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1-08-22 00:26
무상급식을 사기라고 보는 이유
 글쓴이 : 세이해커
조회 : 1,467  

전 무상급식은 교묘한 사기술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시켜주겠습니다.


##올바른 복지 지출 사례 

책을 예시로 들어보죠. 

만약 당신이 한달 평균 책 5권을 구입해서 읽는다. = 월 지출 5만원

러나 만약 도서관이 집앞에 있다면 무료로 빌려 볼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 국민들이 100원씩 모아서 시립 도서관을 짓는다. 책은 다른사람과 나누어 볼수 있으므로

단 100원씩 모아서 공공 복지의 시너지 효과 창출! 

이런것이 나눔으로 발생하는 시너지죠. 이런걸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 하는겁니다.


##엉터리 복지정책인 무상급식의 사례

내 아이가 매일 점심값으로 5000원을 지출한다. 

-> 밥은 어차피 매일 먹는것이므로 세금도 5000원을 정부에 추가로 증액해서 납부해야한다.

인간은 어차피 끼니당 1500키로 칼로리씩 먹어야합니다. 슈퍼마켓에 내는돈을 정부에 낼 뿐입니다.

 밥이란건 나눠먹으면 내몸이 야윌 뿐이에요. 나눔으로 얻는 시너지도 없는것을 왜 정부를 통해 공동 지출하죠?


밥이란것은 내가 배가 고프면 해먹는게 밥이 아닌가?

이젠 배고파도 정부가 식량을 배급해주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는 자연의 원리를 역행하는 나쁜제도입니다.


하다못에 산에 사는 산짐승도 밥먹는건 자기가 챙겨먹습니다..

밥을 해먹는것은 인간 개인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사소한 소일거리에 중앙정부가 너무 깊게 관여하면

결국 시스템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망하는 사례를 공산주의 사회의 실패를 통해 증명되지 않았나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유럽처럼

보조금을 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공장처럼 식량배급 받아먹는건

복지가 아닙니다.. 식량배급 사회로 역행하는거죠. 

(인구 1500만 이상 주요 서유럽 국가들도 보조금형태로 돈을주지 식량 배급을 하지 않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CreamPie 11-08-22 00:36
   
초딩 중딩 밥먹여주는게 뭐 대수라고

반대하는지 거참;;

이해를 못하겠네;;

솔직히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더받을려고 남은예산으로 깐지 얼마안된 도로 다시 까는짓거리나

쓸데없는 4대강 대운하 같은 ㅄ짓 하는짓거리 하는거보단 낫다고 보는데;;
세이해커 11-08-22 00:42
   
핵심을 이해 못하셨군요. 공동으로 처리하는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고, 개인이 처리하는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밥먹는건 공동으로 처리해봤자 이득이 남질 않습니다. 슈퍼에 쓰이는돈을 정부에 세금형태로낼뿐입니다. 그 근거는 말이죠. 무상급식을 한다고 쌀 소비량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농민들도 먹고 살아야하니까 쌀값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님 집앞에 도서관을 지으면 아이들이 무료로 나눠볼수 있는 책이 생깁니다... 책은 나눠볼수 있으니까요.  밥은 나눠먹을수 있는게 아니죠 공동으로 처리해봤자 이득도 없는게 뭐가 복지입니까?
     
CreamPie 11-08-22 00:46
   
이득이 없다는건 님 사견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공공의료보험도 웃기는 일 아닌가요?
          
세이해커 11-08-22 00:48
   
사견이 아니라 산수죠.

5000명이 따로 먹으나,
함께 먹으나,  어차피 먹을만큼은 먹어야합니다.

소비가 변화가 없는데 뭐가 변한다는겁니까?
그러니까 사기인겁니다.

차라리 못사는사람들한테 제도적으로 익명성 보장하고
보조금 팍팍 주는게  가난한사람들이 더 행복한겁니다.
               
CreamPie 11-08-22 00:50
   
별로 사기 같진 않은데요?

