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애를 상대로 애쓰시는 분이 안쓰럽습니다.
존속상해로 기소되어 유죄 뜨면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과 함께 10년이하 자격정지를 추가로 받는다.
그래서 식구들이 사회적 성공한 두 형제중 이재선의 회계사 자격이라도 보존시켜주고자 이재선에게 타협안을 제시한게 정신병감정을 자진해서 받는다면 공소사실 중 존속상해 대신 일반상해로 변경해주겠다고 하는 일종의 풀리바게닝을 제시하여 합의를 했다.
그래서 기소재량권을 갖는 검찰측에선 합의타협안을 수용해준거지.
이때, 검사는 이재선이 병원진단을 받는 동안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내려.
이건 불기소결정하겠단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의자 수사와 기소가 당장 불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피의자가 숨어 찾을 수 없거나 아님 환자라 수사나 재판이 불가능하거나 할 때 말이지.
바로 이재선이 그런 경우지. 일정 기간 여유를 약속받아 정신감정을 해오는 동안 시한부 기소중지을 내린거.
그리구나서 약식기소.결정을 내린거.
그러니 기소중지란 말이 불기소란 주장은 한마디로 사법절차를 전혀 모르고 주어들은 대로 지 유리한 주장만 따옴표처리해 써먹는단 방증이지.
이런 애들은 보통 두종류.
법절차 그딴건 개나주고 내할 말만 달고 알바비타내는 것들 즉 알바. ㅎ
아님 인지부조화로 뭐가 맞는 소린지 혼돈이 되지만 어쨌든 내주장이 옳다고 믿는 리플리신드롬 환자. 즉 친박이나 극문들. ㅋ
어느쪽일까?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