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복지혜택을 세금낸만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부모님은 두분 모두 교사십니다. 유리지갑의 대명사인 직장인 중에서도 세금 희생양 1순위인 공무원이시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분이 세금 내고 계신만큼 혜택이 많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단 그것은 재산형성이 어느정도 된 지금만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부모님 결혼하실때, 남들은 수천 전세 깔고 시작할 때, 전세금은 커녕 빚 500만원으로 결혼생활 시작하실 때부터 뭐 국가적 혜택 뭐시기 같은거 받은거라고는 재형저축말고는 없었다고 하십니다. 세금은 따박따박 떼어가면서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국가로부터 우리 가족이 받은 혜택이라면 치안, 방재, 공교육같은 상식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그리고 현재 친할머니께서 받고 계신 노령연금 1달에 10만원가량 같은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세금을 낸 후, 낸 액수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시골 중학교에서 교사일을 하고 계시는데, 몇일 전에 어떤 잉간이 동해에 회 먹으러 가족끼리 차타고 갔다고 무척 기분이 언짢아 하셨습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세금 내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공짜로 시킵니다.
급식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로부터 생활 보조금에, 주거 지원에, 온갖 물질적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핸드폰은 최신것을 쓰고, 동해로 가족들 회 먹으러 자기 자동차를 타고 간답니다..
제 어머니 말씀이 사람들이 너무 받는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히 받는것인 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살고자 하는 생각도 안 하고, 국가에 빈대붙어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뭘 안주면 왜 안주냐고 오히려 따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금 내는게 아깝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무상복지에 고로 반대합니다.
복지를 받으려면, 노령이나 장애인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하고는 그것에 합당한 노력이라든가 등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복지를 받으려면 우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라고 했다죠?
우리가족 번 돈으로 우리가족도 못하고 있는거 많은데, 왜 그런 잉여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줘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도 우리가족 세금 내는거 보면 아까워 죽겠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족은 혜택도 못 받을 무상시리즈 추가하느라고 세금 올리는거 반대합니다.
복지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한 말이지만, 복지를 받으시는 분들도 최소한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노력은 해 주셨으면 하네요.
일시적으로 힘든 분들이나, 오갈 데 없는 고아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혹은 적어도 자신이 받은 돈의 가치를 이해하고, 더이상 국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이 쓰여진다면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빈대들에게 지급되는 우리가족이 낸 세금은 아깝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게 쓰여진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저는 증세건 복지건 찬성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작성일 : 12-11-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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