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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5 02:58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글쓴이 : 라이즈
조회 : 1,894  


 무상급식 좋습니다.
 돈이 없이 굶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정말 그 의도가 정치적이지 않고
 순수한 의도라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라는 정책은 국방이나 다른 사안만큼 굉장히, 어쩌면 더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연구를 통해 시행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다면
 나아가 지방에도 시행해야 할 것이고 나라 전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죠
  복지라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지난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헛으로 쓴 돈의 일부만 떼어 무상급식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복지정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세훈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도 서울시 재정 때문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향후 국가경제가 어려워질 시에는
 무상급식을 중단해야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번 받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받으려고만 하는 존재거든요
 그럼 국민들 사이에서는 또 한번 정치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겠고
 나라는 시끄러워질 테죠
 
  과거 영국 독일 같은 경우도 복지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난국을 경험했던 적이 있고
 아르헨티나는 복지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다가 지금의 모양세가 되고 말았죠

 그만큼 복지정책은 그나라의 흥망성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분야 중 하나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올해 서울시 교육청은 오히려 학교 보수라던지 다른곳에 써야 할
  여러가지 제반시설 확보등에 사용될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바로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대선을 앞둔 정치계의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적 쇼인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되고 연구되어 실행하는 정책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교육청 재정은 어긋날 정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고
 다른 시 재정은 낭비가 되는 이런 불균형적인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에 사회경제적 불안요소를 먼저 제거해야함이 옳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되 
 부분별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나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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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뫼 11-08-15 05:21
   
님의 의견을 폄하 하는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무상급식 하는게 옳다 아니다라고만 생각 할수 없게끔
오세훈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상급식 가지고 내년 총선과대선에 당에 도움이 될꺼라는둥
서울시에서 가출하고....시장직을 거느냐 마느냐 이렇게 까지 상황이 만들어지고(본인이 말을 했든안했든)
첨에 시장 시킨건 끝까지 서울시장 역활을 잘해주기 바랬던 서울 시민들에게 뒷통수 치는겁니다

이게 정책의문제가 아니라 정치 쟁점화 시켰다는거...

그래서 국민들은 무상급식 하는게 야당이옳냐 여당이옳냐

누구 손을 들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끼치지...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세훈이 무상급식논리가  맞다고 치더라도 그가 행한 전시행정으로
평펑 쓴 세금 생각하면
도저히 총선과대선까지 무상급식사항을 같이묶어서 끌고가는 오세훈 시장 손을 들어줄수가 없네요
헤밀 11-08-15 08:21
   
진정으로 위했다면 주민투표니 뭐니 하면서 대권이야기 까지 하면서 정치 쟁점화는 하지 말았어야 되여..
netps 11-08-15 10:21
   
어차피 오세훈은 시장직 걸겠다 말한적도 없는데 어디서 튀어나온 찌질이들이 "왜 시장직도 걸어야지 왜 안걸음?"이라고 울부짖기 시작함...그런데 어떤사람이 이렇게 말하네욤 "본인이 말을 했든안했든 시장직을 거느냐 마느냐 이렇게 까지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서울시장 역활을 잘해주기 바랬던 서울 시민들에게 뒷통수 치는겁니다"
이게 무슨 개드립임 ㅋㅋㅋ 오세훈은 서울시민이 시켜준대로 끝까지 서울시장 하겠다는데 난데없이 튀어나온 놈이 오세훈 물러가라고 개드립을 침. 그러니까 그걸 본 어떤 사람 왈: 오세훈이 사퇴하겠다고 한적은 없지만 오세훈 물러가라는 말이 나온것은 오세훈이 서울시민 뒷통수를 친거다...(아니 이게 무슨 사리에 안맞는 소리야) ㅋㅋ

처음 투표 추진할때 오세훈 욕했잖아여
"저새끼 대선발판 삼으려고 주민투표 밀어붙이는거다."
그래서 대선 출마 안한다고 딱 선을 그으니까 이번엔 "님 대선 출마 하던 안하던 관심없뜸" 이러고 있음요.

투표 아주 좋은 제도 아닌가여?
오세훈은 안하겠다하는데 민주당은 하자고 밀어붙이고 둘이 평행선을 달림...
그 덕분에 민주당은 서울시 추진사업에 사사건건 딴지 걸고 멀쩡한 공사 중단된 곳도 있던데
둘이 타협이 안될땐 그냥 주민의 의사를 묻는게 최선 아님?
뒤질때까지 민주주의 타령 할 것들이 정작 민주주의에 의해 투표를 하자니까 그건 투표하면 안된다고 핑계를 대요. 누가 나쁜놈임?
발없는말 11-08-15 11:04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시장직을 걸어야 한다고하고 민주당에서 걸면않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상관인지 시장직걸어서 떨어지면 오세훈씨와 한나라당 인기가 상승이라도 할꺼고 무효되면 민주당 인기가 오를거라고 생각하는지.

 무상급식 하다가 돈많이 들어 하기 힘들어지면 당연히 나중에 투표로 다른당 찍는걸로 무효화 시키면될 것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복지를 해줫다고 복지 표풀이라고 말해되는지 정말 이해가 않되는군요.

