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도 진보분들이 먼저 부가세 올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부가세를 없애야 하는데.

발렌티노 님은 아마 아래 코로로 님이 뻘소리를 너무 당당하게 하셔서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얼토당토... 말도 되지 아니한 소리를 하시며 상대를 무식하다고 하니...

흠...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검토하다가 물가압력때문에 결국 포기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박재완이나 이명박 정부 경제수장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가세 인상 입장이더군요)

만약 민주당이든 안철수든 부가세 인상 이야기하면 안 뽑을 생각입니다.

경제에 '무조건'이란건 없죠. A는 어디엔 좋고 어디엔 나쁘다, 이렇게 봐야하는건데
지금은 부가세 인상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 민주+안에서 부가세 인상을 주장하고, 박근혜가 반대로 입장이라면
박근혜 지지도 잠깐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주장을 하던가요?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위 그래프는 그냥 세금부담율이 높은 나라에서 재분배율이 높게 나오는것을 나타내는것 뿐이죠. 당연한것이구요.

이것을 "세금 제도 자체가 빈부격차 완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라고 해석하는것이 오류입니다. 위그래프는 오히려 시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줄이지 않고 세금정책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걸 나타냅니다.

즉 일자리 늘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제대로 소득격차를 줄일수 있다는걸 말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그런식으로??????????

....???.... 어떻게 해석이 그렇게...

직접세든 부가세같은 간접세든 결국 부자가 더많이 내서 소득격차를 줄이게 됩니다. 간접세가 부자든 가난한자는 같은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세율은 같아도 부자가 더많이 더 고가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내는 절대액 세금은 더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세든 간접세든 다 포함하여 세울이 높은 나라에서 재분배율이 높은것이죠. 당연한것이구요. 하지만 말씀하신 그이상의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부자들은 더 만이 더 고가품 소비가 많기 때문에 절대액은 세금은 더
많아진다구요....?  허허허;;;
그럼 질문... 고가품 소비해서 겉둬지는 금액이 간접세의 몇%나 되지요?

간접세, 특히 부가세 같은건 역진적이라는건 아예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인데...
어휴... 미치겄다 정말.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세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세는 걷기가 젤 쉽고, 조세저항도 적기 때문이죠. 그러나 간접세는 아무리 잘걷히고 많더라도 소득재분배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흔하게 드는 예로 담배나 기름 얘기를 하죠. 부유층이나 빈곤층이나 내는 세금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세금은 소득재분배와 상관없을 뿐더러 이런 세금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오늘은 보수님들이 좀 깨지는 날인갑네 조금 밀리는면이 보이네

전원책이 필요해보이네

http://www.taxtoday.co.kr/news/?action=view&menuid=9&no=5235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가능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율인상으로 증가한 세수를 복지에 사용하면 소득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의 3.6%,
2분위는 3.5%,
3분위는 3.6%
고소득계층인
7분위는 3.7%,
8분위는 3.6%,
9분위는 3.5%
등으로 계층별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
위의 기사대로 하면 계층별로 비슷하내요.
절대 오마이갓 님이 주장한 것 처럼 상위 소득자가 많이 내는게 아닙니다.
상위 1%는 약 1%를 내는 것이고 나머지 99% 국민이 약 99%를 내는 겁니다.

소비지출 대비 실효부담율이잖아요.  부담율은 비슷하지만 높은 분위로 가면 지출 자체액수가 많기때문에 절대세액은 많아집니다.  게다가 위 비율은 특소세는 포함 안한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걷은 세금은 주로 저소득층에 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소득격차는 더 줄어드는겁니다.

거참...  그래요 실부담율 부담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숫자가 서민들이니 당연히 서민들이 대부분을

내고 있다 그 말 입니다. 이건희 회장이나 판자촌 극빈자도 저 세금은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런대 대한민국은 그런 세금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대부분 서민에게서 물린후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서민에게 중요한 생활 필수품은 부가세 없습니다. 사치품에게는 특소세가 있구요. 사실상 누진적이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간접세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님말대로 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서민에게 물린후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죠. 말이되나요? 억지 소리는 그만하시죠.

