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느낌으론 복지가 축소되고, 감세 확대, 건설비용 증가할 때 오히려 재정이 악화되는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은 경제학적으로 푸드쿠폰 같은 개념이라 부자감세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듯 합니다. 100% 소비로 전환되니까요. 부자감세는 아무래도 소비보다는 투기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겠죠

좋은 정보 감사~~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무슨정보를 얻으셨는지.
위의 글은 아무 의미 없음.

혹시 위의 내용이 노무현정권 편들 자료 또는 이명박 깔 자료로 생각 하신다면 생각 다시하심이 좋을듯.

근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좀 불쌍하긴 하네요.

전 노무현 별로 안 좋아해서 막 씹고 다녔고, 투표도 노무현한테 안했었는데...

돌아가시고 확실히 기분도 이상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욕하는 근거 중 하나가 나라가 빚더미가 됐다는 거였는데

IMF상환금 빼고나면... -.-;;; 현 정부랑 비교하니 완전 건전하게 운영했네요

특히 공기업 부채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좀 심하셨네요. --;; 증가 속도 거의 3~4배.

(관련없긴 하지만)안타깝게도, 노무현 대통령도 토목 공사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요...
도대체 토목 공사는 왜 정권이 바뀌어도 끊이질 않는지..
토목 공사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정권엔..

토목이야 뭐 다 알다시피 경기부양을 위해서 과거에 미국이 썼었던 방법이라
현대에 와서는 신기술 열풍으로 경기부양을 많이들 하는듯 한데
IT열풍으로 한번 넘기는건 성공했는데 녹색성장 신기술은 넘어가려 하는데 효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듯요
어찌보면 지구온난화 대비 녹색성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만들어냈다고도 보여지는 1人

알고 글을 올리신건지..
90년 중반에 일본의 상황을 비교 하셔야지.
그리고 위의 내용 달러로, Unemployment Rate, 인플레이션, 원자제 상승률 같은 많은것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인위적인 자료로 헛 소리 하는건 알바나 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해석하면 초딩도 재부무 장관할수도 있음,

"복지정책과 재정적자 추이를 살펴봅시다. "<------ 뭘봐야 이것의 내용이 나오는지.
알고 올린건지.

대두님은 좀 생각이라는 걸 하시든가, 잘 모르면 가만히 계시든가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래 제 글에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간 양특비를 무슨 북한한테 퍼준돈이라고 난리치고, 자기랑 생각 다르다고 알바라는 둥 기본적인 논쟁을 할 줄 모르면서 이 게시판은 왜 들어오시는지.

세세한 부분까지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내역들의 작용을 모두 검토해야겠지만, 여기서 그런게 가능할까요. 총론적인 재정적자 추이는 당연히 저 통계로도 볼 수 있는겁니다. 여기서 각 정권별 재정적자 추이도 못 읽는 님이 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반박을 하고 싶으면, 님이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등을 인용하시며 이 시기에는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통계가 저렇게 나온 것이므로 복지와 연결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논지를 펴시든가. 제발 님한테 이런 비판 단 한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믿고 싶은대로 자료를 끼워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구요. 위 자료가 잘못됐다면 다른 자료로 반박을 하세요. 기획재정부, 백악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도 인위적이라니 할말은 없네요

전 노빠도 아니고, 위 자료나 아래 자료에서나 보시다시피 전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의원 주장도 근거자료로 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더러 한나라당 알바란건가요? 아님 민주당 알바란건가요?

할 줄 아는건 알바타령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이런 분 상대하기 참 귀찮네요

