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대면 후 3년 만에 만나는 진&변...
방송 진행인력이 없거나 모자라서 주제를 영역별로 구분해서 정해진 대본 하에
성사된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가까이 있었다면 주먹다짐이 가도 전
혀 이상할 것 없을 만큼 공이 울리자마자 쌈박질을 시작하는데... 두둥!!
변 - 소취하 하겠습니다
진 - 취하 안해도 됨... 댁은 고소가 쾌락이니까...
진 - NLL이 영토선입니까?
변 - 설명할게요
진 - 영토선입니까?
변 - 법적으로 영토선이 아닙니다...
UN사에서 클락이 긋는 논리는 1. 어차피 서해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협상의 필요가 없었다. 2. 때문에 협상 때... 바다 경계선 협상이 없어서
3. 서해 5도가 우리 영토가 되버리니까.. 윗쪽과 황해도의 중간에 NLL을
그은 건데... 북한이 20년 간 문제제기를 안함
1. 북한이 인정했고
2. 논리적으로 그은 것이고
3. 국제법으로 인정받은 선이다
진 - 60점 드리겠습니다. 클락이 북한에 NLL 통보했냐? 영해 선포를 55년에 한
건 알고 있냐?
변 - 58년에 출판사에서 NLL을 표기.. 실수라고 수정
73년 북한 주민이 NLL에서 월남.. 정전협정 위원회에서 토론... 국제법상
응고의 법칙이 있는데 20년 간 거론을 안해서 국제적으로 인정
진 - 헌법상 영토선이 아닌 거 알지? 국제법도 국내법도 미국도 인정 안해
국토해양부 지도에도 NLL이 비어있다. 영해가 아닌 걸로 되어 있다.
때문에... NLL이 해상 분계선이다하고 분계선이어야 한다하고 다르다..
변 - 다 아는 이야긴데... NLL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은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 휴전성도 군사 분계선... 휴전선은 이남이 영토선
이듯... NLL 밑의 바다가 영해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영토 고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영토선이다.
진 - 응고의 원리... 일본이 독도에 영유권 주장할 때 하는 소리일 뿐... 남는 건
84년 수해물자 NLL에서 넘긴 그런 것밖에 없다. 92년에 합의를 해준 거...
해상 분계선을 추후 협상하기로.. 조선일보는 지상의 분계선과 개념상이나
법적으로나 경계선이 아니라고 말했다..
변 - 그 사설은 YS 시절 신문기사일 뿐
진 - UN사에서도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 도발이라고
밖에 말 안해
변 - 99년 UN사 입장은 뭐죠??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이고 40년 간의 실질적인 분계
선이라고 했다.
진 - 실질적이란 형용사일 뿐...
변 - 연평 1차 해전 때 그냥 놔두면 위험하니까 UN이 군사경계선이라고 판정한
거다.. 진중권 너 몰랐잖아!!
진 - 그럼 NLL 논의를 왜 하는 거냐?
변 - 남북 기본합의서는 92년 껀데...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과 북한이 멀어지
며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니까... 북한이 원한 건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
해서 서로 불가침하자... 사정해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모든 협상에서 한
국이 유리한 거... 92년 협상 때 결국 북한이 NLL을 인정한 거다...
남한의 요구대로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
그 이후에 10개월 뒤에 나온 부속합의서를 들고 나온 건데... 추후협상을
밀어 넣은 것 뿐
군사분과위원회에서 불가침 조항에서 협상하는데.. 북한은 부속합의서에서
말이 바뀌는데... 추후 협의는 효력이 없다... 실질적으로는 NLL을 인정한
것만 합의서에 넣은 것 뿐.... 김대중 때까지 논의를 안한 근거가 바로
기본 합의서다
진 - 영상 8번을 보자 : 쾌도난마 내용 - 쌍방은 그동안의 NLL은 새로운 경계선
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키자... 논의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남북 기본합
의서가 써진 것...
자.. 변말이랑 다르다... 그런데 김장수는 논의해야 한다고 남북 기본합의
서를 다르게 해석하는데???
정문헌의원 껏부터 시작하자... 2007년 단독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비밀합
의상항이라면 주장하는데, 허위로 드러난 거다... 단독회담장에서 북측에서
녹음하고 한국과 협의했는데... 조선일보에서 - 배석자를 물리치고 단독회
담한 것으로 1대 1 얘기등등등
그런데 정문헌이 말을 바꿨다... 동영상 2번 - 비밀회담이 있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백화원 정상회담이고 외교상으로 단독회담으로 불리기 때문에..
단독회담은 배석도 가능하니까... 흔히 알고 있는 그 공식 회담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걸 녹음해서 남한이 정리한 것... 국정원과 통일부에 준 것...
정문헌은 그것을 주장한 거다.
잘 놀고 있다.