  이런식으로 쟁점화시켜서 자기들 정치놀이하는데 국민들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참 우리나라 정치인님들 대단들하심.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언론에서 조차 입다물고있고 xx율1위 출산률 최하위 이게 전부 청년실업 때문이고 청년실업이 외노자들과 가격경쟁에서 밀려서 일어난 일이라는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입 다 처다물고 있으면서 이따위가지고 투표씩이나 하고있으니.
     
netps 11-08-15 15:35
   
무상급식 하다가 돈많이 들어 하기 힘들어지면 당연히 나중에 투표로 다른당 찍는걸로 무효화 시키면될 것인데<--- 이런걸 주먹구구라고 합니다 ㅋ"일단 해보고 문제생기면 관두면 되지 ㅇㅇ"

시정을 주민투표에 붙인 오세훈의 행동은 굉장히 올바른 행동 아닌가요?
어차피 민주당은 들어먹지도 않을거고 반대로 오세훈도 설득당할 생각이 없으니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판단을 맡긴다.
데모할때마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울부짖던 놈들이...막상 국민에게 주권행사할 기회를 준다니까 이번엔 되려 욕질...걔들이 말하는 국민은 그냥 지들만 해당되나 봄
          
발없는말 11-08-15 16:14
   
그 주먹구구식이라는게 민주주의 시스템이 라고 하더군요. 시스템 대로 흘려두기에 너무 되돌릴 수 없는 큰일이 발생했을 때 시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의 시급한 문제라고 하기에는 제눈에는 전혀 중해보이지 않습니다.

 진정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있는 청년실업의 주범인 외노자 수입의 가속화 문제나 공동체의 신뢰의 큰 해악인 저축은행문제, 건강한 중소기업들을 사냥하는 조폭적 주식 사기꾼들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야합이나 한듯 조용하면서 나중에도 조정이 가능한 이런 일가지고 서로 소리높여가며 언론을 통해 싸우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투표는 의무이지만 투표를 하지 않으므로써 이런 사회 풍토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거라면 그 또한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한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투표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존엄의 기반을 둔 민주주의에 반하는것이라 생각되네요.
               
netps 11-08-16 17:26
   
그 주먹구구식을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믿는건 당신뿐이겠지요.
소설 작작
                    
발없는말 11-08-16 19:07
   
나름 고심해서 제 생각이 전달되도록 답변을 적은건데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저 소설 작작쓰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마다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그를 통해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게 민주주의 기본 시스템이 아니고 소설인지는 덕분에 처음알게 됬네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적으시면 답글 쓰지 않겠습니다.
적루 11-08-15 16:13
   
이런 투표는 거부하는게 좋습니다.

예전 제주도 특별자치도로 바꾸자고 주민투표한적있었는데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바람에 현재의 특별자치도로 바뀌게되었습니다.

당시 여론은 반반이라 논란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지금 제주도도지사는 제주도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도 자기 사람을 임명할수 있습니다.
푸른뫼 11-08-15 20:29
   
netps님 보세요

그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표명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직을 주민투표 결과와 연계하느냐 여부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며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자리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등으로 말하기 아직 이르다"고 대답했다.  오늘자 머니투데이에 나온 내용입니다

님 의견중에

오세훈은 서울시민이 시켜준대로 끝까지 서울시장 하겠다는데 난데없이 튀어나온 놈이 오세훈 물러가라고 개드립을 침. ---->신문내용과 정반대 이지요.끝까지 시장직 하겠다고 말안하고 있습니다

데모할때마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울부짖던 놈들이...--->그분들이 당신한테는 '놈'이라고밖에는 안보이나요. 당신의 형 삼촌 아버지세대가 울부짖고 피흘려서 이땅에 민주화가 온거랍니다

막상 국민에게 주권행사할 기회를 준다니까 이번엔 되려 욕질...----->주권행사할 사항이 아닌데
정치 쟁점화해서 투표 하자고 하는게 잘못 됐다는겁니다

글을 쓰실때는 님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언어좀 순화 하시구요
글내용에 부분 부분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글은 오세훈이 정치쟁점화 한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해를 잘못하시는거 같아, 친절히 설명해 드려야 겠네요.
     
netps 11-08-16 17:18
   
개드립 쩌네요. 물론 오세훈이 시장직 끝까지 가져가겠다한적은 없지만 대놓고 시장직 내놓을 것도 고려하고있다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데모할때마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울부짖던 놈들"이 존경스러우세요? ㅋㅋㅋㅋㅋ 전 촛불좀비들 말한건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에 정해놓은 주민투표사안인데 왜 주권행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니 맘대로 판단하는겁니까?
---
여기까진 꼬투리잡기에 대한 같은 방식의 반박이고.
--
그러니까..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울부짖던 놈들이 왜 정작 그 주권행사할 기회를 가장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주민투표를 반대하냐고요.
주민투표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건 댁 판단이고 주민투표할 사안이 아니면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겠지요.(사법부도 MB가 장악했기때문에 어쩔수없습니다!!! 라고 울부짖어대겠지만)

오세훈 시장직 연계를 걸고넘어지니 이것도 한수 가르쳐드리겠는데
댁이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서울시에서 가출하고....시장직을 거느냐 마느냐 이렇게 까지 상황이 만들어지고(본인이 말을 했든안했든) 첨에 시장 시킨건 끝까지 서울시장 역활을 잘해주기 바랬던 서울 시민들에게 뒷통수 치는겁니다"
-본인이 말을 했든 안했던 서울시민 뒷통수치는거라는 쌈빡한 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어순화고 뭐고 넌 두뇌개발부터 하고오세요.
무식한건지 생각이 없는건지. 아고라에서 뒹굴다 왔나 혼자 헛소리만 주절주절하시네요.
          