이거보고 사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역대 정책보면 심장마비로 쓰러지실듯
                    
세이해커 11-08-22 00:51
   
다른 다른 사안은 다른 사안대로 따집시다.

저는 무상급식에대해서만 잘못됐다는것을 논하는것일뿐입니다.
                         
CreamPie 11-08-22 00:52
   
그니까 별로 사기같지 않다고요

님이 오바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세이해커 11-08-22 00:55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데 왜 저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니까? ^^  저에게 오바라고 하시는것은 저에 대해서 평가하시는거지요. 아닌가요? 게시판에서 개인을 평가할 권리는 없으실텐데요.
                         
CreamPie 11-08-22 00:57
   
님이 무상급식이 사기라고

열혈하게 주장하시는데

오바하는걸로 보인다고요.

님의 존재자체가 오바가아니라

님의 주장하는게 오바하는거 같다는거에요
                         
세이해커 11-08-22 01:07
   
그렇군요. 보통은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들 답변해주시는데.. 굳이 저의 주장을 오바 라고 적어주시니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네요 ㅎㅎ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시니까요..

님이 오바라는 단어를  쓰신것이 자체가 오바라고 말씀드릴게요~^^
괜찮죠? 저도 님의 주장을 오바라고 한것뿐이니까요~ ㅋㅋㅋ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근거는 산수에 근거한것입니다.
소비가 변화가 없으므로 서민경제  변화가 없을것입니다.
                         
CreamPie 11-08-22 01:12
   
산수니 뭐니해도

뭔 데이터가 있는것도 아니고

별 의미없는 글 같은데요;;
                         
세이해커 11-08-22 01:21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논리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

제 주장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제 주장이 전체가 틀렸다다고 주장하는것은 아니실겁니다.

논리적 증명이 증거보다 먼저 발견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금을 통해 정부가 식료품을 구입하더라도 어차피 무상급식 유뮤와
관계없이 학생들 먹는양도 자체도 동일하며 농민이 먹고살만큼은 돈을 줘야 하므로 서민 경제는 변화 없습니다.

정말 심플한 논리인데요? ^^
                         
CreamPie 11-08-22 02:07
   
결국 데이터는 없는거군요
                         
세이해커 11-08-22 02:21
   
네 ^^  제는 통계청 직원도 아니고,,
사회과학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네티즌일뿐이니 ...
일개 네티즌의 한계는 거기까지인거죠 ^^
               
Gold 11-08-22 02:37
   
* 비밀글 입니다.
                    
세이해커 11-08-22 02:43
   
토론하는 게시판에 의견 올리는데 'ㅂㅅ'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올라오는군요 ^^;; 무섭습니다...

과연 정부가 일괄적으로 공동구매한다고 무조건 싸질까요?
정부가 급식이라는 명목으로 농민한테 지금보다 더 싸게
헐값이 밭떼기 하는게 될까요? ^^

어차피 식재료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량생산 재화도 아닌 이상
먹는밥을 대량 생산 배급으로 절약한다는건 1900년대식 발상이십니다.. ^^

우리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아예 공동 배급해서 절약할까요? ㅋㅋ
                         
Gold 11-08-22 02:48
   
* 비밀글 입니다.
                         
세이해커 11-08-22 02:54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원초적으로 변해 버린 사람이 머리가 나쁜사람이라고 하죠 ^^

안그런가요? 머... 더이상 드릴 설명이 없네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흥분해버리면 대화를 못하죠..? ^^


더이상 님한테는 댓글을 안쓰는게 좋다고 판단되서

안쓸겁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머리 식히시길 바랍니다 ^^
     
호호동 11-08-22 03:02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    님이 어떤 상태이신줄 모르겠지만,  80살에 가까운 노인분들 만나서 이야기 해보시다 보면 재산이 10여년전에 30억 가까이 있었지만, 지금은 월세 방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죠   

님이 잘 버시고 앞으로도 잘 버시고 돈에 부족함 없이 사실수 있으실수도 있지만, 나이 먹고는 더 모르는게 사회입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역 정보도 많이 있읍니다  즉, 정보를 골라보는 능력이 필요한것이죠

