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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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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을 국유화하고 하다 못해 자영업, 포장마차, 고용인 없는 자영업까지 국유화해야 하고 모든 피고용인은 정규직화하고 높은 임금과 평생고용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한마디로 모든 국민을 공무원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망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이문제는 그냥 외주사에서 사고를 당한 직원의 피해같은 경우 원청회사 즉 해당 공장이나 해당 장소 운영자에게 모든 사고의 책임과 보상을 하게끔만 법을 바꿔도 단가를 후려치는 외주가 사라질거라고 봅니다..물론 사망 사고가 나면 해당 사업주는 감옥에 1개월정도 체험하게끔만 해도 확 바뀔테지만 그럴일은 없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