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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1 04:20
기소중지와 불기소처분을 구분도 못하는 똥파리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1,032  

이런 애를 상대로 애쓰시는 분이 안쓰럽습니다.

존속상해로 기소되어 유죄 뜨면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과 함께 10년이하 자격정지를 추가로 받는다.

그래서 식구들이 사회적 성공한 두 형제중 이재선의 회계사 자격이라도 보존시켜주고자 이재선에게 타협안을 제시한게 정신병감정을 자진해서 받는다면 공소사실 중 존속상해 대신 일반상해로 변경해주겠다고 하는 일종의 풀리바게닝을 제시하여 합의를 했다.

그래서 기소재량권을 갖는 검찰측에선 합의타협안을 수용해준거지.
이때, 검사는 이재선이 병원진단을 받는 동안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내려.

이건 불기소결정하겠단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의자 수사와 기소가 당장 불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피의자가 숨어 찾을 수 없거나 아님 환자라 수사나 재판이 불가능하거나 할 때 말이지.

바로 이재선이 그런 경우지. 일정 기간 여유를 약속받아 정신감정을 해오는 동안 시한부 기소중지을 내린거.

그리구나서 약식기소.결정을 내린거.
그러니 기소중지란 말이 불기소란 주장은 한마디로 사법절차를 전혀 모르고 주어들은 대로 지 유리한 주장만 따옴표처리해 써먹는단 방증이지.

이런 애들은 보통 두종류.

법절차 그딴건 개나주고 내할 말만 달고 알바비타내는 것들 즉 알바. ㅎ
아님 인지부조화로 뭐가 맞는 소린지 혼돈이 되지만 어쨌든 내주장이 옳다고 믿는 리플리신드롬 환자. 즉 친박이나 극문들. ㅋ

어느쪽일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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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8-12-11 04:29
   
고양이가 18-12-11 01:42 답변 
이건, 이재선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 때문에 기소중지 결정한다는 내용의 불기소결정서입니다.

여기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피의자변호사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합의로 변경했다는 내용.
     
촌팅이 18-12-11 05: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들이 뭘 알까요?

우루루 몰려다니는 저 3인방들은
새로운 형법과 형소법을 만드는 멋쟁이들

......

캔다와 히든이가 구금죄로 형법을 새롭게 해석하더니

이번엔 야옹이가 형소법의 틀을 깨버리네요

진짜 개웃기네


          
고양이가 18-12-11 05:54
   
하여간 수준 비슷한 것들끼리.

양자간 합의를 했고, 또 검찰이 이를 수용해줬다고 주장하려면 주장의 근거가 있어야지.
불기소결정서 한 장 달랑 올려 놓고...ㅉㅉ
고양이가 18-12-11 05:38
   


찢 1호 (제로니모)

바보야, 화살표 표시한 데 봐라 불기소결정서 라고 나오나 안나오나.
그리고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근거를 대라. 뇌피셜로 나불대지 말고.
     
촌팅이 18-12-11 05:44
   
야옹이가 이렇게 댓글을 썼네

----------------------------------------------------------------------------
기소중지 결정한다는 내용의 불기소결정서
----------------------------------------------------------------------------


기소중지는 불기소가 아니고 엄연히 다른 구분임
형소법 뒤져봐여

모르면서 불라불라 되지 말고

          
고양이가 18-12-11 05:45
   
어쩌라고? 한글 못 읽어? 위에 꺼 읽어봐. 주문 1,2 항에 기소중지라는 단어가 나와.

제목에는 "불기소결정서"라고 나오고.
               
촌팅이 18-12-11 05:48
   
10새가 이젠 말도 까는군여

한글은 야옹이가 모르네

그니까 기소중지가 불기소결정 이냐구여

모르면 찾아보던가...멍청하게 악다구니만 쓰지 말고

                    
고양이가 18-12-11 05:49
   
손꾸락 3호

너 언제 정신 차릴래? ㅉㅉ
                         
촌팅이 18-12-11 05:52
   
ㅎㅎ

그럼 야옹이 말대로 기소중지가 떠서 불기소결정이 되면

기소중지가 된 수배자들은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 자유의 몸이니

범죄 저지르고 주소말소를 하든 해외로 튀든

그럼 되겠네?


형소법의 재해석 잘 보고 가요~ 븅신ㅋㅋㅋ


                         
고양이가 18-12-11 05:53
   
뭔 헛소리여?
                         