이제까지 특소세빼고 말했으면서 왠 특소세 타령이세요?
중요한 생필품 몇개 빼고 죄다 부가세가 들어갑니다.
까놓고 말해 오마이갓 님은 오직 쌀만 가지고 살수 있나요?
더욱이 한국의 간접세 비중은 OECD국 평균에 보다 한참 많은대
무슨 억지 입니까?

복잡하게 생각지 말고 그러면 님도 앞으로 계속 간접세는 소득격차를 더 벌린다고 주장하세요. ok?

누가 간접세가 자체가 소득격차를 벌인다 했습니까?
상대의 글의 뜻도 파악 못하시고 이제것 말씀하셨구만...

http://jkjtv.hankyung.com/board/view.php?id=jkjtv_column&no=350&category=2&page=1

이 비디오에 한국의 조세 통계자료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부가세를 설명합니다..

앞으로 좀  새 교과서보고 배우셔야 겠어요.  그리고 부가세 이외에 반박이 없는것 보니까. 위 본문의 그래프는 세금많이 내면 당연히 소독분배 줄어든다는것 이외에 별 의미없는걸로 받아드리죠.

그리고 특소세 같은 누진적 간접세는 소득분배를 더욱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십년전 교과서는 이제 버리세요.

...저 기사 내용에서도 일반적으로 역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저게 공식화 되서 새 교과서 내용에 실리기라도 한 내용인가요?

위에 어느분이 자기가 배운 교과서에 얽매여서 본질을 못보고 있으니 하는말이죠.

ㅋㅋ 뭐가 본질인데요?

특소세는 소득분배 완화하죠. 그런데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역진적이에요.
그런데 님은 뭐라고 했죠?

"직접세든 부가세같은 간접세든 결국 부자가 더많이 내서 소득격차를 줄이게 됩니다"
소득'격차'가 줄어든다는 말은, 누진적이란 뜻이에요.

대체 어느 '새'교과서가 간접세가 일반적으로 누진적이라고 가르치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 간접세가 누진적이라는 근거도 전혀 못대고 있어요, 님은.

님은 댓글을 ㅋㅋ로 시작하니까 재수가 없는거에요. 아세요?
"소득'격차'가 줄어든다는 말은, 누진적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지맘대로 해석하고 답하라고 하나요? 나참.. 

님같이 간접세가 역진적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기사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현실이고 실제인걸?

님은 한글을 이해 못하니까 재수가 없고, 여기서 바보 취급을 받는거에요. 아세요?

간접세가 누진적이라고 어느 새교과서가 가르치냐니깐?

지금 기초 개념은 이해하고 있는거임????

님이야 말로 ㅂ신 취급받는건 아세요?

논리가 몰리니까 없던말을 지어내네. 님은 계속 간접세가 소득격차 늘리는 세금이라고 계속 주장하세요. 누가 ㅂ신되는지 봅시다.

?
난 인정했잖음.
특소세 같은건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간접세가 역진적이라고.
'일반적'이라는 말이 뭔말인지 모름???

님은 지금 계속 누진적이라고 우기고 있고.
이게 말이 됨?

님이 여기서 ㅄ 취급받는건 잘 알아서 말 안섞고 있었는데
우길걸 적당히 우겨야지 무슨 ㅎㅎㅎㅎㅎㅎㅎㅎ

난 누진적이라 우긴적 없는데? 왜 말을 만들어내지?

그냥 님은 계속 간접세가 역진적이니, 간접세는 소득격차해소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라고.. 난 아니라고 주장할테니. ok?  나중에 누가 바보되는지 보자구..

또하나, 오마이갓 님은 언제나처럼 억지주장을 반복하는데,

지금
1. 조세부담율이 높으면 소득분배완화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2.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소득분배완화율이 낮은것이다.
(간접제, 직접세 모두 누진적이다)

이런 주장이신데,
지금 우리나라 보다 일본이 조세부담율이 더 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3.5배 더 소득분배완화 효과가 큰데요?

님 주장이 지금 전혀 팩트로 뒷받침도 안되고 단순 우기기만 반복하는게,
일단 조세효과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세금이든, 세금 종류에 따라 특정 집단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님은 그런 차이를 전부 무시하고,
무조건 조세부담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기기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세종류에 따라 당연히 효과가 다르지, 어떻게 모든 세금이 부자들에게 불리하다고
그런 무식한 주장을 반복하시는지?

