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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3 01:40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 제3조)
 글쓴이 : 고구리범
조회 : 3,060  

NLL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죠.

헌법 제3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영토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의 실체는 무엇으로 봐야하느냐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반국가단체이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NLL에 관한 논쟁은 이런 큰 틀을 생각하고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이 선이 우리 영해선(영토선)인양 보도가 나가고 논의가 진행되면 

중국이 북한을 편입해도 항변할 자료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북한에서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유일한 비금지곡인 남한 노래인 것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광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백두산에 대한 중공의 

야욕에 대해서 광분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남북은 하나의 국가 되어야 내수 시장도 커지고 영토 야욕에 광분하는 중공 정권에도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큰 틀에서 봤으면 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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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 12-11-13 02:48
   
빨리 북괴 괴뢰군이 파탄나고 그 두목들이 구속되어야죠.
뚱쓰뚱쓰 12-11-13 04:03
   
정말 안타깝죠...맥아더가 중국까지 핵때리자고했을때 때렸어야 했는데...미국도 그문제는 두고두고 후회할듯..
다만 우리가 너무 안고가기만 하기엔 그들의 행태가 너무 악의적이고 비열하면 상종을 하기 싫게 만드는게 문제죠.
지금까지 우리가 북위한다고 해준게 전부 그들한테는 약점을 쥐어준 꼴이 돼어나서...
북을 무조건 배척하고 적대시해서는 안돼지만 그들을 무작정 다받아주면서 가는것또한 문제...어제 사망유희에서 진중권이가 한말중에 가장 잘한말은 현상태유지하면서 통일이 될때까지 쭉가자..보수인 제생가에도 가장 적당한 방법..
zzag 12-11-13 04:44
   
헌법을 부정하고 유엔가입을 위해서 북한을 합법국가로 인정한지 오래입니다.
별개의 나라지만 같은 민족이란 정체성으로 맞물려 있었는데
빌어먹을 자칭 우파 기득권층의 저임 수입노동력에 의한 물욕추구와 자칭 좌파 정신적 허영꾼들의 코스모폴리탄 자기과시욕으로 민족이 부정당하니..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밀고 들어와도 할 얘기 없고,
그 후엔 남은 아래토막도 다문화 다민족 어쩌구 하다가 국내 중국인 대궐기에 진압이라도 섣불리 하려다
자국민 보호를 외치며 밀어닥치는 중국군에 그저 한순간..
나이거참 12-11-13 07:43
   
신탁통치하면서 양쪽이 갈라졌죠.
당시 남북한은 단일정부를 구성하려고, 교섭을 했으나, 잘 안되고 있었고..
남측에서도 단일정부를 구성하자는 세력과, 남한대로 정부를 구성하자는 세력으로 갈라졌죠.
당시 민족운동을 이끌던 사람들도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첨엔 민족이 하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무조건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다가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 것이죠.
자칫 잘못하다간, 죽도 밥도 안되겠기에... 따로 정부를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측에 세워진 정부만 정부고, 북측에 세워진 정부는 정부가 아닐까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괴뢰 집단이라고 부른다면... 북측도 마찬가지 시각으로 보겠네요.

정통성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남북은 각기 할 말이 있죠.

역사적 시각으로 보자면... 현 상황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둘로 갈라져,
따로 정부를 만들고, 교전하고... 휴전한 상태인 내전 상황이라고 봅니다.

즉, 하나의 민족, 두개의 정부... 이런 상황이죠.
     
zzag 12-11-13 14:56
   
분단이 우리탓인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독립이 우리손으로 이룬것이 아니듯 분단도 우리손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임시정부의 귀국을 불허했죠. 쏘련도 해방군으로서의 터전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태극기를 물려받고 애국가를 물려받고 대한제국의 대한을 물려받았으며 국민의 대의를 반영하는 국가가 왜 국민투표도 반대하고 별도 독재정권을 세워 수백만의 동족을 살상하고 지금까지 협박과 도발을 일삼는 집단과 정통성을 두고 같이 언급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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