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카풀인정하고 그랩등등이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막는다 불가능하죠.. 택시기사들은 자신들 직업이 사라질까봐... 걱정되니 당연히 저러는것이고 정부보고 막아달라.. 불가능한걸 해달라는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면서 직업도 변합니다.... 그걸 조금조절하려고 하는것이지.. 대세는 어쩔수 없어요.. 그랩은 분명들어오고... 카풀등 더나아가 무인택시까지.. 어쩔수없이 택시기사라는 직업은 사라질듯

다른나라에서 인정한다고 굳이 한국에서 인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시행해서 이익보는 곳은 카카오톡같은 it업계 뿐이 없는거 같은데요.
시대가 변한다 해도 서민들 밥그릇은 지켜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똥장군 지게꾼
굴뚝 청소부
연탄 제조업 및 연탄 배달부
인쇄 식자공
타자수
전화교환원
버스 안내양

위 직업을 위협하는 새로운 경제 수단의 시장 진입을 막아야 했을까요?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비료, 수세식 화장실
보일러
전자출판
워드 프로그램
전자교환기
등등의 도입을 금지해야 했을까요?

세월이 흐르면 경제 환경도 바뀌는 법.
어떤 직종이든지, 경쟁력을 살려서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적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거지를 피우는 중.

비유하자면
메가바이트 용량의 메모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256 G  또는 테라바이트의 메모리 생산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과 같은 것.

택시가 카카오의 카풀보다 경쟁력이 있다면
이용객들은 당연히 택시를 이용하게 됨.

위 예시들은 시스템의 변화로 직업 자체가 사라진 경우고
택시의 경우는 제한을 풀어주는 개념이라...

저도 제한을 푸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연간 8조원의 택시 시장을 망가트려놓고 카풀이나 우버같은걸로 대체시키면

카카오등 플랫폼 제공자가 운임의 20%를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물론 이중에는 보험료등도 포함되어있으나 대충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현재 카카오 입장에서는 돈안되는 택시 죽이고 자기들이 중계하고 수수료 먹는

그런 체계로 전환하는게 노다지를 캐는겁니다.

그러니 정관계에서도 카카오의 위력에 눌려 불법도 용인해주고 굿이나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식으로 방치하는겁니다.

외국의 활성화된 우버등에서도 운전자는 결국 투잡을 못면하고

항상 가난한자의 부업거리에 불과하고 돈버는건 결국 플랫폼 제공업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게 그거죠.
돈 버는건 플랫폼 제공업자 뿐이 없다는게  명확하다는 거죠.
택시업계도 참 멍청한게 카카오콜 나왔을때  택시업계 자체에서 콜택시 업계를 보호했어야 해요.
자기들 밥그릇은 자기들이 챙겨야지 택시 조합이라는데는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말해서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기차와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하고,

당시 마차를 몰던 마부들이 모조리 몰려 나와서 마부들을 죽이려 한다며 시위하던 시절과 똑같지 않습니까?

덕분에 영국은 마부들의 압박에 못이겨 기차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실시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됬습니까.

자동차 산업과 기차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 등지에 다 빼았겼습니다. 자신들이 시작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자를건 자르고 가야합니다.

다른 나라들 무인택시 돌아다닐때 여전히 택시기사 모시고 살건지..?

우리나라 우버택시도 못들어왔죠?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