푸른뫼 11-08-17 03:08
   
당신이 글쓴 버전으로 써드릴게요

넌 난독증이세요?

오세훈은 서울시민이 시켜준대로 끝까지 서울시장 하겠다는데 난데없이 튀어나온 놈이 오세훈 물러가라고 개드립을 침.
-너가 첨에쓰신거고-

물론(?) 오세훈이 시장직 끝까지 가져가겠다한적은 없지만 대놓고 시장직 내놓을 것도 고려하고있다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너가 두번째 쓰신거-물론은 먼뜻임? 글고 이건 무슨궤변 그만 둔다는거야 만다는거야?

댁이 틀린건 아주 간단히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네.....얌체같이...

넌 내 답글보기 전까지 오세훈이 시장직 서울시민이 시켜준대로

끝까지 하겠다라고 알고 있으셨네요.

그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았음?

오세훈이 냄새 풀풀 풍기는 기사 나온게 언제쩍인데 그걸 모르는지....

어제 신문에 나왔다고 내가 얘기하니까 어제 얘기한걸로 아시나...

풉...내가 이런 사람하고 토론한거였음.....참나.......



총선과대선에 영향을 줄거라고 발언했던것 방송까지 나왔고

정치쟁점화한 명백한 사실인데 중요하고 불리한건 말을 꼬투리 않잡고

의도적인거 같기도 하고

그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표명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직을 주민투표 결과와 연계하느냐 여부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며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자리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등으로 말하기 아직 이르다"고 대답했다.
 
오세훈이 처음부터 정치 쟁점화할 생각이 없었고
 
순수한 무상급식 자체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서울시장을 계속할거다 연관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아닌가?
 
너가 알고 싶어하는 쌈박한 저의주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말을 했든 안했던 서울시민 뒷통수치는거라는 쌈빡한 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장을 계속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으니 
무상급식 패배하면 그만둘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않돼시나? 그러면 서울시민 뒤통수치는일이다 라고 이해가 않돼시나?
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야 확신하시나요?

울부짖던놈들 이며 촛불좀비라는.....
이건 너의 가치관이나 평소 사고이니 내가 머라고는 안하겠습니다

법에 정해놓은 주민투표사안인데 왜 주권행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니 맘대로 판단하는겁니까?-------->
옳지 않기에 주권행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내맘대로 판단하는 생각까지 너가 이래라저래라 이십니까?
 

제글의 요지는 무상급식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세훈이 '정치쟁점화' 한게 잘못됐다고

제가 너한테 이해력이 딸리는거 같아 친절히 설명한거고,
 
반대 의견이라면 댁이 칠 개드립은 '정치쟁점화 한것이 아니다'

혹은 '정치쟁점화 한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고 개드립 쩔게 주절주절 하셔야죠

먼저 꼬투리잡고 댓글 다신건 너 였어요.니는 싫고 남한테 하는건 좋은신가?

무슨심보임? 

반말을 하는건지 존대말을 하는건지 비속어에 걍 조롱하고 싶어 안달이고

상대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본인 글내용도 논리가 맞지않으며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글을 머 싸듯이 싸시네

댁은 토론에 대한 기본 소양이나 기르세요

무식한건지 생각이없는건지



앞으로 이런식으로 적으시면 답글 쓰지 않겠습니다.
호호동 11-08-15 20:57
   
사실을 좀 연구좀 하시고 말씀 좀 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의원들의 지방에선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만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도 여야를 막론하구요 

근데 서울은 안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복지 복지  외국인 여자 아이한명 데리고 한국에 있어도 복지 해주는 나라가 한국인데요

그런것 자제하고 자국인 위한 복지에는 왜 쌍심지 키시는지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복지란게 뜻은 아시는지  , 반찬을 그냥 복지로 주면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야 한다 이런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받는 쪽에서도 인권이 있고 누릴 권리가 있는게 복지의 참뜻인 줄은 모르고 계시다는 것

복지에 대해서 한 두시간씩만 투자하시고 관심 가지시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하시게 될것 입니다

남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 하시는 선한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안하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대가 얼마 안 남았네요

좀 찾아 보시고 깊게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죠      많은 이야기 들이 욕심의 끝은 한없는 후회만 있다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사람들이 멍청해서 일까요  아님 복지 이야기 하는 걸까요      자유주의 국가니까 생각은 자유롭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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