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은 제목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고... 내용은 남여 모두 포함이였답니다...
빼버린건 여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남여 포함에서 남자만 빠진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성"만 으로 못박은 법률입니다.

남자도 안됨, 성정체성이 여성인 남자도 안됨, 수술한  트렌스젠더도 안됨....
오직 태어날 때부터 여성만 해당됨.

이게 과연 젠더 평등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같습니까?
오직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그렇게 남자 강자 vs 여자 약자 논리 내세우더만
여성대 성소수자는 누가 더 약자 입니까?

이것만 봐도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법률 아닌가요?
 
이런 생물학적 여성 우선주의 논리가
래디컬 페미니즘과 레즈비언들의 논리 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여성관련 문제에 여성계 소속 정치인은 여/야 소속 관계 없이 연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대모격인 이우재씨도 이런 말을 후배들에게 했지요.
"진보가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어디를 들어가서 자리 잡고 우리들 이야기를 관철 시키면 된다고..."

네 기사에도 나와 있죠... 원안은 다 포함이였다고 하니까요...
제목만 여성이지 실제 내용은 전반적인 2차피해를 다루는 법안인 것 같구요..
그대로 갔으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거죠... 실제 유명무실할 가능성도 전 있어 보이긴 하나 ㅎㅎ... 2차피해을 증명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핵심은 왜 원안과 다르게 날렸냐... 누가 날리자고 했냐.. 인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거 여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몬가 핀트가 어긋나는듯 해서요 ㅎ

원안에 포함같은거 안되있습니다.

애초 태생부터 그런 법이였는데, 한걸레짝이 또 날조를 하는군요.

지금 여권이 하는 짓입니다.

아녀 실제 동영상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장관에게
남자도 포함인데 왜 법 제목은 여성이냐라고 질문하는게 있습니다.

장관은 피해자 비율이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그렇게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구요..

그니까요.

나중에 오히려 자유당이 지적을 하는거 아닙니까 ???

남자는 왜 포함이 안되냐고


지금 반대로 알고 계신거에요.

자유당 것들이 지적할정도로 역겨운 그 법이란겁니다.

지금 엄청 심각한 짓거리를 여당에서 한거에요.

네 여성가족부도 여성외에 가족이 들어가있지만
그 가족이란 아들, 아버지인 남성도 포함 되지요.

하지만 하는일은 남성과는 관계가 없는 일만 하지요.

* 홍대 누드 몰카 사건 피해자... 여가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도 남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산재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앞도적으로 많으니 남성산재법이라고 만들었으면 과연 어땠을 까요?

법이나 조약같은 공문서에 명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법이면,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잡하네..스..

그게 문제임.
이걸 기본법으로 무수한 하위 법률과 시행령이 만들어짐.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 " 같은
지금 법률로도 어이없는 것들이 나오는데

아예 기본법 제정으로 앞으로 별에별것이 다 튀어나올것으로 예상되요.

최악은 여성폭력방지법의 모태가된 스페인의 젠더폭력방지법 같은 걸로 변질 우려가 아주 큰 법임.

반대로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죠 ㅎㅎ... 그런 법들도 좀 되죠..
이게 2차피해 방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증명이 어려운데요... 그게 되면 진작에 해결이 됐죠..흠...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다.

절대요...당장 변기 뜯어 없앤것 부터 확인해보세요.

증명이 어려운것을 법적으로 못박는것이에요.


증명이 어려운것들을 잘도 특정성만 유죄추정원칙으로 범죄자가 되는 세상인데.

증명이 안되는 걸 무조건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식이면 분명 문제가 되죠..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것을 쉽게합니다. 더더욱 그러기 위해서 만든 악법이구요.

묵살하니까 여까지 온것입니다.

기사들이 일부러 그러는지 다른 법률통과된것만 내세우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지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 피해 뿐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 디지털성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차 피해같은것도

* 홍대 누드 몰카 사건 피해자... 여가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도 남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 성범죄 무죄 판결 받은 남성이 여성을 무고로 고소하자 이 여성을 여가부에서 지원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함.

이런식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데이트 폭력 또한 이들이 정의하는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 성적인 것뿐 아니라
폭언, 무시, 통제, 감시 외에 경제적 등등 말하지만
이런것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제 받는건 여성들만 이죠.

디지털 온라인 폭력 같은경우
워마드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타 온라인 상에서는 남성도 얼마든지 성희롱 당하는 구조인데
여성만으로 한정되어 있지요.

정도의 선이 없는
젠더 문제는 혼란스럽네요

왠지 가치가 아닌 사상쪽으로 끌고가는 느낌도 들고.....

일단 여폭법 부터 어떤 내용인지 봐야겠네여

네..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젠더 이슈에서 한걸레같은 찌라시는 믿으면 안됩니다.

처음 발의 자체가 불순하고 역겨운 악법중 악법이고

자유당은 마다할 이유없죠.

내용자체가 쓰레기 자체였습니다. 민주당 이딴식으로 하면 오래 못가죠.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흠..
실제로 혐오발언을 쏟아내던 사람들때문에 법이 제정된거라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하긴 합니다.

일단 남성 빼자고 주장한 쪽은 자칭보수당은 맞는 것 같아요.
실제 국회논의 과정중 일부이지만 동영상보니 그쪽이 그걸 지적하긴해요..

이게 보니 결국 2차피해에 대한 것이 기본인 것 같네요..
1차 폭력은 이미 법으로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2차피해가 중점인 것 같은데..
이건 증명하거나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요??

내용을 몰라서 ㅎㅎ...

아니죠.

2차피해하고는 일절 관계도 없어요. 그렇게 찌라시것들이 그렇게 핑계되고 지원사격해주는데

그런것이랑 일절 상관도 없고 이미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법은 제도권에 있습니다.

규정하기 어려운것을 남자만 죄인으로 낙인찍고 못박는 법입니다.

머 결과적으로 남자을 빼버리고 진행됐으니... 틀린 말씀이 아니긴 합니다 ㅎㅎ...
같은 범죄에 대해서 여성만 구제하는 식이 되니까요..

결과적이 아니라

과정에서 아니 '시작' 부터 배제된것이 남성입니다.

여자만을 위한 초월적 법이에요.


저것을 추진하고 발의한 것들은 자유당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당것들을 혐오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죠.

지금도

* 홍대 누드 몰카 사건 피해자... 여가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도 남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 성범죄 무죄 판결 받은 남성이 여성을 무고로 고소하자 이 여성을 여가부에서 지원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함.

이런식으로 같은 남녀 차별적으로 시행하는데 아예 법률로 남녀다른 잣대로 하겠다는건지?

같은 범죄인데 남녀가 다른 잣대가 되는 건 문제가 되죠... 논란의 소지가 계속 있긴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