노인복지는 희망이 없는 복지지만, 미래를 위한 복지는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어린 마음들에게 차별이라는것이 먹는것 때문에 생기질 않기를  그게 복지의 개념에도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돈 100억 넘는 분들도 무상급식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웃기죠      근데 돈 많으신분들중 자수성가하신분들은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넓게 보시길 바래서 한글 적었읍니다
     
Gold 11-08-22 03:22
   
* 비밀글 입니다.
KYUS 11-08-22 00:43
   
참 나... 기가막혀서 할 말이 없음...
세이해커 11-08-22 00:45
   
복지에는 항상 공공이란 말이 함께 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눌수록 결과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지가 아름다운겁니다.

공공식량이라는 용어가 있나요? 밥은 개인이 먹어야 하는 만큼 먹는게 밥입니다.
밥은 나누는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만큼 먹는겁니다.
     
CreamPie 11-08-22 00:47
   
저거 해서 별로 나쁠건 없다고 보는데요?

유독 심하게 반대하시는분은

참 국민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훌륭하신 분 같은데

4대강 뻘짓이나 여성부 or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해주면 좋겠네요
          
세이해커 11-08-22 00:49
   
제가 무상급식 반대한다고 해서 한나라당 당론까지 함께간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속단하신겁니다 ^^
               
CreamPie 11-08-22 00:52
   
님이 한나라당 당론을 지지한다고 한적은 없는데요?

솔직히 무상급식하든 말든 전 상관없음

애초에 미국 유학생이고

나랑 상관없는일임

근데 나같은 사람도 무상급식 하든말든 별상관없는거 같은데

왜 정치꾼들은 이리 난리인지 몰겠음;;
                    
세이해커 11-08-22 00:53
   
그럼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데 왜 저한테 4대강 이의제기 하라고

논점을 흐리시는 태도를두고 저는 뭐라고 답변드려야 합니까?
                         
CreamPie 11-08-22 00:55
   
대표적인 뻘짓이니까

그렇게 국민혈세에 신경쓰시는 분이면

이런것도 신경쓰면 참 좋겠다~ 이런거죠 뭘

왜 발끈하세요
                         
세이해커 11-08-22 00:56
   
제가 언제 발끈했나요? 전 발끈한적 없습니다 ^^ 해명 드리는것이지요.
                         
CreamPie 11-08-22 00:56
   
아 그러세요?

그럼 서로 오해 풀었으니 ㅤㄷㅚㅆ네요
                         
세이해커 11-08-22 00:57
   
오해가 풀렸으니 정말로 다행입니다 ^^
               
Gold 11-08-22 03:30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 잔반을 업체에서 관리함으로써 먹고 남은 잔반의 비료 공장으로 보내는 등의 재활용에도 유리하고 먹지 않은 음식물도 수거하여 상하기 전에 좋은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지.

넌 음식점 가면 니가 먹고 싶은 만큼 못먹고 음식점에서 먹으라는대로 억지로 먹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old 11-08-22 03:32
   
* 비밀글 입니다.
KYUS 11-08-22 01:00
   
세이해커//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이해커 11-08-22 01:21
   
kyus/ 포괄적인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제 능력 밖이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네요.
하지만 단 한가지 제가 보는 단 한가지 원칙은 법이나 제도조차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것입니다.
오늘숙제끝 11-08-22 01:46
   
