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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 채무를 잘 모르나 보네.
서민 부채니 가계 부채란 말은 원래 잘못된 용어이다. 가계 채무라 해야 한다.
그리고 가계 채무는 정부가 간접적 책임이 있을지는 몰라도 채무를 결정한 주체는 가계 개인이지 정부가 아니다. 채무를 만든 사람이 우선 책임이라는 얘기이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잘 한 일이라고? 문재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돈을 푸는 일인데 돈을 거둬 들이는 것을 잘했다는 바보도 있네. 돈을 풀고자 하는 문재인이 세수 초과를 정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도 없다. 그리고 문재인은 정부 채무는 자기의 흠집이라고 안 만들지만 미래의 부채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그리고서 세수 초과는 또 어디에 써 버릴 궁리를 하겠지.
세금늘어난거 보니 법인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세이외에는 세법자체가 전혀 변한게 없는 상황에서 늘어난거니 그냥 소득이 늘어나고, 증권거래가 활발해져 더 거두게 된겁니다.(즉,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봐야하는거죠.) 그리고 25%구간이 신설된 법인세도 국내에 단 126개업체만 해당되었습니다. 물론 실효세율을 기준으로하면 OECD 최저수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