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이제부터 순환출자는 금지한다? ㅋㅋㅋㅋ 순환출자가 뭔지 알고나
하는 헛소린지 궁금하네요..
법이란 게 소급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전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법적용이 어딧습니까?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20년으로 늘리면 기존 살인자는 14년째 버텼으니 1년만 더 버티면 잡혀도 무죄
가 된다? ㅋㅋㅋㅋ
에버랜드가 삼성전자의 대주주고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의 대주주이고...여기까지는 봐주는데 삼성생명이
삼성중공업의 대주주가 되는 건 막겠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삼성생명이 자기 자본으로 다른 회사
의 주식을 사는 것을 도대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다는건지 ㅋㅋㅋㅋ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게 확실하고 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다면.... 이유불문 기존의 순환출자까지도
소급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소급적용 안된다면 이후 순환출자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니까요...
박근혜가 이전까지의 순환출자는 봐주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순환출자를 금지시키지 않겠다는 건데... 어떤
행정적 처분으로 이후의 순환출자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재판까지 가면 법이 없기 때문에 막을 근
가가 없는 것입니다.
말장난하는 것도 이해 못 하고 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캐릭터의 노예밖에 아닌 겁니다
사오정 노예 ㅋㅋㅋ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2. 펌자료및 사진 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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