ㅎㅎㅎㅎ 아~주 훌륭한 예시를 해 주셨네요.
님께서 자신이 쓴 예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 해보죠...
음~ 이왕 님께서도 예시를 들었으니 저는 실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수준은 OECD 평균 이하인 것은 잘아실 겁니다.
OECD 평균은 23%정도 이고 우리나라는 10%정도 되죠.
그렇다고 무조건 OECD 평균까지는 맞추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동복지분야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급식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거죠.
국민경제수준이 우리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칠레의 경우 0-4세 아동들에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교육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게 되어 출산율은 5% 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 국가경제가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죠.
무상급식 한다고 국가가 망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세금 더 많이 내서 국가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부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합니다.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대에선 군복무자와 그 가족의 재산여부와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님과 같은 논리라면 군복무자 또는 그 가족의 재산 등급에 따라 급식을 차등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교육 또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걸 하나 알려드릴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보진영의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공약을 제일 먼저 실천한 이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입니다. 과천이죠.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 가운데 현재까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고 실천하고 있는 단체장 수는 40곳 26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이거 하면 안된다고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 하죠? ^^ ㅎㅎ
     
세이해커 11-08-22 01:58
   
군대의 예시는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군대사회는 일반사회 환경과 격리되야합니다. 그렇죠? ^^
모든것이 군의 통제를 받아야 하니까요. 군대 식량 배급의 필요성은
님께더 더 잘아실테니 님이 거론하신 군대 예시는 없던걸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군대처럼 통제되고 경직된 사회에나 필요한 식량배급의 필요성을
왜 일반사회로 확장하는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은겁니다.

전 무상급식에 의한 혜택으로 보이는 현상을 착시효과라고 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식자재 수요의 증가는 인구수에 비례하는것이지 무상급식이라는 제도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밥값으로 세금을 내주더라도 정부가 식료품을
슈퍼마켓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농민도 먹고살아야하니까요.
정부는 농민이 먹고 살만한 가격에 식자재값을 지불할겁니다.


두번째로, 밥은 어차피 먹을만큼 먹어야지
밥을 한꺼번에 다 섞어서 같이 만든다고 밥의 양이 2배 3배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구입한 식자재의 분량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에게만 특별과세를 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할게 아니라면
서민경제는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상급식을해도 서민경제는 변화없을것이라는 근거입니다.
          
호호동 11-08-22 02:05
   
부자는 이런것에 전혀 상관이 없읍니다   

서민경제가 달라질게 없다 없읍니다 그러나 배고픈 아이들의 차별대우는 줄일수 있읍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여야 막론하고 지방에선 하고 있다는데 말씀드렸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하시네요    자기유지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막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만 왜 복지에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은 자급률도 안되어도 무상급식 실행하고 있읍니다 서울시는 충분히 시행할수 있읍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이지 다른게 아닙니다  전국민 무상급식도 아니고요, 어차피 애들 안 낳아서 갈수록 줄어들 예산이기도 합니다   

애들 얼마나 안 낳는지 일본에서 걱정할 정도 입니다
               
세이해커 11-08-22 02:07
   
아 그렇군요... 전 서울에 살아서 지방까지는 사정을 잘 못파악했습니다. ^^  당장 조만간 있을 투표를 생각하다보니 생각나서 의견을 적은것입니다.
     
호호동 11-08-22 02:01
   
정말 말씀잘하셨읍니다 정말 웃긴게 여야를 막론하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서울에서는 안되고 포뮬리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단체장 직권으로 또는 국회의원과 상의하여 웬만한 지역 지역구에서는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에서는 왜 안되는지요    복지 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나라운영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지요       

오늘 누가 4대강이 아니라 2대강만 했어도 무상급식부터 무기체계 까지 다 할수 있다고 하던데, 무기체계 구비할 예산 중 10조를 이 정부에선 깎았읍니다

주변국 두나라는  항모에다가 신형잠수함에다가  한나라는 이미 스텔스 실험기 띄우고 있고, 한나라는 언제 띄울까 연구중이고,  게다가 신형 해상 초계기 띄우고,  이런 상태인데,
언제 완성될지 납품될지, 대폭 축소될지도 모르는 전투기 산다고 난리인에, 나머지 예산들은 다 깎고, 이런 정부 뭘 믿고 복지 예산 운운 하는지 모르겠네요

복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나 아십니까,  혼혈아들 섞여 있는 군에서 뭐가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앞으로 걱정 참 많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순혈민족주의인 나라인데 뭐가 될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방만한것 허리띠 졸라만 매도 얼마나 절약할수 있는데 정말 할말이 생각이 안나네요

왜 복지에만 거품물고  형평성에 맞는 세금징수에는 거품을 안 무시는 지 궁금하네요
          
세이해커 11-08-22 02:03
   
서민경제를 개선하는 유일한 길은 부자들 돈을 서민경제에 풀도록 해야합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야당은 하루빨리 이것부터 최우선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야당이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기위해 일심한다면 저는 내일당장이라도 지지할것입니다.
               
