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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원래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법이고,
민간에서 바꾸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지 않던 정부가 변화를 인식한 것은 아이폰이 나온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고,
실제로 바꾸려고 정권차원에서 움직인 것은 박근혜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바꾸려고 한 것을 구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봤는데 위와 같은 원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색의 결과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방해하려 했다는 식으로만 커뮤니티에 전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전자서명에서 서명의 법률적 효력을 없애면 전자서명이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실제 사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하면 보안도 엉터리가 됩니다.
싱글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 두 개는 현대 암호학의 핵심입니다. 공개키에 서명한 것이 인증서고, 인증서 없이는 보안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른 인증 수단도 데이터 전송에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가생이 https 서비스에도 인증서가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서가 무효화되어야 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죠.
단지 여기에 한국처럼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냐가 문제가 됐을 뿐입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인증 방법들은 제공은 사측에서 해주고 그 이후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뭐 이런 방식인거구요. 바뀌려고 하는 방법은 사용자들은 안심하게 사용만해라.. 모든 안전 책임은 제공자측에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한국은 정경 유착이 심하기로는 외놈이나 중국만큼은 하지요. 절대로 지금같은 쉽고 지들 입장에서 더 안전한 방법을 버리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바뀐다면 지금 보안 체계보다 수십배는 더 돈이 들테니.. 그것들이 바뀌려고 할려구요.! 정치권 몇몇에게 손내밀며 후원하면 그걸로 땡인거에요. 비용대비 효과가 더 확실하거든요. 자한당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쓰레기란 쓰레기는 죄다 끌어않고 품고 가려니 그것들이 밀어줘서 지금까지 살아 남는 거에요. 기업이나 이번 한유총것들이 자유당에 목매는 이유도 그런것이구요. 쓰레기는 쓰레기를 처먹고 살아야 살아 남거든요.
이 건은 좀 뒤져보니 위엣분 댓글 얘기대로 법안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보네요. 기존 업계의 밥그릇 지키기가 한창인듯. 폐지법이라고 이름내서 법안내놓고 윗 링크기사처럼 관공서에서는 유지시키면 그건 법안자체가 사기.
중요한건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거래와 민원요청에서 미국처럼 인증서 별도 필요없이 아이디와 비번하나로만 어떤 기기, 어떤 OS에서도 해결할 수 있게 해야겠죠. 부정거래 사고는 그 웹사이트 제공자가 개인에겐 책임전가가 하는게 아니라 (zero-liability) 스스로 책임져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