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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0 19:05
세금을 더 걷는게 능사인가?????
 글쓴이 : 불꽃
조회 : 1,055  

아래의 게시물들에 증세의 문제로 논란이 있네요.
머 대충봐서 끼어들기도 뭣하고...ㅎㅎ
 
최근에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죠^^
미국에서는 부자세 논란도 있구요.
 
헌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부자들의 세금 부담율이
훨씬 높다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직접세에서도... 간접세에서도... 부자들이 더 많이 내죠^^
 
그런데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느냐면....
바로 탈세의 문제 입니다.
 
서민들의 재산이야.... 집. 땅. 차. 상가임대? 등등 한정이 되어있죠.
즉 추징하기가 쉽습니다.
 
부자들의 재산은.....
집.땅.차는 물론이고....
차명으로 해놓은것. 마누라. 아들. 딸. 친척. 해외은닉등의.......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또 똘똘한 법무사들이 뒤를 받쳐주기에...
추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세금을 추징하는 기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안하는지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도 뻔히 압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부자들. 또 권력자들의 비리나 세금추징에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증세를 하게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을때 더많이 부담하게 될것이죠.
중산층도 물론 말할것도 없습니다.
결국..돌아돌아 여러분의 뒤통수를 작렬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조세제도를 수정보완해서...
누락된. 그리고 미납된.. 또 탈세할려는 자들의 세금만
제대로 추징한다면........
부가세 1-2%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개선과 추징의지 가 필요합니다.
 
 
 
그넘에 마르지않는 29만원도 못받아 내면서....
또 부자들의 탈세를 제대로 막지도 못하면서...
 
증세를 논한다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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