호호동 11-08-22 02:09
   
그같은 정책의실효성이 없다는게 이미 밝혀 졌죠

오늘 뉴스에서인가 유명한 미국의 자산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고 나오데요

이게 정답입니다 

고용늘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국적의 회사들 고용은 외국에서 해서 문제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기업 측면에서 이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직장 잃은 사람들에게는 날벼락이며  국내 내수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문제만 해도 기업에 맞게 지금의 정부가 많이 노력했지만,결과는 어떤지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부는 늘고, 고용은 안 늘었으며, 중산층은 얇아지고 있읍니다

이거요 다른나라 이같은 정책 실행했지만 소용 없었읍니다  문제는 선진국들은 사회에서 실직한 사람들에게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 재교육등을 실시하는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그게 너무 나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복지를 조금만 공부하시면 복지란게 이런것이구나 이해하실수 있읍니다

몰라도 좋아요    어차피 미래가 없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한국이 조금은 부강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길 바래서 열내고 있네요
                    
Gold 11-08-22 03:13
   
국내 비정규직자가 전체 노동자의 50퍼센트에 이릅니다.
이들중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나 그도 못받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만 늘려도 수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산가 세금 늘리는것? 정부 자금 늘어나면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최저임금 늘리면 수많은 경제문제, 사회문제가 사라집니다.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서민들 삶에 안정이 오게되어 가정 파탄이 줄게 되고 생활이 유지가 되는 급여수준으로인하여 혼인율이 늘게되고 이혼율은 낮아지며 출생률은 늘어납니다.

또 생활비의 여유비용이 생김으로써 경제, 문화 활동이 촉진됩니다.
                         
호호동 11-08-22 11:52
   
최저임금의 엄청난 상승 , 실제로 한국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7000원 이상되어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오늘 통계청에서도 발표했듯이 음식구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재계는 안된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은 오르면 안된다고 하고, 근데 물가는 이미 엎질러질 데로 치솟아 있죠 

물가하고 소비하고 연동해서 계산하면 7000원대 즉 8천원 가까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해야 하죠 

근데 올리면 또 기타도 올라가죠  기업의 제조단가 올라가는데, 임금은 안올라가고 있읍니다 

이것 고칠려면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김영삼 정부 시절 시도 했다가 가락동 농수산물 중간상인들이 안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못했읍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등 국가가 관여 하면 할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순임금의 대폭인상도 중요하지만, 생필품과 식료품 등등에 전반적인 강한권력의 행사가 일어 나지 않는 이상, 즉 유통구조를 통한 물가 억제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임금이 올라가도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정말 삐둘어질데로 삐둘어진    내년 되면 물가 인상분 적용하면 한끼 식사에 이러다가 8000원 이하 짜리도 구경하기 힘들고, 거의 만원들어갈까 걱정됩니다    다 줄줄이 인상된다는데요 가스값부터 전기값 등등   

단순하지 않다는게 문제죠
고구마요네… 11-08-22 02:16
   
ㅋㅋㅋ 산수를 얘기하면서 복지를 얘기하는게 좀 웃깁니다...
복지에서의 산수는...무리가 가느냐 안가느냐 실행 가능하냐 마냐 등으로 따지는 것이지
효율성을 따지는게 아니지요...
     
세이해커 11-08-22 02:18
   
그런가요? ^^ 
전 모든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하는것이 현명한 복지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국가들도 적정한 복지이냐 과다복지 지출이냐를 두고 고민하는걸 보면

복지도 결국 자연의 법칙과 경제적 법칙안에서 구속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세이해커 11-08-22 02:17
   
호호동/
일단 부자 증세 문제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리고 물론 서울도 무상급식을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싶이..

