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여폭법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도박에 가깝다고 봅니다.
보편타당한 도덕적 방향성을 지닌 아젠다를 내놓은 것인지, 혹은 단지 여성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한 것인 모르겠습니다. 어느쪽도 옳아 보이지가 않네요.
전자든 후자든 민주당 혹은 정부로서는 심각한 실수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사전 논의가 극히 부실하고 논리적으로든 헌법적으로든 허점이 많고요.
정치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야당 정치공세의 빌미만 제공할 뿐, 아무 실익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층은 현재 태극기 부대와 짝짜꿍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현명한 여성 지지자들이 과연 잘했다고 칭찬해줄 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토대를 만들어 줌으로써 앞으로 더 심화된 남녀갈등 이슈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좋은 정책을 집어삼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얻는 게 없으면 보편타당한 정의라도 세워야 할텐데, 이미 오히려 남여갈등을 정부 스스로가 부추기는 측면에서 보편타당과는 너무도 멀리 와버렸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불섶을 지고 아궁이에 뛰어드는 격입니다.
특히 같은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미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상황임을 볼 때, 스스로 갈라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작전세력 의해 휘둘리는 것은 제외하더라도요)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런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자유바미당 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느정도 예측하긴 했겠죠.
다만 이런 삽질에도 지지율의 인풋과 아웃풋이 어느정도 호혜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남성들의 이탈표와 여성들의 이탈방지표 중에서 후자쪽에 무게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여성들의 반 정부세력화를 막을 방법의 일환으로 말이죠.
오판이었음을 빨리 캐치할 수준까지는 안되는 건지 이미 기호지세인 건지 모르겠으나, 이 법에 대놓고 반대하지 못한 의원들은 제쳐두더라도 발의한 의원들과 여가부 고위관료들만큼은 반드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선 남자들의 의식속에 반감을 심어 놓음으로써 작게는 정부에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시키고, 남녀갈등을 심화시켜, 이로인해, 중도층의 이탈이 심화되고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차별적인 기본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을 무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입법인지를 과연 심사숙고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작성일 : 18-12-1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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