예들 참 특이한 일본같은 나라 딱 하나와 비교하니까 님같이 오류가 생기죠.

조세 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멕시코, 칠레, 미국, 호주, 터키가 님의 그래프에서 전체적으로 안좋게 평가된것이잖아요. 점점 무식한 소리만 하시네.

.. 점점 앞뒤 안맞는 소릴 하시네.

우리나라 소득분배 완화가 낮은게 조세부담율이 낮기 때문이라면서요?

근데 일본보다도 낮고,
님이 말한 나라들이랑도 몇 프로 차이가 안남.
근데 소득분배완화 효과는 몇 배씩 차이가 남.

우기기좀 그만하세요. 나참...
간접세가 누진적이라는 주장은 열심히 검색하고 있고?

정말 바보네,  계속 내가 하지도 않는 주장을 어거지로 만들어 우기고.. 인격나오네

ㅋㅋㅋ
반박 못하니까 계속 헛소리만 무한 반복.
ㅋㅋ
지금 검색하니 우리나라 조세보담율이 미국보다 높네.
미국도 거진 3배는 우리나라보다 소득분배 완화 효과가 큰데?????

이게 어떻게 된거지?? ㅋㅋㅋ
오마이갓 주장대로라면 조세부담율 순서대로 쫙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뇨?

왜 그동안 바보 취급 받았는지는 잘 알겠네요. 그간 대략 알고는 있었지만 ㅎㅎ

"시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줄이지 않고 세금정책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걸 나타냅니다. "

벌써부터 원인을 내 첫 댓글에 써놓았는데, 그것도 안보고 지금까지 우겼나부지?

그 근거는 가져왔고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율도 낮지만,
소득분배완화효과가 3배이상 큰 나라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세금정책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세금정책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할 여지가 한국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
는게 증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금정책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쳇, 결국 내가 주장한것 따라하네.

결국 님이 주장하는것은 직접세 더늘려서 소득격차 완화하자 이거잖아요.

안 연구위원은 우선 우리나라의 소득세,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일반소비세(부가세) 수입이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3%이며,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5.1%로 OECD 평균(조세부담률 24.6%, 국민부담률 33.8%)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은 멕시코(15.2%), 일본(15.9%), 슬로바키아(16.1%), 미국(18.3%), 체코(19.3%)에 이어 6번째로 낮고, 국민부담률도 멕시코, 칠레, 미국에 이어 4번째로 낮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9/20120919154069.html

오마이갓 주장대로라면 일본, 미국 보다 우리나라 소득분배 완화 효과가 커야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몇배나 작은데요??

조세마다 소득분배를 완화하는 효과가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나라마다 조세제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소득분배 효과가 다 달라지는거구요.

아니 우길걸 우겨야지.

우긴건 님이죠. 간접세는 소득분배효과를 악화시킨다면서요..  그렇게 계속주장하든지.

이제는  각 나라마다 조세제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분배효과가 달라진다고 말바꾸는군.

내 주장은 계속 똑같음.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배치돼 있다,
그 근거로 조세효과를 통한 빈부격차완화효과가 거의 없다는 근거를 가져왔고.

님은 간접세나 직접세나 누진적이라는 ㅋㅋㅋㅋㅋ
생전듣도보도 못한 주장해대면서 우기기만 계속 하고 있고.

아니 반박을 해보쇼~
조세부담율이 낮기 때문에 통계가 저리나온거라며~
근데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 완화효과가 훨크잖어~

왜 자꾸 징징거리면서 말은 못하고
주논점도 아니었던 간접세 어쩌네 하면서 떼를 쓰는겨
아니 간접세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간접세가 누진적이라는 근거라도 좀 가져오든가
아놔ㅋㅋㅋ

내가 언제 간접세가 누진적이라 주장했는데? 지 맘대로 말만드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좀 해보슈 "조세부담율니 높으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거 상식 아닌가요?

"해당 조세가 누진적이다"
라는 전제가 붙으면, 님 말이 맞죠. 처음으로 맞는 말 했네.
그렇다면 당연히 조세부담이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겠죠?

그런데 지금 조세부담율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낮은 나라들이
소득재분배효과가 우리나라보다 훨 크다는게 위 통계에서 나왔죠?