촌팅이 18-12-11 05:54
   
모지리가 뭔 말인지 알겠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양이가 18-12-11 05:55
   
촌팅아, 그냥 촌구석에 쳐박혀 있어라. 나대지 말고.
                         
제로니모 18-12-11 06:18
   
그러니 촌팅님의 정확한 지적도 이해못하니 아직 내말 뜻을 이해못하는거고 부끄런줄 모르는거지. ㅎ
                         
강운 18-12-11 10:20
   
똥파리 영구번호 또 똥나르고 있네
     
제로니모 18-12-11 05:58
   
이 멍충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네.

불기소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재선이 상해 등 형법상 유죄 벌금 처분받았을까?

ㅂㅈ아.

이건 기소 단계에서 합의를 보고 이재선이 정신감정의뢰하는 동안 기소중지와함께 어차피 기존 존속상해혐의 기재된 공소장으로는 기소못하니 공소장변경을 위해서라도 잠정 불기소결정을 해놓는게 절차인게고.

니가 말했던건 기소중지란 형소법 의미도 알지도못하고 마치 기소중지 = 불기소결정인거 마냥 나불거려놓고 허접한 변명은... ㅎ
          
고양이가 18-12-11 06:00
   
내가 불기소결정서라고 했지, 불기소결정했다고 했냐, 멍아.
               
제로니모 18-12-11 06:01
   
밑에 니글 전후 문맥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어디서 수준 뽀록나고 뒤늦게 변명질이냐?

내가 이글을 몇시간 전에 올렸는데 이제와 답글다는거 보니 변명거릴 만들었나본데 그딴 꼼수 안통해 븅ㅅ아. ㅎ
                    
고양이가 18-12-11 06:05
   
멍아, 불기소라는 단어를 딱 한번 댓글에 썼다. 니가 맨 위에 달아놓은 댓글이 그거고.

무슨 전후 문맥을 따져. 따질 거면 가져와 보던가. ㅂㅅ 할 말 없으니 억지는.
               
제로니모 18-12-11 06:08
   
고양이가 18-12-11 01:42 답변 
이건, 이재선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 때문에 기소중지 결정한다는 내용의 불기소결정서입니다.

여기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피의자변호사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합의로 변경했다는 내용.
ㅡㅡㅡㅡㅡㅡ

다시 니글 처봐. 븅시아. 기소중지하겠단 불기소결정문이다.

보통은 공소장 변경할 필요가없다면 불기소결정문을 쓰지않겠지.
이재선건은 차피 공소사실이 달라져 공소장을 바꿔야해.

고로 기소중지한다고 그게 불기소결정문을 써야한다는 의미로 연결되지가 않아 븅딱아.

그러니 넌 기소중지가 곧 불기소결정이라고 판단했으니 저런 소릴 지낀거지. 안그래? ㅎ
                    
고양이가 18-12-11 06:09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자. 이 답 없는 넘아.

이재명 지지하는 것들은 어째 하나같이 명료한 사실조차 인정을 안하냐.ㅉㅉ
                         
제로니모 18-12-11 06:11
   
헛솔하지말고 쪽팔린줄이나 알아 ㄷㅅ아.

반박못하면 한단 소리가 논점이탈이니. 말장난이나 치는 한심한 넘.
               
제로니모 18-12-11 06:14
   
불기소결정서라했지. 불기소결정했다했냐고? 말이냐 방구냐? ㅎㅎㅎ


니 스스로 생각해봐. ㄷㅅ아.
구급센타 18-12-11 06:27
   
난 개인의 가족사를 근10년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조사하고 글적는게 더신기
욕까지섞어가면서 찢이란  더러운 용어를 난발하며

드러운사이트 같은곳에서 오래 생활 하면 그리되나싶네요    제가 다른사이트 안가는 이윱니다
     
고양이가 18-12-11 07:44
   
먼저 알바몰이하고, 똥파리몰이 하고 그런 건 전부 건너 뛰시고, "찢"만 문제 삼으시는군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구급센타 18-12-11 07:54
   
전에 누가 올렸더군요 몰아간 사람없는데
먼저 시비걸드만
그리고 그게 찢이란 단어를 난발 하는 이유는될수없습니다
               
고양이가 18-12-11 07:58
   
자세히 안보셨군요. 다시 보시죠. 제가 얼만큼 잘못한 건지.
어이없는 욕이 달렸길래 찢1 이라고 한 번 쓴 거 뿐입니다.
이것 이외에 제가 먼저 찢몰이를 한 일이 없습니다.
먼저 쌍욕을 먹거나 알바몰이 등을 당하기 전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제로니모 18-12-11 08:11
   
아주 신났네.