변 - 정문헌의원 몇 가지 틀린 말은 있다.
노태우 정권부터 NLL 논의한 적 없다. 유일하게 노무현 때만... 2006년 NLL
논의하자고 북한이 제안하니까... 국방부 입장은 최소한 남북기본합의서상
의 군사협상 내용을 이행해라... 평화유지의 많은 협상... 노무현 대통령이
계룡대에 가서 "국방장관은 NLL 협상 못 한다고 하지만 안되는게 어딧냐"
이후 논의할 수 있다고 받아준다...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NLL 합의하자고 협상했다.
이것은 팩트다
진 - 영상 3 : 문재인 주제아래 NLL에 대한 사전 미팅이 있었다. 거기에서 NLL
양보하자고 정리한 게 나온 것으로 봐서 노무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NLL
협상하자는게 아니었다. 이 내용을 모씨가 만들었는데...
그 모씨가 조성렬씨다. 조성렬의 회담 모델은 3단계... 1단계는 NLL 불거론
묵시적 인정 2단계에선 NLL 묵시적 인정 3단계에선 해상경계선 공인...
협상과정에서 이런 목적으로 진행한건데???
변 - 실질적으로 NLL은 중요하지 않도록 하자 서해 공동어로하면 되는 거 아니냐
... 이건 이대로 가고...
남한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NLL은 경계선이 아니다는 여론
홍보를 하고 나서!!! 북한과 협상한 거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
진 - 재밌네요
변 - 처음 듣는 얘기죠?
진 - 구체적인 워딩이 어딧냐?
변 - 홍익표가 NLL이 안보에 심각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진 - NLL 토론에서 중요한 건 정문헌의 녹취록 발언이 중요한 건데... NLL 사수한
것 자체는 팩트 아니냐?
변 - 아니다... 복잡한 게 있다... NLL에 대해서 공동 어로수역으로 대체하는데..
군사충돌하지 말고 거대하게 공동수역 만들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공동어로수역 구역이 문제되는 거다. 과거에는 이승만 때도 얘기 됐던 건데
그 때의 공동어로수역은 NLL을 기준으로 3km 상하를 말하는 거다. 실제로
남북 어선이 섞이는 게 아니다.. 그런데 북한은 못 받아들인다. 왜냐면..
NLL을 기점으로 하면 너무 북한 코앞이다...
때문에 노무현은 등거리가 아닌 등면적인 방법을 제시... 영평도와 강화도는
내주고 백령도 윗쪽은 받아오고 그럼 등면적이라는 건데, 백령도 윗쪽에는
물고기가 없다. 연평도 이남의 바다를 내주기 위해 쑈하는 것일 뿐!!
문재인 핵심이 연평도는 물론 강화도까지 말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등면
적도 지키지 않았다. 김장수가 협의할 때 NLL 등면적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도 북한이 더 큰 걸 요구해서 협상 결렬된거다.
그런데 문재인은 김장수의 경직된 협상태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비판
하는데, 김장수는 강화도까지 내줘야 한다는 거냐?는 말에 문재인은 말 못해
진 - 등거리는 북한한테 너무나 불리. 대안이 그럼 뭐가 있냐??
변 - 제가 왜 대안을 제시해야 해??
진 - NLL은 2차 방정식이다. 지켜야 하지만 남북대화도 중요... 더군다나 92년 협상
약속한 근거도 있다.
변 - 92년 협상은 약속이 아니다... 말조심해라!!
진 - NLL을 지키는 건 간단하다. 대화를 안하면 되니까.. MB처럼...
변 - 노무현 내에서도 남북 기본합의서가 이행되고나서나 하는 건데, 남북기본합
의서는 남북비핵화합의서와 맞물려 있는데, 북한이 핵개발했는데 무슨 남북
기본 합의서를 위배했는데 대화가 어떻게 되겠냐!!
진 - 그럼 협상을 어떻게 하냐??
변 - 비핵화하라고 북한한테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진 - 92년 NLL 추가협상하자고 명기된 게 시작점이다...
변 - 실질적으로 NLL을 무력화 시키자는 게 노무현이다. 서해평화지대가 되면 NLL
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안지킨다는 말이다.
진 - 그럼 등거리는??
변 - 등거리는 덜 위험... 등면적은 연평 앞바다가 다 무너지는데, 북한 무서워서
어떻게 연평에서 어로행위 하냐??
진 - 그럼 대화중단해야 하냐?
변 - 비핵화 하면 협의해 주면 되는 것 뿐
진 - 비핵화는 다른 거 아니냐?
변 - 비핵화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전제조건이다... 핵쏜 이후 무의미한 거다...
진 - 연구 많이 했네..
변 - 제가 할까요? 공동어로수역이 됐을 때의 문제... 북한의 어선은 내각소속에
이고, 최근에 북한의 64조치는 해군이고 알아서 해먹어라 해서, 중국에 북한
해군이 어업권을 판 사건... 이것은 연평도에 중국어선이 와도 이상할게 없
는 거다.