이게 뭘 의미하죠?

우리나라의 여러 조세들이 덜 누진적이거나,
조세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서민들에게 덜 유리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님?

님은 자꾸 조세제도 위주로 소득격차해소를 바라봐서 그래요.

"시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줄이지 않고 세금정책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걸 나타냅니다. " 다시 언급합니다.

정말로 소득격차를 해소하려면 대기업에 세금 더매길 생각보다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더 늘려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것이 중요하죠. 조세제도가 문제가 아녀요. 아시겠어요?

이분보시게.
"시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줄이지 않고 세금정책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이건 나도 동의하는 거구요.

그런데 위 통계를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효과로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여지가 남아있다는게 반증되는것 아니냐는거요.

님은 "조세제도가 문제가 아녀요. 아시겠어요?"라며,
"직접세든 부가세같은 간접세든 결국 부자가 더많이 내서 소득격차를 줄이게 됩니다."
라고 주장하며,
"(위 통계는)세금부담율이 높은 나라에서 재분배율이 높게 나오는것을 나타내는것 뿐"
이라고 했지요.

내 글은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로코코님의 주장을
비판하고자,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빈부격차 완화효과 상대적으로 약하다는걸 보였는데,
님은 위 빈부격차 완화효과가 조세부담율 때문이라고 주장한거구요.

전 조세부담'율'이 아니라 조세제도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거고요.

지금 우리가 뭣땜에 싸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세제도가 왜 문제가 아닌가요??

님말은 알겠는데요. 

님이 간과하는것이 있어요.  아마도 직접세비중을 늘리면 좋겠다는 의중인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직접세를 현실적으로 늘리기 힘들어요.  늘려도 그 증세효과는 별거없구요. 왜그러냐하면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조세제도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거구요.

직접세를 올리는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직접세는 올릴수 없다는 말인가요?


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면서 세금의 확충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서민에게 피해안가면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 그게 없으니까 머리 짜내서 고안하는것이 부가세 올리는것 아닙니까? 여야를 막론하구요. 비록 대외적으로는 말못하지만..

직접세는요. 지금의 일자리 구조에서는 유럽같이 소득세50%로 올려 최고구간을 더늘려도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세수증가 거의 없어요. 그게 문제인거죠.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게 힘들다는건 인정해도


그렇다고 그게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에는 동의 하기가힘들군요

오마이갓// 한국어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간접세 자체가 소득분배효과를 악화시킨다가 아니고 높은 간접세 비율이 소득분배 효과를 악화시킨다 겠죠.

똑같은 질문 또하시네요. 세계대부분의 나라가 간접세 비울이 높아요. 그러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득분배효과를 악화시키는건가요? 네?

OECD 국가 평균을 대한민국이 한참 넘고 있는대 왜 그럴까요?
방글라데시, 수단, 아프카니스탄등에 비해 빈부격차 적으니 마냥
좋다 그겁니까?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조세조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직접세 올려봐야 세수에 얼마나 증가가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 직접세 내는 사람들은 모두 유리지갑이잖아요. 간접세가 역진적이라는 고정관념도 버렸으면 하구요.

정말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율을 올릴생각보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더많이 만들것인가를 고민하는것이 본질에 접근하는겁니다. 대기업에게 더 투자하라고 장려하고, 중소기업에게 더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환경조성이 아주 실제적으로 소득불균형해소에 큰 보탬이 되는일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늘수록 세수는 자연히 올라갑니다.

지금 양방이 동의되는건
"시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줄이지 않고 세금정책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이거에요.

차이가 나는지점은,
저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소득분배 완화효과가 다른나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다,
는걸 보여드렸죠?
그런데 님은 저 완화 효과가 작은 이유가 조세부담율 때문이라고 주장한거구요.
저는 조세부담율이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비슷한데도 몇배나 소득분배 완화 효과가 큰 나라들이 있음을
보여드려서 님 주장이 틀렸음을 반증했구요.

오마이갓님의 선택지는요,
1. 위 조세로 인한 소득분배완화효과가 작은 것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낮기 때문이다,
는 걸 계속 주장하시던지요.
그럴려면 그 근거를 제시하세요. 근거는 지금 제가 계속 제시하고 있죠?

