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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1 09:18
고 이재선 사건 논란 정리.
 글쓴이 : CIGARno6
조회 : 693  

논란의 핵심.

이재명의 형 이씨(이하 피의자)는 패륜적인 행위로 모친을 협박 폭행 하였나, 하지 않았나!

부수적인 논란.
왜 처분 통지서에 존속상해에 대해 증거불충분 있나.

1, 처분통지서의 존속상해 증거불충분이 나온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커뮤에 떠돌고 있는 자료중 공소장을 보면 (2013년 4월 8일) 상해와 존속협박에 대한 공소사실 명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 통지서에는 존속상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명시 합니다.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검사가 공소장으로 공소사실에 적시 되지 않한 부분은 법으로 판결하지 못합니다.
즉 증거불충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폭행 및 협박을 해서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입니다.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인지수사의 죄명에 해당하는 존속상해와 존속협박으로 입건된겁니다.

그럼 처음에 공소장에 왜 그 사실이 없냐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피의자는 정신병력이 과거부터 있었던 인물로써 자진해서 정신감정을 받는 다는 이유로 시한부기소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photo_2018-12-06_13-17-19.jpg

그리고 피의자는 정신감정결과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이듬해 13년 2월에 검찰에 제출합니다.

자 여기서 피해자 가족들은 피의자와 합의를 합니다.
기존에 주장했던 피의자의 정신병과 자기가 정신병이 없다면서 난동을 부렸던 사건은 일단락 됩니다.
정신병으로 조울증증세가 악화되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입증했고. 
당시 존속상해라는 처벌을 받을 경우 피의자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잃게 되어 변호사와 합의하에 이후 공소장은 존속상해가 아닌 상해로 변경됩니다.
201812072324360.jpg


동 이유로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5가지의 범죄를 2달이라는 시간동안 저지른 피의자에게 떨어지기 힘든 형량.
구약식 500만원 처벌을 받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조울로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벌금형만 받은 것입니다.

처분통지서의 증거불충분이 나온 두 가지 항목은 2013년 형 제 983호의 공소장을 미루어 알 수 있듯이.
공소장에 적시 되지 않은 인지수사된 입건사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DdFGRSMV4AADg8-.jpg

사건번호 2013년 형제 983호에 대한 처분 통지서 인것이죠.

앞에서도 누차 설명했듯이.
피의자의 모친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유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판단하에 형량또한 감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의자는 선량한 사람인데
이재명이 정신병으로 몰아서 형을 죽인 패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선량하다는 피의자의 모친 폭행에 대한 팩트. 구약식 처분에 대해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땅에서 패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자를 옹호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누차 설명드렸지만.
공인회계사 자격유지, 및 정신병 감정등을 이유로 선처했다는 이재명의 주장과 일치 합니다.
201812072333280.jpg

쟤들은 짜르고 빨간줄 긋고 하던데 귀찮아서 ^^;

모친을 상해, 협박 한 사실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는게 밝혀졌는데도.

왜곡하고 선동한다면.

이재명도 트윗에서 말했다시피.
이재명에게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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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ARno6 18-12-11 09:46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도 자식이고 형제라고 공인회계사 짤리지 말고 밥벌어먹고 살라고.
존속상해를 상해로 바꿔준걸 고맙게 생각해야 할 그의 와이프의 그가 멀쩡했다는 증언을 믿으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물며.
2014년에는 멀쩡한 사람이였다고 증언하는 와이프와 그의 딸이 직접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게 팩트임.


전후사정을 따져 볼때.
그의 와이프와 딸이 그의 죽음을 이재명탓으로 돌리고 싶은 건 알겠지만.
정말 원망해야 하는 사람은 이재선을 미리 정신병으로 입원시켜 치료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기회를 박탈한 본인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멀쩡하다고 했던 와이프의 말은
이재선이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정신병력으로 100여차례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볼때 신뢰할 수 없음.
     
개소리작작 18-12-11 09:51
   
곧 버러지들 꿈틀 거리겠네요
부르르르 18-12-11 09:56
   
내분 조장의 명분이 다 날아갔고 김부선 건 만큼이나 별 볼일 없는 사건을 기소 방침이라...

똥파리들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흠집을 내서 '정의를 위해' 건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트집의 실마리를 쥐자는 의도겠고..

적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재명이 자신들의 목줄을 겨냥할 인물이라고 판단해서 목숨거는 걸까요?

아님 정말 이재명에게 대권을 쥐어주고 싶은 사람들의 빅픽쳐?
     
CIGARno6 18-12-11 10:04
   
저도 어제 저녁에 술찌끄리면서 그 생각까지 했었음.
저녀석들이랑 어불리다 보니 망상증이 생기는 건가 했네요.
보미왔니 18-12-11 10:14
   
이재선이 박사모 성남지부장임.. 거기서 거르면 되는거시죠~
세상에 엄마를 때리는 자식이 제대로 된 인간이냐~는 거시죠~
KYUS 18-12-11 11:14
   
저런 복잡한 법관계나 서류를 따지지 않아도
유튜브에 이재선, 그의 아내 박복순, 이재명의 통화녹취록만 들어도 이재선이 자기 어머니에게 한 짓과 똥파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량한 인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의도적으로 이재명 화를 돋구어서 욕을 하는걸 녹취하려고 약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저 통화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는걸 자기 스스로 인정하면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을 폅니다.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멍청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걸 부정할 수 없는데,
작세들은 일본 속담처럼 거짓말도 백번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처럼 믿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거죠.
구급센타 18-12-11 11:18
   
모든지 적당한게 좋은데 몇년째 며칠을 뉴게 정게 오직 그것만 달리는사람이 알밥이 아니라네요
그거에 동조해서 적폐색 들이랑 좋다고 쉴드치고 자빠지고선 알밥이 아니라면 거기에 선동당해

같이 떠드는 또라일뿐  누가 이씨글 올리지 말랬나 적당히 하라는것뿐
제나스 18-12-11 11:51
   
이거 아직도 그러나부네요..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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