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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0 23:24
간접세의 역진성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글쓴이 : ronial
조회 : 1,257  

저도 현재 회계/세무쪽의 일을 하고있고

간섭세는 분명히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그런 역진성을 면세제도와 특소세를 강하게 실행해서 완화시킬수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번에 조세연구소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실효부담율을 근거로 소득계층간의 차이는 미미할 뿐이라고

부가가치세 인상을 역사상 처음으로 찬성했습니다. (특소세, 면세제도등 완화정책이 잘 작용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분명히 인상하게되면 문제점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를 예측하는 모형은 굉장히 현실과는 다르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서

세계적인 경제학의 권위자들이 다 모여도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 역진성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랜만에 가정게에서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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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콜로더듬… 12-11-10 23:30
   
직접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부가세는 오르지 않았으면 하네요.
불꽃 12-11-11 01:15
   
부가세를 올리게 되면......
서민들 생활수준은 더욱 팍팍해 지게 되구요...
소비의 위축으로 직결됩니다.
이 소비의 위축이 내수침체로 이어지게 되고..
부자들과 서민의 양극화 격차는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약한사람부터 뒤지게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아주 잘못된 정책방향에 여러사람 피본다음에야.....
다시 개선이 되겠죠.

이때 부가세를 원래대로 환원하지 않고...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내놓아 본들....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혼란만 가중되게 됩니다.

호황기때는 부가세인상이 크게 영향이 없는데...
지금처럼 저성장기에는 부가세인상은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불꽃 12-11-11 01:18
   
또.... 이미 돈의가치 하락과 함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물가상승 때문에...
부가세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내수침체의 장기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를 인상하게 되면...
그야말로... 경제의 암흑기가 되어버리죠.

머 상위 5%는 별로 신경도 안쓸것입니다만...
문제는 물가상승과 부가세인상이라는...
이중고를 약자들이 견딜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백발마귀 12-11-11 07:11
   
급식 우려했던 호봉제 하자고 시위하더군요
또다른 특권층만  만들었네요 ㅎㅎㅎ  또다른 정규직 
앞으로 뭘로 지원할지
걍놀자 12-11-11 08:15
   
부가세가 인상되면 즉각적으로 물가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가세 인상분보다 더 크게 물가인상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중치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가세 인상은 서민경제에 보다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것두 안좋은 쪽으로요. 그러므로 부가세 인상은 무조건 반대입나다. 재정확충에 가장 쉬운 방법이 부가세 인상이죠. 이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않는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되네요.
중앙동장닭 12-11-11 08:24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를 예측하는 모형은 굉장히 현실과는 다르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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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 적극 공감 지금 생각해보면 경제에 관해서 무슨 무슨 예측해서 맞아떨어지는 것을
거의 못본 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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