그게 아니면,
2. 위 소득분배완화효과의 문제가 조세부담율 때문이라는 주장을 철회하시고,
조세부담율이 낮은 탓도 있지만, 우리나라 조세제도 자체의 소득분배 완화효과가 다른나라보다 낮은것은
문제가 있다,
는 걸 인정을 하고,

님이 주장하는
조세효과보다는 시장을 통한 분배 혹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하시든지요.

아니죠. 자꾸 다른나라와의 상대 비교로 왜곡하지 마세요.

예를들어 우리니라 모든 세금을 유럽수준으로 간접세25%, 소득세 50%로 올린다고 봅시다. 당연히 소득불균형은 완화되지 않겠어요?(비록 경제는 망가지겠지만)  유럽수준의 세율이 되면 당연히 님의 그래프에서 순위가 한참 올라가겠죠? 그걸 말한거구요.

조세부담율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가 우리나라가 적게 나타나는것은 조세제도가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부족즉 산업구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겁니다.

좋은 일자리는 무얼 말하는건가요?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는거 ? 아니면 대기업 하청 업체를 말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일자리만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은 직장 그래서 연봉이 더 높은 직장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삼성같은 global회사를 10개를 만든다. (2)현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더높은 연봉을 주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한다. 이런 방향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직접세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삼성 같은 회사가 10개가 된다면 그건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이라는 말이군요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히려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걸 만들면


대기업이 반발을 하고 투자의욕 감소라고 주장하더군요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쓰레드에서는 넘어가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업종에서 경쟁한다면

보호나 지원 없이는 승리하기는 힘들거 같은데 말이죠

비록 경제는 망가지겠지만
===================
왜 망하죠? 간혹 보면 우익 분들은 자신의 뜻과 다르면 망한다는 소리를
너무 쉽게 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럼 서민들이
내는 간접세 비율도 당연히 더 늘어납니다.

이건 또 다른 주제라서 이주제는 나중에 따로하죠^^

아.... 죄송합니다.

허허 이분 참...
"조세부담율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가 우리나라가 적게 나타나는것은 조세제도가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부족즉 산업구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겁니다."

일자리문제는 조세납부전의 빈부격차의 절대 수치가 얼마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구요.
내가 윗 글에서 논하고, 가져온 자료들은
조세납부 전, 후의 빈부격차 차이가 얼마냐의 문제에요.
"조세납부가 소득격차를 얼마나 완화시키고 있는가!!!"
의 문제라구요.

사이드로 약간의 영향은 있겠죠. 좋은 일자리가 많으면 소득세 납부 인구가 늘어날테고,
그러면 조세효과도 커지겠죠.
(근데 이건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임. 일자리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근데 세제라는건죠. 일단 주어진 현실을 바탕으로 짜야되는거에요.
현실에 A란 문제가 있으면 A에 맞는 a라는 조세제도를 짜야죠.
그런데 님은 조세제도 a가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것은 현실B때문이다
(고로 현실을 B가 아닌 A로 바꿔야 한다)는건데, 이건 선후가 바뀐 문제구요.

암튼 님 주장은 잘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리 차근차근 말했으면 말이 덜 거칠어졌을텐데

근데 자꾸 논점일탈을 해서 아쉽네요.

일단 나도
1.빈부격차 완화는 조세제도보다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구요.

다만 님과 차이가 나는 지점은
2. 조세제도도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조세제도의 빈부격차 완화 효과가 작아서 문제다)
여긴데,
자꾸 2번 이야기 하다 1번 말씀을 하시니 당혹스럽기도하고 그렇네요.

님이 간과하는것이 있어요.  아마도 직접세비중을 늘리면 좋겠다는 의중인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직접세를 현실적으로 늘리기 힘들어요.  늘려도 그 증세효과는 별거없구요. 왜그러냐하면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조세제도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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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쓴글 다시 옮깁니다. 이게 답변이 되길바래요.

하.. 자꾸 1번 문제로 돌아가시네요.

암튼 님 주장은 잘 알았네요.