이 모든 논란과 공격을 누가 먼저 시작했지?

매일 게시판 도배하다시피 깬다, 너, 히든카드 세넘이 돌아가며 이지사에대한 모욕과 허위사실의 명예훼손글을 처올리고 공격해놓구선 방어하면 찢몰이 한 ㅅㅋ가 뭐라?

양심도 없는 떵파리.
                         
고양이가 18-12-11 08:33
   
찢 1호

떵파리타령 중
                         
제로니모 18-12-11 08:38
   
뭐라 변명하기 힘들면. 생뚱맞는 개솔만 쓰는 알밥똥파리
          
구급센타 18-12-11 07:56
   
그단어를 쓰는게 이재명공격입니까 
여기 반대유저들 열받으라고 쓰는겁니까
이니면 중립유저들  보라고 쓴겁니까
무슨뜻인지는 알고 쓰나요  너무 보기않좋음
               
고양이가 18-12-11 07:59
   
그 정도 반격도 예상못하고 똥파리 알바몰이를 먼저 하면 안되죠.

알바가 아닌데 자꾸 알바라고 하고, 똥파리 아닌데 자꾸 똥파리라고 하니, 제가 방법이 있나요?
                    
제로니모 18-12-11 08:15
   
알바가 아닌걸 증명해봐.

맨날 니들도 이재명보고 불륜아닌거 증명해봐라며 난리치던거 기억안나?
무조건 이지사보고 안한걸 증명하라해놓구선. ㅋㅋ

부작위 증명을 해야할 땐 피의자로 전환되어 범죄사건 시점에서의 알리바이만 설명하면된다. 그 나머진 수사기관과 고발자가 제시해야돼 법알못아!

자. 너두 알바아니란걸 증명해봐! ㅋㅎㅎ
                         
고양이가 18-12-11 08:34
   
찢 1호

알바몰이 중
                         
제로니모 18-12-11 08:39
   
궁지에 몰리면 설명도 못하고 횡설수설! 알밥. 내가 다 쪽팔려 ㅎ
이궁놀레라 18-12-11 06:54
   
ㅋㅋㅋ 재밌게 구경하다가요 ㅋㅋ

법이야 모를수도 있죠.
근데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도 모르면서 아는척한건 좀 뼈아프겠데요? ㅋㅋ
진짜 놀림거리입니다 ㅋㅋㅋㅋ
     
고양이가 18-12-11 07:42
   
이렇게 낯 두꺼운 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명 감싸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슴도 말이라고 할 분이네요.
          
이궁놀레라 18-12-11 07:47
   
이재명에는 관심없어요.ㅋ

싸움구경하는데 니편내편이 어딨음? ㅋㅋㅋ 그냥 구경꾼이지 ㅋ
전공이 법이라 그냥 관심있게 본거임
               
고양이가 18-12-11 07:55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는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인지.

전공이 법학이라고 하시지만, 사리분별에는 그리 밝지 못한 분 같네요.
                    
이궁놀레라 18-12-11 08:01
   
오타났네요 기소중지네요. ㅋ

님한테는 뭐가 사리분별있는 행동인가요?
뇌피셜로 남을 판단하는게 사리분별 밝다고는 하지않을텐데요?
                         
고양이가 18-12-11 08:05
   
그리 말씀하신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세줄 짜리 댓글 하나 쓴 게 이 정도로 비웃음 당할 일이었던가요?
제가 무식하게 말한 게 있다면 정확히 지적해 주시죠.
틀리게 말한 것도 없지만, 설혹 있더라도 법 지식 모르는 게 그리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촌팅이 18-12-11 08:12
   
야옹이 10새 뻔뻔한거 보소

발제글의 핵심은 기소중지와 불기소를 구분 못 해 나온 내용인데

뭔 헛소릴 주구장창 하는지?

하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자료 퍼와 븅신짓 하는거니 뭐..


물론 모르는게 죄는 아니지

하지만 모르면서 븅신짓 하는건 부끄러워 해야지

안그래요 모지리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로니모 18-12-11 08:18
   
고양이// 오타. 착각한걸로 물고늘어지네.

어차피 기소유예도 뭔 뜻인지 몰랐잖니? ㄲㄲ
부르르르 18-12-11 08:24
   
아침부터 급식이 참교육 받는구나.

날개나 돋고 난 다음에 오라니깐
꾸역꾸역 기어와서 쳐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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