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있어 많이 버는 사람들의 것을 뺐어서 능력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줘야 한다는 개념으로 복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극빈층에게 복지정책을 행하는 것은 당연이 해야 할일입니다. 이것에는 동의 하겠지요.
만약 100을 버는 사람과 10을 버는 두사람이 있다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까요?
10을 버는 사람이 1을 내면 100을 버는 사람은 10을 내야 같이 10%가 될겁니다.
그런다 해도 남는 것은 9 와 90 으로 결국 버는 %는 똑같아 집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을 버는 사람은 10버는 사람과 똑같이 1만 내려고 합니다. 더내라고 하면 공산주의니
나에게 세금더 걷다가는 나라 망한다고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죠.
똑같이 1을 내는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할말이 없지만 그렇게 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겠죠.
이익이 있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것이 잘못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