경제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고 가정 지출이 줄어든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국민이 먹어야 하는 식자재 양은 그대로입니다. 이는 인구수와 비례하는거니까요

식량은 필요한만큼 먹는것인데 정부가 식자재룰 구입하나 개개인이 슈퍼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는 농민이 먹고살수 있을만한 가격에 지불할테니까요

정부가 다른 부분 세금을 짜내서 무상급식을 준들 어차피 국민이 준돈입니다.
돈이 절약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차피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올릴것입니다.
정부도 써야될돈은 써야할테니까 말이죠.

무상급식이 경제적으로 절약되는것이 아니라면
군대처럼 경직된 사회에서나 하는 식량배급을 왜 해야는지 의문인것입니다.
     
호호동 11-08-22 02:25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안될것이라고  오세훈측은 말했었죠

근데 지금 학사일정 순탄하게 나가고 있읍니다  각 부가 아닌 서울시교육청 한곳의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얼마나 비대하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님의 세금이 낭비 되어서  쓸데 없는 곳에서 쓰여지고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밥 한끼에 6만원 이상 평균 들어 갔답니다  도데체 뭘 먹으면 평균 6만원 이상일까요?

대체로 13만원을 한끼에 썼다고합니다  뭘까요  오세훈 시장의 위는 보통사람의 몇배일까요?

뭐 정부에서 예산 받아내는 것 계산 하는 것 한번이라도 해보시거나 하심 얼마나 예산을 더 받기 위해 별것을 다 계산해서 넣는 지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세이해커 11-08-22 02:29
   
서울시 예산절약은 무상급식과는 또 다른이야기입니다...

무상급식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예산을 절약한다면

더 뜻깊게 돈을 쓸 수 있을것입니다.

제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복지를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정말 뜻깊은 복지사회를 지지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것입니다.
               
호호동 11-08-22 02:40
   
저도 아주 아주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을 곁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돈이 아니게 쓰죠  그냥 씁니다  계산 같은것 안합니다  그래도 돈이 넘쳐 납니다    근데 세금은 법망안에서 요리 조리 회피하면서 하죠

절대로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정상적이라고는 볼수 없죠

먹는것 중요합니다  무상이어야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차별을 두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무상이든 아니든 사립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 돈에다가 더 얹어서 님이 상상도 못하는 밥상도 차릴 수 있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일반 학교의 급식하고는 일부 사림초등학교급식의 경우는 완전 질이 다릅니다

무상급식 아니라도 이 나라는 복지 안하고 말고를 따질때가 아니게 되었읍니다

이미 2002년에 우리는 월드컵에 열광할때 저출산국이 되었읍니다 

저출산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찾아보심 끔찍하실것입니다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나라들이 최후로 이민 정책 쓰다가 더 복잡해진 사회 문제를 맞고 있죠 

너무 많아도 문제이지만, 국민이 너무 안 태어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이런것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찾아보심 놀라실수 있읍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의 형태로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읍니다

가난한 국민 부강한 나라로의 아주 급속한 진입        문제는 한국은 일본보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요즘 일본은 백화점들이 없어지고있읍니다      왜 일까요    아이들이 없어서?  도쿄에서도 학교가 없어지고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세이해커 11-08-22 02:49
   
님의 주장을 읽어보니 핵심은 결국 결식아동들을 돕자는 것이지요.


제 의견은 결식아동을 돕지 말자는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취지이지요.

하지만 전국적인 무상급식의 실효성은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의문점이

너무 나도 많습니다.


독일처럼 월급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조금을 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국가들이 이런방식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해 왔지요..

보조금 액수를 사립학교 학생들 못지 않게 빵빵하게 주면 되는거죠.



왜 선배 국가들이 미리 겪어본 증명된 사례를 안쓰고

실효성의 의문인 무상급식으로 반드시 가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Gold 11-08-22 02:59
   
* 비밀글 입니다.
                         
