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죠.
헌법 제3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영토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의 실체는 무엇으로 봐야하느냐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반국가단체이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NLL에 관한 논쟁은 이런 큰 틀을 생각하고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이 선이 우리 영해선(영토선)인양 보도가 나가고 논의가 진행되면
중국이 북한을 편입해도 항변할 자료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북한에서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유일한 비금지곡인 남한 노래인 것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광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백두산에 대한 중공의
야욕에 대해서 광분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남북은 하나의 국가 되어야 내수 시장도 커지고 영토 야욕에 광분하는 중공 정권에도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큰 틀에서 봤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