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좋습니다.
돈이 없이 굶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정말 그 의도가 정치적이지 않고
순수한 의도라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라는 정책은 국방이나 다른 사안만큼 굉장히, 어쩌면 더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연구를 통해 시행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다면
나아가 지방에도 시행해야 할 것이고 나라 전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죠
복지라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지난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헛으로 쓴 돈의 일부만 떼어 무상급식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복지정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세훈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도 서울시 재정 때문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향후 국가경제가 어려워질 시에는
무상급식을 중단해야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번 받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받으려고만 하는 존재거든요
그럼 국민들 사이에서는 또 한번 정치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겠고
나라는 시끄러워질 테죠
과거 영국 독일 같은 경우도 복지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난국을 경험했던 적이 있고
아르헨티나는 복지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다가 지금의 모양세가 되고 말았죠
그만큼 복지정책은 그나라의 흥망성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분야 중 하나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올해 서울시 교육청은 오히려 학교 보수라던지 다른곳에 써야 할
여러가지 제반시설 확보등에 사용될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바로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대선을 앞둔 정치계의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적 쇼인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되고 연구되어 실행하는 정책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교육청 재정은 어긋날 정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고
다른 시 재정은 낭비가 되는 이런 불균형적인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에 사회경제적 불안요소를 먼저 제거해야함이 옳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되
부분별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나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