서해는 안개가 자주 껴서, 어선 떠 있는데 어느나라 배인지 몰라... 한 번
내려오면 김포까지 와도 이상할게 없다. 이거 추진한 사람이 현재 문재인 캠
프에 있다. 이게 NLL 지킨 거냐??? 무너트린 거지?
진 - 공동어로구역 등거리는 찬성하는 거지? 북한이 안받아서 글지?
변 - 받던 말던 우리가 손해볼 게 없는 장사...
진 - 그럼 대화는?
변 - 아니 핵을 쏘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
진 - 그래도 대화해야 하는데? 세 후보 모두 공동어로구역 찬성하는데?
변 - 박근혜는 이철호에 말하면 등거리를 말하는 거다... 등면적은 문재인 하나
진 - 등거리는 협상 실패한 거 아니냐?
변 - 협상한 적 없다.
북한은 서해바다 전체를 먹겠다는 말이라서 안된 거고.. 나중에는 김장수와
협의했을 때 북한 김희철 무력부장이 선을 긋지 말고 구역을 설정하자는 것
이며... 서해해서 바다만 좀 내주면 NLL 지켜줄게라며 오히려 북한이 NLL
인정하기까지 하는데, 이게 어떻게 NLL 지킨 거냐???
이걸 김장수가 막은 거다.
진 - 처음 듣는 얘기
변 - 열씸히 들어라 ㅋㅋ 앞으로 할 이야기 더 많다 ㅋㅋ 결론 내린다.
노무현 정권의 문제점은 2007년... NLL 혼란이 일 때... 민주평통에 나가서
NLL 안건드렸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NLL에 어떤 합의를 해도 헌법 위법은 아
니다는 NLL이 무의미하다는 뉘앙스로 말하는데,
김정일도 서해넘겨주면 NLL 지켜줄게라고 한 거다.
정권교체 후에 속마음 이야기하는데... 주권 좀 양보한다고 해서 문제 안된
다고 말한다. 북한이 약속 안지켜도 우린 지켜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공동어로구역 협상했던 당사자들 전체가 지금 문재
인 캠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됨
문재인 그려서 NLL과 공동어로구역 어떻게 할건지 말해라!!
북한에서 그린 것을 보여주려니까 남한이 막았을 정도로 북한한테 이익이었
다...
진 - 노무현이 헌법 위반이 아니란 건 맞는 소리다. 통일의 관점에서의 일반론이
고 주권 부분에서는.. 유렵에서도 주권 일부를 포기하고 연합하는 거다.
그런 꿈을 말한 것이다.
정문헌의 비밀합의 의혹제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변 - 저도 정문헌 좋게 생각 안한다.
이런 경우는 첫보도가 중요해. 당시 지난 2007년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단
독 회담을 가졌다.
비밀회담이란 단어도 안나왔고, 단독회담에서 비밀합의사항이란 말을 한거다
진 - 비밀합의회담을 한 걸 비밀회담이라고 한 거다. 공식회담 와중에 1대 1,
수행원 물리치고 한 것..이런 게 비밀회담인데...
정문헌 거짓말이잖아!!
변 - 맞아 정문헌 거짓말.. 허나... 어찌됐건 남북정상회담 내용 공개해야
진 - 그럼 외교문제가 되는데?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는게 말이 되냐?
변 - 공개해야 하는 거다.. 안하는 건 아마도... 공개했을 때 문재인 타격받으면
안철수가 유리해질까봐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일 뿐이다.
새누리당이 잔머리 쓰지 마라.. 설사 공개되서 안철수가 집권해도 이 진실의
힘으로 국가 지킬 수 있다. 박근혜 장점 그거 아니냐...
진 - 아스트랄한 상상력이네.. 일반적으로 국가 정상간의 담화는 30년 간 비공개
정문헌은 50년까지 연장하자고 발의한 사람인데... 쉽게 공개할 수 있다는
변의 말은 참 황당.. 문재인도 공개하자고 했는데 뭐..
이게 공개되면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도 어려워 지는 문제점이다.
모두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어떻게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냐??
변 - 북한은 이적단체이고, 남북 기본합의서도 영역이 아니라 구역으로 표현한 거
다.
진 - 이적단체? ㅋㅋㅋ 공부 너무 열씸히 해서 박수는 주겠으나...
대화록을 봤다는 사람은 거짓말을 했고, 대화내용 인풋과 아웃풋을 보면...
NLL 사수를 목적으로 간 것도 맞고 NLL 지킨 것도 맞는데, 무슨 비밀회담?
김장수 조차도 협상 내용에 NLL 인정이라는 암묵적 성과가 있다고 한다.
