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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6 20:53
순환출자가 뭔지도 모르는 노예가 말이 많네요...
 글쓴이 : 리어리
조회 : 1,128  

지금까지의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이제부터 순환출자는 금지한다? ㅋㅋㅋㅋ 순환출자가 뭔지 알고나
하는 헛소린지 궁금하네요..

법이란 게 소급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전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법적용이 어딧습니까?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20년으로 늘리면 기존 살인자는 14년째 버텼으니 1년만 더 버티면 잡혀도 무죄
가 된다? ㅋㅋㅋㅋ



에버랜드가 삼성전자의 대주주고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의 대주주이고...여기까지는 봐주는데 삼성생명이
삼성중공업의 대주주가 되는 건 막겠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삼성생명이 자기 자본으로 다른 회사
의 주식을 사는 것을 도대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다는건지 ㅋㅋㅋㅋ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게 확실하고 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다면.... 이유불문 기존의 순환출자까지도
소급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소급적용 안된다면 이후 순환출자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니까요...




박근혜가 이전까지의 순환출자는 봐주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순환출자를 금지시키지 않겠다는 건데... 어떤
행정적 처분으로 이후의 순환출자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재판까지 가면 법이 없기 때문에 막을 근
가가 없는 것입니다. 





말장난하는 것도 이해 못 하고 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캐릭터의 노예밖에 아닌 겁니다
사오정 노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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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아포 12-11-16 20:57
   
오~~ 좌빨똥깨출현 삐뽀!~ 삐뽀!~ 삐뽀!~
불꽃 12-11-16 21:04
   
이 싸이코 시키는....진짜 쳐 돌은거 아냐???ㅎㅎㅎㅎ
야 이사람아.........
신규순환출자가 법으로 안돼면...
걍 간단히 법개정하면 끝나는걸....

으이구....... 너님 자꾸 노예노예 거리다...
밑천 다들어나네..ㅋㅋ

걍 짜져라 이 싸이코 스키얌...ㅋㅋㅋ

머 ???? 기존의 순환출자도 소급???? ㅋㅋ
으이구 멍멍아....
     
리어리 12-11-16 21:08
   
순환출자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순간 이전의 순환출자까지 소급적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로운 순환출자만 선별적으로 처벌할 수 없죠...

만약 이전의 순환출자를 새로 만든 순환출자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을 받는 행위를 반드시 받았어야 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순환출자로 사법처리된 경우가 없죠. 왜냐 법적으로 금지할 만한 조항이 없으니까 편법적으로 순환출자로 적은 돈으로 그룹을 지배한 것이니까요 ㅋㅋ



즉... 박근혜는 순환출자를 앞으로도 계속 금지하지 않겠다고 말한 건데....



개그맨이 개그를 치면 웃어야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사오정 노예인 겁니다 ㅋㅋ
          
불꽃 12-11-16 21:11
   
ㅎㅎㅎㅎ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안맞는게 소급되는줄 알아????

휴......... 참 너님도 웃기심.
아주 눈깔이 뒤집어 졌군.

만약 간통죄 없어지면.... 이전에 간통죄 처벌을 국가보고 배상하라 할 기세네...깔깔
               
리어리 12-11-16 21:15
   
간통죄 없어지면 이전의 간통죄 처벌 받은 사람이 배상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왜냐... 국가가 위법적으로 처벌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요...

간통죄로 재판하고 있는데... 간통죄가 사라지면??? 재판중이라 하더라도 소급적용되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박근혜가 개그치는 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한 법리해석을 말하는데 개그로 이해하시네요...


괜찮아요~ 노예니까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ㅋㅋ
                    
불꽃 12-11-16 21:19
   
어이....
너님한티 좀 어려운 이야기 해 줄게....ㅋㅋ

건축법에... 건축선이라는게 있다.
도로에서 몇M 띄워서 건축하라는 그런 법이거덩?????

근디... 올해까지 건축선이 5M 라서 5M띄워서 건물 지어놨구만....
내년에 10M 로 건축선이 바뀐단다....

그럼 5M만큼 건물 때려 부실래????

정신좀 차려라....

너님 지금 눈깔이 뒤집힌게 보여용...ㅋㅋㅋ
                         
리어리 12-11-16 21:22
   
건축법이 이전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 지면 소급적용되는 것이고, 새로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지는 거면 적용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자 순환출자는 앞으로의 위법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법인지... 아님 기존의 편법 상황을 단죄하기 위한 법인지....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ㅋㅋ
                         
불꽃 12-11-16 21:24
   
참네..웃겨서...

간통죄건. 건축법이건...한국에 모든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이걸 계류 라고 하거든???
이런것만 소급적용 되는 것이여..ㅋㅋ

너 마이 배워야 겠다.
                         
리어리 12-11-16 21:27
   
왜 이전의 간통죄 처벌 받은 사람이 정부에 소송건다는 개그가 틀렸다는 것은 알아먹는다는 말이죠? ㅋㅋㅋㅋ


괜찮아요 노예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불꽃 12-11-16 21:28
   
진짜 먼소리 해쌋고 있노....

언넝 병원이나 가바라... 좀 심각하네.

며칠 안보이드만... 병이 악화됬네...
                         
리어리 12-11-16 21:30
   
원래 의사가 남의 병은 잘 보고 자기 병은 못 보는 겁니다...


하물며 노예 의사라면 두 말할 것 없겠죠... ㅋㅋㅋ 저의 증세를 걱정하기 전에 자신의 병명부터 살피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ㅋㅋ
               
골아포 12-11-16 21:19
   
넵둬유~~~ 좌빨똥깨들이 뭘 빨아야할지 몰라 흥분상태임요~ ㅋㅋㅋ
                    
리어리 12-11-16 21:23
   
하긴 자유인의 특성이 뭘 빨아야 할지 헷갈리는 법이죠.

노예는 계속 빨던 것만 빨면 되니까... 편하긴 할겁니다 ㅋㅋ
                         
골아포 12-11-16 21:26
   
하긴....똥깨들이 똥을 빠는것처럼

좌빨똥개들은 맨날 빠는거 빨면 되는까...편하긴 하겠네~ ㅋㅋ
                         
리어리 12-11-16 21:28
   
똥개는 똥도 빨고 사료도 빠는 법입니다...


정신병자나 똥만 죽어라 빨겠죠... 그러니까 정신병자인 겁니다... ㅋㅋ
골아포 12-11-16 21:29
   
정신병자는 똥도 안 빠는데.............결국 답 나왔네~ ㅎㅎㅎ
     
리어리 12-11-16 21:30
   
뭐 그런 정신병자도 있고 똥빠는 정신병자도 있는 법...

본인이 똥빠는 정신병자이신데, 하긴... 정신병자한테 병명을 말해주는게 무의미하긴 하죠 ㅋㅋ
불꽃 12-11-16 21:33
   
리어리야........ 진짜 걱정되서 그러는데...

너 진짜 아프지????????
모스크바 12-11-17 06:48
   
이사람 글은 기본 적인 상식조차도 없는 사람임. ㅎㅎㅎ 법이 소급적용된다? 대한민국 법이 무슨 당나라 법인가? ㅎㅎㅎㅎㅎㅎㅎ 특별하게 제정되는 특별법을 제외하고 소급적용? 뭔 개소리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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