세이해커 11-08-22 03:01
   
말씀드렸지만 님께는 노코멘트입니다.. 흥분부터 가라 앉으시길 ^^

아무리 원색적인 표현은 정치게시판이라도 게시판지기님께

징계 및 삭제 받을만한 사유인데...자꾸 열받게해드려서

본이아니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
               
Gold 11-08-22 03:02
   
* 비밀글 입니다.
Gold 11-08-22 02:54
   
* 비밀글 입니다.
     
세이해커 11-08-22 02:55
   
이런글은 결국 본인만 손해지요... ^^
세이해커 11-08-22 03:05
   
에구... 계속해서 다른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본이 아니게 불가능해졌군요  ^^

제 의견에 반대하신분들의 입장도 존중합니다... 타인의 이해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것은 정말로 힘든일이지요.. 저두 그렇고 제일 어려운일 같습니다.


이만 자러갑니다. 의견 나누신분들 다들  좋은밤 되시길 바래요 ^^
     
Gold 11-08-22 03:07
   
니가 언제 타인의 이해방식을 이해하려고 했어?
엉? 니가 위에 쓴 댓글들 안보이냐?
상대글에 무조건 반박하다가 말로 안되면 자연의 법칙 어쩌구 안했냐?
니가 쓴것들도 생각안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이해커 11-08-22 03:09
   
못알아 들으면 백번이라도 내 의견도 이야기하고 질문을 더 해야 상대방을 1%라도 더 이해하는 법이랍니다 ㅋ ^^
               
Gold 11-08-22 03:15
   
넌 못알아들어도 질문 안하고 니말만 하잖아. ㅄ아.
지가 지입으로 지 상태를 말하네.
-------------------------------
운영원칙 2항,3항 상습적 위반, 경고무시
아이디 삭제 및 블럭
-운영팀-
현실론자 11-08-22 14:10
   
다 필요없고. 왜 복지가 우리보다 월등히 잘된 미국영국프랑스일본 조차도 전면무상급식을 안하는지 말씀해보시죠.

복지를 중요시하는 나라들 중 단 2나라 스웨덴 핀랃드만 전면무상급식을 하는지 말 좀 해보죠.

이 나라들이 아이들의 아픔을 우리들 보다 경히 여겨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볼팬하나에 2만원짜리 들고 다니는 애들도 국가에서 무상급식해줘야한다는 헛소리가 상식을 가춘사람에게 얼마나 어필이 될지 모르겟지만 그리도 보기 힘든 전면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이 인터넷에는 외케 많이 보이는지 모르겟습니다.
     
호호동 11-08-23 13:22
   
프랑스는 먹는것 가격 안 비싸요  지금 한국의 물가는 살인적 입니다

소득대비로 따지면 일본보다 더 합니다  이거 정말 문제 있죠

그래서 유통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야기 하시는데    저 중 미국 빼곤 복지에 다 치중합니다

프랑스는 유아부터 대학까지 자국민에게 공짜입니다 

프랑스 대학제도 보시면 까무러 치실듯  평생 공부하면서 살수 있고, 배우는 데는 거의 돈 안듭니다   

미국만 의료보험이 존슨이 민영 의료보험해서  오바마 승리에 민영의료보험보다  전국민 의료 사각지대 를 없애는데 치중해서  승리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미국이야기 하시는데  미국은 웬만한 직장의 노조는 엄청 강합니다
영화 찾아 보시다 보면  각 노조가 형성시기 얼마나 이권이 걸렸었으며 미국의 대기업 적자의 상당부분이    기업의료보험등이 너무 강력해서 나오는 적자라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해고 한다고 막 해고되는게 아니라 직장에서 직업전환 교육까지 시키고 합니다

3만명 해고라고 해도 한국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게 있어서 미국에서 기업하기가 그렇게 쉽지 많은 않지만 미국시장 바라보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섣불리 비교할게 아닙니다 전국민의료보험이라든지가 없는 것이지 웬만한 기업다니면 다 보호받습니다
발없는말 11-08-22 16:34
   
