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현재 회계/세무쪽의 일을 하고있고
간섭세는 분명히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그런 역진성을 면세제도와 특소세를 강하게 실행해서 완화시킬수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번에 조세연구소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실효부담율을 근거로 소득계층간의 차이는 미미할 뿐이라고
부가가치세 인상을 역사상 처음으로 찬성했습니다. (특소세, 면세제도등 완화정책이 잘 작용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분명히 인상하게되면 문제점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를 예측하는 모형은 굉장히 현실과는 다르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서
세계적인 경제학의 권위자들이 다 모여도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 역진성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랜만에 가정게에서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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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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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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