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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1 00:32
캔다님은 도망 그만 반박을 해 봅시다.
 글쓴이 : CIGARno6
조회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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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제 257조 1항)상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존속협박,
그리고 공소사실 2항 상해 건의 다항의 모친 폭행으로 상해.

그리고 처분서에 나와 있는건 
죄명의 모든 사항에 대해 구약식 벌금 5건 500만원.

그렇다면 증거불충분의 존속상해와 존속협박은 어디에서 왔을까?
공소장에는 없지만.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 그리고 초동수사에서 존속상해와 존속협박으로 기소.
이재명의 설명이 있지만. 변호사와 합의 회계사로 밥이라도 벌어 먹고 살라고 존속상해를 상해로 변경.

(내용 추가) 가족들이 존속상해를 상해로 바꿔준 배경.
존속상해로 처분을 받으면 회계사에서 짤림 그래도 자식이고 형제라고 밥벌어먹고 살라고 상해로 바꿔줌.
2012.08.14 18:13 기사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죄명에 대해 인지수사에 대한 증거불충분.
그렇지만 공소장에 있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구약식 처분.
공소사실 2항 다의 모친(80)상해도 구약식으로 처분.

설명을 해 보세요.
왜곡된 부분을 반박해 보세요

공소장만 가지고 왔다고 뇌피셜 갈기지 말고.
공소장에 없는 죄명에 대한 처분통지서가 날라온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봅시다.
이재명이 말한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아 너무 친절하다. ㅋㅋ
타진요 짓거리 하던 놈들은 그래도 댁보다는 더 논리적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본진 선수 부르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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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르 18-12-11 00:45
   
중딩캔다... 쉐도우 복싱 그만하고 흔적이라도 좀 남기지?
아이유짱 18-12-11 00:54
   
급식세퀴 튄 모양인데요?
엎드려중사 18-12-11 00:56
   
도망은 존나게 잘치는 십버러지 ㅋㅋ
CIGARno6 18-12-11 00:58
   
오늘은 한동안 조용할려나.
얼굴에 철판때기를 깐놈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엎드려중사 18-12-11 00:59
   
그런거 아는 새 끼면 저렇게 안 살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또 옴 ㅋ
고양이가 18-12-11 01:13
   
님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글 쓰는 걸 멈추고 공부부터 하세요.

"변호사와 합의 회계사로 밥이라도 벌어 먹고 살라고 존속상해를 상해로 변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사사건에서 공소장 작성과 변경은 검사의 자유재량 사항입니다.
이재명이 5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

어머니 상해는 약식기소하되 죄명을 경찰이 적용한 ‘존속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로 바꿔 선처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기소할지는 검찰 자유재량)

https://newsepress.com/2018/05/14/jml180514/
     
부르르르 18-12-11 01:18
   
또 저능 대똥질....
     
CIGARno6 18-12-11 01:18
   
아이고 아저씨야.
검사가 기소할지는 자유재량인거랑.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죄명으로 증거불충분이 나온 이유가 무슨 상관임.

공소장에 없는 죄명으로 처분통지서가 나온 이유를 설명하라고요.
머리는 장식이세요?

나 참 친절하다.
이런 헛발질도 상대해주고.

그리고 아저씨. 피의자변호사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합의로 변경했다잖아요.
피의자변호사가 그 가족의 합의서를 들고가서 검사에게 요청 공소장 변경을 해 줬다는 거잖아요.
이 아저씨야.
좀 제발.

모르면 배우세요.
상해로 죄명을 물었는데 존속상해 증거불충분 판결 받았다는 뇌피셜은 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고양이가 18-12-11 01:27
   
피의자변호사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합의로 변경했다는 정보의 소스는?
               
부르르르 18-12-11 01:29
   
그렇지 않고서 변경될 방법은?
               
CIGARno6 18-12-11 01:33
   
[http://postfiles15.naver.net/MjAxODEyMDZfMTE4/MDAxNTQ0MDg4MDk5ODUz.IuriaKEfVr0KzbXYfFL1upIOTDin1JuiiTVU4k-g5OQg.iPGncoLYJNhQ15v55t7TSPSIl3VsBf0NAPHkzQ0cV08g.JPEG.jaemyunglee/photo_2018-12-06_13-17-19.jpg?type=w966]
변경전 소장의 내용에 존속상해!
그리고 정신병진단을 직접받는다고 하여 받은 시한부기소중지!

소스 여기 있소.
반박해 보시오.
아 이건 캔다 헛소리 찍찍하면 던질라고 아끼고 아낀건데. ㅋ

도망가신겁니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양이가 18-12-11 01:42
   
이건, 이재선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 때문에 기소중지 결정한다는 내용의 불기소결정서입니다.

여기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피의자변호사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합의로 변경했다는 내용.
                         
CIGARno6 18-12-11 01:45
   
지금 까지 봐 오던 공소장(2013년 4월 8일)에는
상해, 존속협박,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그리고 위에 시한부기소중지된 죄명은. (2012년 12월 14일)
존속상해, 존속협박,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머리만 나쁘신줄 알았는데 ㅉㅉ
눈도 삐셨나 봅니다.

변경전 죄명에 대해서 소스를 가져 오라고 해서 가져왔더니 안보이는 척을 하다니
타진요나 빨아 제끼는 것들이 그렇지 뭐.

재명이가 말했던 것 그리고 12년도 인터넷기사, 회계사 짤리는거 봐줄려고 바꿔준게 확실하네.
너무 딱딱들어맞아 모든 증거가 이재명의 발언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네.
                         
고양이가 18-12-11 01:49
   
졌다. 그냥 니가 이긴 걸로 해라.
                         
CIGARno6 18-12-11 01:50
   
정신승리 보소 이긴걸로 해라.?
ㅋㅋ

그래서 이제부턴 패륜자식빨면서
찢찢거리지 않는다는거야?
                         
CIGARno6 18-12-11 01:56
   
야 인간적으로 패륜자식 빨면서 찢찢거렸던거에 대해서 여기 게시판에서 너한테 그런소리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선 사과 해야 하는거 아니냐?

정황상 아무리 봐도 너네가 개 발려서 이재선이 패륜짓거리 했다는건 팩튼데

처음에는 뭐 굉장히 고상한척 하더니.
니가 하는 짓은 그냥 쌍양아치다 그지?
                         
제로니모 18-12-11 03:42
   
ㄸㄹㅇ.

기소중지가 불기소결정이란다.

이것두 모르면서 법알인거 처럼 짖겼니? ㅎ
     
아이유짱 18-12-11 01:27
   
얘도 정체가 뭔지...
          
고양이가 18-12-11 01:28
   
니 정체나 챙겨 무식이들한테 휩쓸리지 말고.
               
부르르르 18-12-11 01:33
   
급식아...
넌 남 충고 할 수준이랄게 없어...
딴건 재롱으로 봐주겠는데, 되도 않을 충고질은 하지마라.
                    
고양이가 18-12-11 09:30
   
               
부르르르 18-12-11 01:38
   
급식아...
갑자기 든 생각인대...

너 혹시 캔다 대욕알바 하냐?
대필... 이런거 처럼 대신 욕먹어주고 돈받는거...

욕먹는 데서 쾌락을 찾는 캔다를 보면 아닌것 같기도 하고...
               
이궁놀레라 18-12-11 07:14
   
혹시 공시준비하셨던 그분이 빤스런 하고  다시 아이디파고 오신건가요?

형법 형소법 수백번 회독하신분? 그분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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