 하게 된건지 아시면 이런 무식한말 못합니다
순환출자는 정부때문에 만들어진거라는걸 모르면  댁 같은 소리함
딱 순환 출자라는것 하나 만 아는 무지에서 이런 용감한 소리를 하는거죠
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하게된 원인도 좀 알려구 노력하세요 ㅋㅋㅋ
좌파 성향이니 어찌할까요? 대책없죠.... 한치 앞도 못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