이보세요.
GDP 비율 Debt rate 가 Increase  하는게 과연 복지 정책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다른자료가 바탕이 되야지 그근거를 찾을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비도 아니고 이거 벌써 5 번은 정계에서 재탕 하는것 같은데.
GDP 는 달러를 그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환율 적용해 보세요!
Debt 은 떨어지고 GDP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Income 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내는지, 제발 알고나........
재무제표가 뭔지 경제가 뭔지 안다면 정말 이런글 올릴수 있을까 하는데.  이글이 복지와 관계 없는건 인정하면 그만 인거지 내용 바꾸고.....
참 진보 스럽네! 
 이런글 벌써 ㅤㅁㅕㅈ번째 인지 아는지!
그때 환율 적용 않하고 원으로 하면 왜 GDP 쓰남!
이게 인위적인거 벌써 ㅤㅁㅕㅈ번을 이곳 계시판 에서 나눈 말인데.
도데체 ㅤㅁㅕㅈ번을 말해야 그만 할건지. 
무슨 좀비도 아니고 때만돼면 모르는척 다시 나오니...!
이전 댓글 달기도 귀찮네!
이런 글들을 좀비 알바성 글이라 합니다!
자기가 무슨글 쓰는지도 모르면서 어는 정치적 집단이, 모르는 사람 선동질 할려고
제대로된 해석없이 살짝 다르게 유도해서 사람들 오해 시키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다른나라 복지 그리고 재정 상태 말하려면 제일먼저 언급할께  Tax Rate 그리고Income Source 그리고 Expense, Unemployment Rate, Inflation or deflation rate, National economic Influence 등등 최소 20 - 30 가지를 논해야 조금 볼수 있는것을 GDP and debt rate 하나 달랑 써놓고..
이글 보는 사람 전공자 아니면 그러려니 할테니까 아무생각 없이 올리는 건지.
여기 정계에 정말 똘똘한 사람들 많아요.
함부로 들이 대다간 망신 당합니다.

이런글은 최근 자료가 아니면 달러를 그기준 으로 하고 그때 환율이 어떤지를 적는게 기본인데 환율이 난리였던 2008, 2009 를 달러를 기준으로 않하고 원으로 하다니!
그리고 그 환 대란이 노무현 정부때 온건 인정하는지,
알고도 이런글 올리면 당신 나쁜사람이고.....

드디어 자세한 이야길 하니 이렇게 무식이 티가 나네.ㅎㅎ

1. 알바론
당신 알바론 정말 무식해요. 내가 똑같은 글 5~6개 반복한다고? 내 아이디로 검색해봐. 이게 2개 째고 첫번째는 당신이 기초 개념도 이해못하고 광분해서 엉뚱한 소리하던 대북지원 문제고. 아 그땐 진짜 웃었음.

제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니깐. 가생이 가입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린다는 둥 헛소리해대지 말고. 당신 바보아니야?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거유? 내 아이디로 검색을 해보라니깐? 아이피 추적되는 사이트니까 그걸로 해서 중복 아이피 있나 보든가. 진짜 우기는게 개정일스럽네.

오히려 당신이 의견만 다르면 "알~바, 알~바"했지. 당신이 알바 아니유? 민주당-한나라당 주장 통계 다 인용하는 알바도 있냐? 내가 묻잖냐. 내가 한나라 알바같냐, 민주당 알바같냐고.
(근데 그쪽은 참 민노당이나 북한노동당 알바같다. ㅋㅋ)
역시 이렇게 매국노들 지지하는 종북 매국노들 치고 제 정신인 애들을 찾긴 힘든건가... 우리 역사의 슬픔이오.

2. 통계가 인위적이다.
내 통계. 위에도 나와있고 댓글로도 써줬지. 기획재정부, 미 백악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가져온거라고. 거길가서 따지든가. 아무말이나 입에서 나오는대로 탁탁 내뱉지 말고 출처가 어딘지, 뭐가 문젠지 좀 '생각'이라는 걸 하라구.

인위적이란 말은 내가 통계를 내 의도에 맞춰 조작했단 뜻인데, "그러니까 대체 어느부분이 조작 됐냐고" 말을 해보라니깐. 당신 전부터 알지도 못하고 아무 얘기나 하다가 계속 망신당하고 있음.

3. 초딩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이야기나 하지 말길

"GDP 는 달러를 그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환율 적용해 보세요! Debt 은 떨어지고 GDP는 올라갑니다. "
"그때 환율 적용 않하고 원으로 하면 왜 GDP 쓰남! "

워낙 맞춤법 틀리기, 비문, 불필요한 영어사용, 일관성 없어서 무슨 말인지 파악하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한글부터 좀 공부했으면 함)
요는 내가 원화를 기준을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이야길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당신 진짜 초등학생이요? 난 일단 gdp를 위에서 인용 안 했고. 저 원화로 발표한게
기획재정부라니깐. 내가 멋대로 통계를 바꾼게 아니라.