한국인들은 다른나라와 비교도 않돼는 엄청난 과도한 의무를 지고 살고있지요. 사실상 전쟁상태, 자원부족, 수출형 경제구조, 30%도 않돼는 식량자급률등 물가가 널뛰기 할수 밖에 없는 사람살기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한데 제대로된 기술자도 하나 없던 이런 곳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의식이 또한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고 형 동생하는 가족같은 문화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버지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들도 한국의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악조건을 이겨내고 한국을 위해 일 할꺼고 군대가서 나라를 위해 젊음을 희생할 거며 자신의 보편적자유 마져 억누르며 살인기술을 배울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밥한끼는 아깝고 다수의 외국인들 받아 토목 공사하는데 돈들어가는건 아깝지않다면 진정 배신입니다.
     
호호동 11-08-24 15:59
   
10년 전만해도 xx율 1위가 스위스 였읍니다

한국이 지금은 xx율 1위 입니다  과도한 경쟁도 엄청스트레스에다가 먹고 사는 것도 스트레스....   

일도 정말 많은 시간 일해서 스트레스       

돈좀 있으신분은 좋죠...

부는 부를 부르죠      결국 소수의 부자만 부를 늘릴다는 것      ....


열심히 살았지만, 이게 뭐야 어느 순간 되는 것이죠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말 다 해보면  재미가 정점 없어지거나 점점 끝을 향해 가죠

끝을 향해 간다라는 것은 곧 파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살아 있는 것은 파경이라는게 있죠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Total 179,11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재난재해 조롱성 게시자 강력조치 가생이 04-05 2245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547533
6036 주사파? 종북주의자? 정체성 미로 빠진 이석기(펌) (2) 로코코 05-18 753
6035 오늘 또한번 좌파들의 이중성을 느낍니다 (7) 소울메이커 05-18 890
6034 노무현이 경제 망친게 맞나요? (41) 한지골똘복 05-18 1897
6033 그리스가 유로존에 빌붙을수밖에 없는 이유. (15) 태을진인 05-18 972
6032 그리스가 사실상 디폴트선언 (18) 태을진인 05-18 959
6031 그냥 분위기 쉬워가는 겸 글 하나 (4) 찢긴날개 05-18 576
6030 '광주사태'는 이제 그만...! (10) 쎄렌체 05-18 742
6029 솔직히 이명박 정치 경제 못하는데. (7) 로코코 05-18 757
6028 얘들 뭐임? (55) 속삭이는비 05-18 935
6027 광주사태는 폭동이다 (16) 소울메이커 05-18 982
6026 ... 블루이글스 05-18 109
6025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하지 말라고 고문 내셔널헬쓰 05-18 667
6024 [공산당선언]을 다 읽었습니다. (2) 이四Koo 05-18 624
6023 ... (24) 블루이글스 05-18 378
6022 이지메, 왕따, 아동음란물, 부동산 투기, 동성애 헉 너무… (4) 희망이 05-18 747
6021 여러분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380) vivamivida 05-18 929
6020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4) 태을진인 05-18 583
6019 여러분... (16) 도레미 05-18 663
6018 잠금 (7) 짜짜로니 05-18 329
6017 새누리당 뽑기 싫어도 뽑게만드는 민주당의 놀라운(?) 능… (4) 남양유업 05-18 716
6016 조갑제 "극우파, 민주화운동을 좌익으로 몰면 안돼" (25) 방사능몽키 05-18 841
6015 광주사태에 대해 언급한 김일성 김정일 말 모음 (3) 태을진인 05-18 708
6014 잠금 (5) 짜짜로니 05-18 141
6013 조갑제 '광주 운동은 반공민주화 운동이었다.' (71) 방사능몽키 05-18 916
6012 새누리당의 지지층.. (14) 쪈쪈 05-18 705
 <  6921  6922  6923  6924  6925  6926  6927  6928  6929  6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