변 - 아웃풋은.. 장관합의서에 NLL 합의한다고 말한 거다..
진 - 그것은 NLL 논의하자는 틀을 평화합의로 가져 가는 거니까... 암묵적으로
인정하도록 만든다는 것인데...
변 - 장관합의서에서 NLL 논의하자고 한 거니까 팔아먹는 거다.
진 - 팔아먹었단 증거가 뭐냐 이해가 안돼
변 - 남북 기본 합의서를 안지켰잖아
진 - 이해를 못 하겠네... 추후 협상하자는 92년 합의로 대화한 건데..
남북간 모든 합의는 그럼 어떤 거냐?
변 -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지
진 -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지. 수정한다는 말은 없다.
변 - 박근혜 왈 세부사항은 정정한다는 것...
휴식
변 - 전문분야나 들어오지 모르면서 왜 모든 토론에 들어오냐?
진 - 정문헌의 거짓말은 변도 인정했고, 비밀합의 없는 것도 인정했고...
변 - 비밀회담이 없었다고 했다.
진 - 공개회담에서 비밀합의를 어떻게 하냐? 국가기록원에 이관되는 건데?
변 - 그러니까 위험한 짓을 한거지
진 - 그럼 모든 국가회담은 비밀회담이네?
변 - 공동어로수역을 하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게 비밀합의 아니냐
진 - 정문헌의 거짓말만 보고 비밀합의가 있었다?? 왜 그럼 북한이 가만있지?
변 - 북한이 NLL 무력화했는데 왜 아무 말 안해?
진 - 그건 새누리당이 NLL 무력화 했다고 말하니까 손해볼거 없으니 꽃놀이지
변 - 순서가 바꼈다...
진 - 그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정상회담의 비밀내묭을 북한이 시비걸고
오면 뭐라고 해야 하지?
변 - 그러니까 공개해서 국회에서 폐기해야
진 - 그럼 북한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하겠지.. 비밀회담 근거는 하나밖에 없지?
문서화 된 것도 없고..
변 - 기억이 아니라 복기해 온 거다. 정황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명박 비판하면서 왜 정상회담 지키지 않느냐하면서 주권을 포기할 수 있고
약속 지키라고 하니까...
이명박이 놀라서 도대체 뭘 합의했길래 하면서 정문헌이 보고 놀랬다는 건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람가능하다.
진 - 레토릭의 문제를 비밀합의를 해 준 것처럼 부풀리면 쓰냐?
변 - 비밀합의가... 기사로 봐도.. 서해평화지대라는 건 북한도 생각 못 한 건데
NLL 필요없어요라는 건데...
진 - 과장하지 말고...
변 - 레토릭이 중요하다.. 국민한텐 NLL 지키고 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서해바다
다 내준거다... 이건 여적죄가 가능하다. 사형까지 가는 거...
진 - 황당하네요..
변 - 비밀합의가 당연히 효과가 있고...
진 - 등거리던 등면적이던 기점이 어디냐?
변 - NLL 기점으로 하면 뭐합니까 서해가 다 날아가는데, 이게 다 사기극이란 거
예요.. 북한 쪽 물고기 없는데 받고 황금어장 북에 내주는데...
문재인이 공동어로구역 어디에 그을 건지 그려주면 된다.
변 - 전 얘기 다 했다. 요약하면...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추후 협상하자고 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요구한
남북 NLL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북한도 요구 안했고 아무도 협상 안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처음 협상... NLL을 우회해서 서해바다 다 내줄 계획이다.
역대 정부와 전혀 다르게...
실제로 이명박이 당선되고 나서도 2월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친북 종북세력
정동영은 바다는 영토선이 없고 바다에 개성공단 말들겠다고까지 했다.
그 작업을 한 전체가 문재인 캠프에 있으니
등면적이라 사기치지 말고 지도 가지고 와서 설명해라
진 - 우리는 2차 방정식이다. NLL 자체가 합의없이 그어진 거라서 남북 기본합의
서에 들어건 가고... 대화로 동시에 풀어야 한다.
서해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박근혜도 동의하는 바다..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로 NLL 거론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필요한 경제
적 문제를 들어주면서 NLL의 현상유지를 하자는 전략이다.
NLL을 지키기 위해서 대화 안하면 간단하지만 2차 방정식이라 대화를 위해
서는 협상을 요구하자면 우리는 응해야만 한다.
응하는데 푸는 방식은 차후 논의되면 되는 거고 기본 전략... 서해평화협력
지대는 현상유지하고 북한은 경제이익을 보장해주고 이대로 가면 되는 현명
한 전략이다.
변 - 저는 악역으로 끝나는 건가??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2. 펌자료및 사진 자료등,
그 이후 등록되는 자료성 글은 삭제하며, 상습으로 간주되면 선동으로 간주하여 접근차단 조치 합니다.
작성일 : 12-11-1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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