무슨 엉뚱한 소리를 자꾸 아무이야기나 늘어놓고 있는거야. 내가 지금 국가 간 국가 채무 규모 비교를 했나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 증가 추이를 보고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채무 대부분이 국채(GB)여. 국채 대부분 원화로 발행함. 저 내역 봤냐?

상상을 해서 글을 쓰지 말고 fact에 입각해서 글을 쓰세요. 당신같은 사람들이 복속하는 북조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상국가인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채 원화로 발행합니다.

차입금은 달러로 끌어오는 경우가 좀 있고 제가 따로 언급한 외평채도 달러를 활용하기도 하죠. 당신 차입금이랑 국채랑 차이도 모르고 글을 쓰는 것 같은데... 진짜 답답하다. 휴...


4. 2008, 2009 환 대란이 노무현 때문에 왔다.

이 주장은 내가 처음 듣네요. 대학서 사회학이랑 경제학 복수전공하면서 어지간한 쟁점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처음듣는 쟁점임.
근거는 없고. ㅎㅎㅎㅎ 하긴 대두씨가 지금까지 이야기 한 거중에 근거가 뒷받침 되는게 있었어야지.

한 번 여기 게시판에 저 주제로 글을 써보세요. 아마 대두씨 글 쓰는 스타일 봐서는 초딩글이라고 무시당할 것 같긴 한데. 여기저기 물어보고 소속 지역 당비서님한테 여쭤보고 해서 쓰면 조금은 낫겠죠.


5. 대두씨...

제발 부탁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생각을 좀 하시고 글을 쓰시라고.
내가 좀비라는데 가입한지 얼마 안됐고 이 글이 정계에서 두번째라니깐... 무슨 내가 똑같은 글을 계속 올렸다는 둥. 내 아이디랑 아이피 추적해서 검색을 해보라니까. 꿈에서 나한테 뭐 당했어요?? ㅎㅎㅎ

제발 꿈과 현실을 분간을 하세요. 병원을 다니시든가. 요샌 약물치료가 발달해서 치료 금방됩니다.

"GDP and debt rate 하나 달랑 써놓고.. "라고 했는데 내 글엔 백악관 자료만 gdp인용했음. 당신 혹시 GDP가 뭔지는 알고 글쓰는거야?

national economic influence는 이런 상황을 거시적으로 평가해 나오는 개념에 가깝지, 이런 상황을 분석하는데 쓰는 자료로는 직접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건 정형화된 자료가 아닌데 뭔 소릴 하는거야.

대부분 언급한 자료들의 개념도 이해를 못하고 글 쓰신 것 같은데. 바보같은 소리 그만하고 최소한 개념에 대한 이해라도 하고 오시길

알바타령밖에 할 줄모르는 분한테 반박을 기대한 내가 실수지 어휴...

복지정책과 재정적자의 연관성을 보여주세요.

이명박 정부들어서는 복지오히려 줄고 있는데 비해 재정적자는 급속이 올라가는데..

혹시 복지를 줄이면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하실려고 제목을

그렇게 다신건가요?

복지를 줄인다고 재정적자가 늘어나겠습니까.

요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재정적자의 주 원인이 복지때문만은 아니라는겁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애매하게 결론을 내렸던 건데 좀 오해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 글 올렸던 시점이 잡담게시판에서 복지로 막 논쟁할 때라 그냥 자료투척 개념으로 올렸던 건데, 관리자께서 글 성격 때문인지 이쪽 게시판으로 옮기셨더라구요. 잡담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라 제가 상호관련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던거구요.

뭐 제목은 수정하는 편이 낫겠네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

일종의  자원의 투입대비 효과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토목같은 경제 부흥책은 인위적인 효과가 크므로 경제에 되돌아 올것은 거품같은 허상뿐인 경제성장과

정부의 부채뿐이고 차라리 건설적인 복지 정책은 소비로 연결되면서 건전한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인것 같군요

좋은글 감사요~

논점이 다소 불분명해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댓글 보니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위에 통계 정확성 논쟁은 뭐 일단은 찢긴날개님 말씀이 맞긴한데요.


일단 이명박때 부채가 많이 증가한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

저도 전공 수업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부채가 증가했는가"인 것 같고,

부채증가=정책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불황 때문에 확장적 거시정책을 쓰면 당연히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재정 악화가 잘못됐느냐의 문제보다는 확장적 거시정책이 올바랐느냐,

효과는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만날 눈팅만 하다 보니 재밌네요. ^^