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밑에 무명9씨 글 보고 어이없어서 글좀 쓰려다가 이 글 있어서 참습니다...

ㅋㅋ 글죠 약은 팔지 말아야죠

우리나라는 조세제도부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이걸 모르더군요^^
선진국의 세금이 높아보이겠지만... 그 높은세금에서
각종 연금 및 복지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걸 각각 따로따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세금항목을 비교하면...
한국의 부가세가 10%라서 낮다는 ...
그래서 올려도 된다는 개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또 대선주자들이 실현할려는 정책에서
세금이 모지란다는걸 아니까 자꾸 증세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세금 더 올리면...
서민경제는 파탄의 수준까지 몰립니다.
물가상승에 세금상승에 .... 소비위축에...
돌고돌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미 그 한계까지 와있거늘....
조세경감과 탈세방지의 프로그램을 짜야지...
더 늘리겟다는 이 개소리에..
제발 현혹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ㅠㅠ

뭔가 착각하는듯하군요..
조세부담율말할때.. 조세를 GDP로 나눈거라.. 서구나 한국이나 연금, 의료보험비같은거 포함안됩니다.
그거 다 포함하는건 국민부담률이죠. (조세+연금+의료보험및 각종 사회보장을 GDP로 나눈거)

스웨덴 조세부담률 36% 국민부담률 49%죠.
한국은 조세부담률 21% 국민부담률 26.8% (2009년자료)

아니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을........
조세로 부담하는 국가들이 있고....
한국처럼 각각 따로 부담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 명칭만 다를 뿐이지...
4대보험역시.... 세금의 일종입니다. 결국 국민이 부담하니까요.

그러면 언급하신...
26.8%에 4대보험을 끼우면????

우리나라는 꼼수가 너무많아요.
저리 세금이 낮은데....
서민의 부담은 한계치에 와있죠???

4대보험같은 합산되지 않는 조세부담이 있기때문입니다.

결국 선진국과 비슷한 세금을 걷으면서
혜택은????? ㅎㅎㅎㅎ

그런데도 증세 하겠다나까...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ㅠㅠㅠㅠㅠ

헷갈리시는거 같아서.. 국민부담률이란게 조세+각종사회보장 합친거라고 말한겁니다.
26.6%+4대보험끼우면? 이 아니라.. 26.6%에 그게 이미 포함된단얘기고여..
그래서 조세부담률 적어놓은겁니다.

님말처럼 조세에 각종사회보장 비용합친 나라가 있긴해도 극소숩니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처럼요.

국민부담률로 비교해도 한국보다 적게 부담하는 나라는 OECD에서 멕시코, 터키정도고요.

아 죄송합니다.
포함맞네요^^

아 그리고 이글과 아래글 둘다 틀린글이 아닌데요????

아래글은 OECD국가중 부가세 만을 비교한 수치이고..
이글은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기사 아닙니까?

둘다 맞는 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요?
기사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려 있겠죠
출처와 기사의 정확성 통합적으로 봤을 때 밑에 관련 수 많은 글들중 어느 것이 팩트인지

밑에 세금관련의 글들중 주요 요지는 일반시민들이 간접세를 많이 낸다 이런 이야기죠.
님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부가가치세의 %만 따지면 저런 오류가 나오죠

?? 아닌데요... 님이 오해를 하시는 군요.
저는 밑에 논란이 되는 내용들과는 상관없이...

증세와 탈세. 그리고 우리의 조세제도의 꼼수 등의 문제를 덧글 단건데요???

님의 해결책의 관점으로 보면 증세와 탈세의 문제고
저는 일반시민들이 간접세를 많이 낸다 이런 차원의 글입니다.
기사의 방향성도 그런 문제이고

에구...대체 머가 문제인지???????

일반시민들이 간접세 많이 내는거 맞아요.

제가 님의 글에 덧글을 단것은........

간접세를 더 늘리자는 무리한 주장이고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법인세정도가 아닐까요?
<<<<< 요기에 공감했기 때문이지..

아래의 싸움글과는 무관하게 단 것입니다.

이 글은 님과는 상관없는 건데 ㅠㅠ 님의 댓글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님

보수가 공감의 덧글다니.. 색안경을 끼고 판단한 것인가요??? ^^

무조건 보수라고 까는 스타일은 아님
님이 믿어 줄까 궁금^^

잘 알고있습니다.

님은 막무가내로 우기는 루XX. 해XX. 복XX. 등의 무리들과는
다르다는 것쯤은 잘 알죠^^

또하나...........
우리나라의 부가세 10%가 꼼수를 부리는 것은.......

선진국의 20%? 25%가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면세품목이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더............

우리나라는 일부 농산물에 국한되고 있죠.

간접세는 사실상 누진세가 아니죠.
라면을 사면 이미 그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져 있고, 소득격차와 상관없이 같은 가격입니다.

다만 보충되는 장치가 특소세인데 간접세의 태반은 부가세이고 특소세는 그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직접세인 법인세,소득세,상속세,종부세등은 누진세율이 시행되고 있고,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나 같습니다.
범칙금 조차도 누진세 적용하는 나라조차 있더군요.

이명박 들어서고 저 법인세,종부세에 대대적인 삭감을 추진했는데, 문제는 경기부양 목적으로 정부지출은 오히려 늘렸읍니다. (세입은 크게 줄었는데, 세출은 늘었으니 정부재정이 엉망)

그러니 그 줄어든 누진세 기본인 직접세대신 거둬들일 곳이 지금도 높은 간접세 밖에는 더 있나요?
저 조선일보 보도는 그런 내용이네요.

글쵸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서민이 많이 낸다는 것은 저 기사에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죠

주세,담배,기름 등등의 간접세를 국민이 내는데 부자들보다는 비율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많이 낸다는 것은 상식이고 국세의 비율중 간접세가 높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도 부자들 못지 않게 세금 내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부분은 있네요

요약하자면 누진세는 '가진자가 좀 더'인데 그걸 줄이고, 간접세 비율은 늘었으니..
서민 부담이 실제론 늘었다고 해석해야죠.

현 여당이 지금의 야권이라면 아마 조선일보 보도는 저런 담담한 기사외에 추가적인 비판이 붙었을 겁니다.

ㅋㅋ 조선일보가 실제 북한관련,경제관련 정확한 기사들도 있지요
단지 과거의 잘못들로 인하여 양치기소년이 되어버려 그렇치
사람이고 언론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인생의 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