직접세를 늘리기 어렵고 증세효과가 별거없다는 것은 근거가 있긴 한가요?
우리나라의 세목별 세수비중 부가세30%, 법인세24.8%, 소득세20.5%,교통세8.5%, 특소세3.7% (2005년기준 국세청)

법인세만 보더라도
2007년까지 2단계 과세 (1억이하 13% & 1억초과 25%) 였던것이
2008년 과세표준을 2억으로 상향하면서 세입대비 법인세율이 떨어졌겠고,
2009년 다시 2억이하 11% & 2억초과 22% 로 크게 떨어뜨렸고,
2012년부터 다시 3단계로 조정 2억 10%, 2억~200억 20%, 200억초과 22% 로 크게 떨궈났는데...

저 줄어든 세입을 어디에서 끌어오고 있을까요?

말로는 중소기업 살리기 한다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소린지?
중소기업에 세금를 지원해주던,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려 해도 자금이 필요한데, 말로는 쉽지...

저 법인세 떨굴때 갖가지 소설로 언론플레이나 하던 것들이...

일본은 법인세율 40%, 미국은 법인세율 35%에 부가세(VAT)를 물리지 않음.
한국이 복지나 근로조건이 OECD내 국가평균을 한참 하향하는데, 복지에 좀더 힘쓰자는 소리가 거론되면 나라 망한다는 소리나 해쌓고...

GDP대비 세입 비율 (OECD 2009년 통계)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6/Tax_Revenue_as_Share_of_GDP_for_OECD_Countries_in_2009.jpg

어디에서 그리스,이태리가 복지때문에 망했다는 소리가 나오나?
부정부패, 제도의 투명성 미확보가 나라를 골병들게 한 것을 복지패망론으로 몰려는 수작질이나 하고...

복지 증가 - 큰정부 - 공무원증가 - 규제강화 - 부정부패 이것이 하나의 연결고리인것도 모르고 떠드는 수작질 그만 하시지.

수작질은 너나 좀 하지 말아라.

원 허잡이 입만 걸레야

걸레질은 오마이갓이 첫 댓글로 시작한게 아닌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네.
너 같이 자료 왜곡하는 것들이 실제론 텅빈 깡통보다 심각한 폐해야...

몰려는 수작질이나 하고.. <---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더럽게 왜곡까지.

네가 주장하던게 복지패망론이었니? 난 여기에 기존 그런 부류들을 두고 한 말이었어.
그럼 서로 그 부분은 오해풀린 것? 하늘2의 댓글중 검색하면 스웨덴모델 비판하던 관련글이 보일 것.
그 후엔 너의 댓글에 내가 반응했던 것이고...
사연이 어떻든 오해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 부분은 미안하고.
너 역시 너의 첫 댓글의 오버는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 봄.

이명박 경제팀이 강조하던 낙수효과론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줄푸세 하여 기업을 살리면 일자리가 늘어나 서민에게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뭐 그러한....

실제로는 저 정책 시행해서 정말 최상위 기업인 삼성,현대기아차는 끝장나게 잘 나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것...

가진 것들이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란 착각은 버려야...
기업은 철저한 이익추구 집단이고 이것은 자본주의 생리적인 것이라 비난할 것도 아닌데, 고용을 창출해도 코스트를 고려하여 중국,동남아로 가기 바쁘며...
국내 고용조차도 값싼 해외노동력을 끌어오려는 노력을 가열차게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곳에서도 그런 논리들을 끊임없이 만들죠.

줄푸세는 지난5년 완전 실패했고, 낙수효과론은 뜬구름 잡기에 불과.
(줄푸세를 끊임없이 했지만 결국 서민,중산층은 채무만 늘었을 뿐)

낙수효과는 무슨 그잘난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이 인내해야하는데,
환율부터 전기세, 외노자 유입, 기업에 세금 완화에 따른 가계부담 등등.
 그러고 나서 낙수효과 떨어져봐야. 또이또이나 되면 다행인데
그나마도 자기들끼리 돌려먹고 저 아래는 여전히 인내만을 강요당하니....

오마이갓 - 진심 뭐도 모르면서 나댄다고 얘기하고싶다..
부가세가 역진적이지 않다니
부가세는 단일세율이니까 당근 역진적인게 일.반.적 이지
그나마 특소세,면세로 역진성을 줄일수는 있지만
원래 역진적이지만 역진성을 줄일수 있다는 얘기와
처음부터 역진적이지 않다는 말과의 차이를 모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