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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1 10:09

자한당 여성인권 소위원회 입법예고 503탈출작전 사전작업

글쓴이 : lanova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음.
그 중 소위원회는 현재 침해구제제1위원회(검찰·경찰·군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침해구제제2위원회(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건), 아동권리위원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등 인권침해 기관별 또는 차별사건의 분야별로 담당분야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인권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는 별도의 여성인권 담당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2. 4.

발 의 자 : 조원진(한)․이은재(한)․윤상현(한) 박대출(한)․경대수(한)․홍문종(한) 함진규(한)․김정재(한)․송석준(한) 서청원(한) 의원(10인)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B1V8F1X2Y0H4K1Y8L3K2Z1M0O6H6N3&fbclid=IwAR0PosuvOiyEBGvRPIVRvfoXmhsopUKeQH1Qqyr1xs4cuYMBC2GnFOTnrF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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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미왔니 18-12-11 10:12 유치원3법이나 통과시켜라~ 토착왜구놈들아~ 유치원3법이나 통과시켜라~ 토착왜구놈들아~



		프로그램 18-12-11 10:24 박사모 집회에 워마드 붙더만 .... 박사모 집회에 워마드 붙더만 ....



		구급센타 18-12-11 11:16 저놈들 지구에 온 목적이 멀까 저놈들 지구에 온 목적이 멀까



		다라지 18-12-11 12:12 이 게시물을 내가 가는곳 몇군데다가 올렸는데 평소 꼴페미 끌어와서 문재인정부와 여당까던 새끼들 한놈도 안옴 ㅋㅋㅋ 그런것만 봐도 지금 꼴페미 끌어와서 논란일으키는 새끼들 목적 자체가 진짜 꼴페미가 싫어서 때려잡을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재인정부엿먹일려고 꼴페미 끌어와서 논란일으키고있다는게 딱 보이더만요 이 게시물을 내가 가는곳 몇군데다가 올렸는데 평소 꼴페미 끌어와서 문재인정부와 여당까던 새끼들 한놈도 안옴 ㅋㅋㅋ 그런것만 봐도 지금 꼴페미 끌어와서 논란일으키는 새끼들 목적 자체가 진짜 꼴페미가 싫어서 때려잡을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재인정부엿먹일려고 꼴페미 끌어와서 논란일으키고있다는게 딱 보이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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