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무상급식은 교묘한 사기술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시켜주겠습니다.
##올바른 복지 지출 사례
책을 예시로 들어보죠.
만약 당신이 한달 평균 책 5권을 구입해서 읽는다. = 월 지출 5만원
그러나 만약 도서관이 집앞에 있다면 무료로 빌려 볼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 국민들이 100원씩 모아서 시립 도서관을 짓는다. 책은 다른사람과 나누어 볼수 있으므로
단 100원씩 모아서 공공 복지의 시너지 효과 창출!
이런것이 나눔으로 발생하는 시너지죠. 이런걸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 하는겁니다.
##엉터리 복지정책인 무상급식의 사례
내 아이가 매일 점심값으로 5000원을 지출한다.
-> 밥은 어차피 매일 먹는것이므로 세금도 5000원을 정부에 추가로 증액해서 납부해야한다.
인간은 어차피 끼니당 1500키로 칼로리씩 먹어야합니다. 슈퍼마켓에 내는돈을 정부에 낼 뿐입니다.
밥이란건 나눠먹으면 내몸이 야윌 뿐이에요. 나눔으로 얻는 시너지도 없는것을 왜 정부를 통해 공동 지출하죠?
밥이란것은 내가 배가 고프면 해먹는게 밥이 아닌가?
이젠 배고파도 정부가 식량을 배급해주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는 자연의 원리를 역행하는 나쁜제도입니다.
하다못에 산에 사는 산짐승도 밥먹는건 자기가 챙겨먹습니다..
밥을 해먹는것은 인간 개인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사소한 소일거리에 중앙정부가 너무 깊게 관여하면
결국 시스템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망하는 사례를 공산주의 사회의 실패를 통해 증명되지 않았나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유럽처럼
보조금을 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공장처럼 식량배급 받아먹는건
복지가 아닙니다.. 식량배급 사회로 역행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